"증거가 부족하다", "범죄의 증명이 없다" (박성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부당 합병·회계 부정'이 있었다."

삼성 경영권 승계에 대한 검찰의 약 20년 수사를 집대성한 '종합판'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이 없었다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김경율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수사 등으로 이 회장의 불법 승계를 파헤친 적이 있는데요, 김경율 비대위원은 삼성의 분식회계 의혹을 처음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에서 이 회장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자 야당에서는 당시 '윤석열 사단' 등 여권의 관련자들에게 '무슨 답을 내놓는지 보겠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이재용 회장이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할 목적으로 위법하게 관여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잠시 정리해볼까요. 두 회사는 2015년 5월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습니다. 당시 이 회장은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한 최대 주주였던 반면 삼성물산 지분은 없었습니다.

합병비율이 이재용 회장에게 유리한데요, 검찰은 제일모직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춰 이 회장에 유리한 합병비율이 만들어졌다고 봤습니다.

이런 합병비율을 만들기 위해 ▲ 거짓 정보 유포 ▲ 중요 정보 은폐 ▲ 허위 호재 공표 ▲ 주요 주주 매수 ▲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 계열사인 삼성증권 조직 동원 ▲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이 이뤄졌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입니다. 

검찰은 이 회장이 불법적인 방식을 동원해 삼성물산 지분을 확보한 건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가 목적이었다고 봤습니다. 당시 삼성물산은 삼성전자 지분을 4%가량 보유하는 등 삼성그룹의 지주 회사 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삼성물산에 불리하게 합병 비율을 책정해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배임)에 대해서도 "검찰이 주장하는 손해가 추상적"이라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비율을 정당화하기 위해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산 가치를 4조5000억원가량 부풀리는 식으로 분식회계를 했는지도 재판의 쟁점이었습니다.

삼성이 제일모직 자회사의 미래 가치를 꺼내 들었고, 그 가치를 높게 유지하려 회계를 부정하게 처리했다는 것이 검찰 주장의 골자였습니다. 

이 쟁점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분식회계 혐의도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에게 분식회계의 의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회장은 재판이 모두 끝난 뒤 '등기이사 복귀 계획이 있느냐', '국민들께 한마디 해달라'는 취재진 말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이 회장 측은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 사건의 중심에는 검찰의 '윤석열 사단'이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 승계과정 수사가 촉발된 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면서부터입니다. 특검 수사를 통해 이재용 회장은 정치권에 86억 원 규모의 뇌물을 주며 부정한 거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2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국정농단 수사가 진행되던 2016년 12월, 김경율 당시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금융당국이 검찰에 고발하면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등 이 회장 경영권 승계에 대한 수사가 2018년 12월부터 본격화됐는데요, 특검 수사가 정경유착에 머물렀다면 검찰 수사는 승계 과정 자체가 불법이었는지 아닌지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수사에 등장하는 검찰 라인을 볼까요.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였던 이복현 현 금융감독원장이 주도했는데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차장검사로,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수사를 지휘했습니다. 특검 때부터 발 맞춘 윤석열 사단이 이 회장 수사를 도맡아 한 셈입니다.  

여기에 김경율 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분식회계 의혹을 제기해 수사의 단초를 제공한 셈이죠.  

이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재판에 앞서 열린 간담회에서 "국제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나 삼성그룹의 위상에 비춰서 이번 절차가 소위 사법 리스크를 일단락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판결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한 말인데요, "금융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중 한 사람으로서 삼성그룹과 이재용 회장이 이걸 계기로, 경영혁신이나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에 족쇄가 있었다면 심기일전할 기회가 되면 좋지 않겠나 싶다"고도 했습니다. 

삼성 저격수라는 수식어가 붙는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정경유착과 유전무죄 무전유죄, 떡볶이-어묵값으로 초대박난 이재용'이라는 제목의 글을 SNS에 올렸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에 대해 여러 의견을 내놓았던 김경율 비대위원 모두 이번 사법부 결정에 어떤 생각을 갖고 답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박 의원은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한 검사들이 대통령되고 법무부 장관이 되어 있고 재판중인 재벌총수가 이런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니 사법부 판결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면서 윤 대통령이 재벌 총수들과 함께 부산 갔던 일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이번 판결로 그야말로 초초대박이 났다. 떡볶이 어묵 이벤트의 결과가 이런 무죄로 나온 것이 아닌가, 정경유착이 연상되는 이 모습이 진심으로 씁쓸하다"면서 정부와 재벌, 사법부를 모두 겨냥했습니다.

재판부를 향해서는 "삼성은 2022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비율과 관련해 엘리엇에 합의금으로 724억원을 지급한 상황"이라며 "불공정 산정 관련 합의금 수백억이 엘리엇으로 넘어갔는데 이제 와서 법원이 '합병비율 불공정 산정 판단의 증거가 없다'고 하는 것은 주주 자본주의의 대원칙을 무너뜨린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경율 현 비대위원이 일했던 참여연대는 "재벌들은 지배력을 승계하기 위해 함부로 그룹 회사를 합병해도 된다는 괴이한 선례를 남긴 판결"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대법원까지 재판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기는 하지만, 국정농단 사건 이후 거듭된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 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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