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 | 발등에 불 떨어진 한국 정부, 관세 협상 전략은?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월부터 한국산 제품 전체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냈어요.
• 트럼프 정부의 대규모 감세·지출 법안이 연방의회를 통과하며 우리나라 반도체·전기차 기업에 비상이 걸렸어요.
• 아시아 나라 중 처음으로 베트남이 미국을 상대로 관세 인하와 시장 개방을 맞바꾸는 무역 합의를 이뤘어요.

국내 경제 | 이재명 정부, 앞으로 어떤 부동산 정책 발표할까?

• 오는 21일부터 ‘민생 회복 소비쿠폰’이 모든 국민에게 지급돼요. 신청 기간·방법·조건 총정리했어요.
•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추가 규제 + 주택 공급 확대’ 투트랙으로 이뤄질 거로 보여요.
• 카드론이 신용대출로 분류돼 앞으로 연 소득 100% 이내로 이용이 제한될 예정이에요.
•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 기록한 이유, 기름값과 먹거리 가격 인상이라고.

투자 뉴스 | 실적 반토막 난 삼성전자, 3분기는 반등할까?

•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한 상법개정안, ‘3% 룰’ 추가되며 더 강력해졌다는 말이 나와요.
• 삼성전자가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56% 줄어든 가운데, 자사주 매입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기업 뉴스 | ‘위약금 면제 + 통신료 반값’ 내건 SKT, 업계 1위 지킬까?

• 정부의 위약금 면제 결정으로 창사 이후 최악의 위기를 맞은 SKT가 1조 원 규모의 종합 대책을 발표했어요.
• 130년 넘게 통조림 식품 시장을 대표해온 델몬트 푸드가 파산보호를 신청하고 매각 절차 진행 중이에요.
• 프랑스 항공관제사 파업으로 지난 3~4일 프랑스 전역에서 1500편 이상의 항공편이 취소됐어요.
•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트럼프 정부의 대규모 감세·지출 법안에 반대하며 ‘아메리카당’을 창당했어요.

• 지난주 통과된 상법개정안의 핵심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 ‘회사와 주주’로 넓혀 기업들이 기업분할∙합병 등 큰 결정을 내릴 때 주주들의 이익도 보호하도록 하는 거예요.
• 그동안 기업들이 대주주인 기업 총수에게만 유리한 결정을 내려서 이른바 ‘개미’로 불리는 일반 소액주주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많았는데요. 상법을 고쳐 이를 해결하자는 취지예요.
• 상법개정안에는 ‘3% 룰’도 추가됐어요. 대주주와 가족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얼마이든 간에,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독하는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에는 3% 이상의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항이에요. 대주주 입맛에 맞는 감사위원을 선출하지 못하도록 한 것.

•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특정 후보에게 ‘집중’해 몰아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예를 들어 이사 3명을 뽑을 때 1주를 가진 주주는 3표를 행사할 수 있는데요. 이 3표를 한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는 것. 소액주주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거예요.
• AS IS: 대주주가 60주, 소액주주가 40주를 보유한 고슴 주식회사(총 발행 주식 수 100주)에서 3명의 이사를 뽑는다고 가정해볼게요. 대주주가 A·B·C 3명, 소액주주가 D·E 2명을 추천해서 총 5명의 후보가 나왔을 때, 단순투표제의 경우 3명 모두 대주주가 추천한 A·B·C로 선임될 수밖에 없어요. 각각 “A후보 찬성·반대 골라주세요!”하는 식으로 투표를 진행하기 때문에, 40%의 지분에도 불구하고 소액주주의 의견은 배제되는 것.
• TO BE: 그러나 집중투표제에서는 대주주는 180표(60주×3명), 소액주주는 120표(40주×3명)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소액주주가 추천한 후보가 이사에 선정될 수 있어요. 대주주는 자신들이 추천한 A·B·C를 모두 선임하기 위해 180표를 분산할 수밖에 없지만, 소액주주들은 120표를 D·E 중 한 후보자에게 몰아줄 수 있기 때문.
• 다만 현재 상법은 집중투표제를 강제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은 집중투표제를 채택하지 않고 있어요.

🔎 집중투표제 의무화가 제외된 이유는?

• 이번 상법개정안에 원래 들어있던 ‘자산 2조 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 의무 도입’ 내용은 여야 합의 과정에서 결국 빠졌어요.
•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면 회사가 인수합병 위험에 노출되기 쉽고, 경쟁사가 기밀을 탈취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재계와 국민의힘의 반대 때문이에요.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되면 → 소액주주·외국기관 연합이 이사회를 장악해 →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

💡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도입될 수 있을까?

재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집중투표제 없는’ 상법개정안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어요. 여전히 대주주가 이사회 구성권을 독점하고, 소액주주가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구조에서 한국 주식시장이 평가절하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 실제로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 기업 이사회 상정 안건의 원안 가결률이 99.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사회가 대주주의 ‘거수기(=아무 의견도 내세우지 않고 시키는 대로 손만 드는 것)’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이 나와요.

한편 재계와 국민의힘은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함께 감사위원 분리선출 대상을 1명 → 2명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에도 반대하고 있는데요...

👉 경영권 침해라는 재계 주장, 사실이야?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배임죄 완화는 무슨 얘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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