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과 물떼새] 시민이 묻고, 정당이 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환경운동연합입니다!
오늘도 '갯벌과 물떼새'를 통해 환경 이슈 확인하세요📨💛

인천환경정책ON ?!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는 중요한 선택의 순간을 맞고 있습니다.

갯벌을 지킬 것인지.

재생에너지를 늘릴 것인지.

도시의 나무와 녹지를 어떻게 돌볼 것인지.
쓰레기와 플라스틱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 등.

지방선거는 개발과 공존, 이윤과 공익 사이에서, 시민이 도시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를 맞아 인천환경정책ON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정치인의 공약을 기다리기보다, 우리가 사는 동네에 필요한 환경정책을 시민들이 직접 제안해보면 어떨까요?

이 질문에서 인천환경정책ON이 시작됐습니다.

시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전문가들이 검토하고, 다시 시민들이 투표로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책들을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에 공식 제안했습니다.

또 정책이 실제 공약으로 이어지는지 투명하게 감시하는 "시민 주도 거버넌스"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모인 18가지 정책을 함께 확인해 볼까요?

인천환경정책ON: 시민이 직접 제안한 환경 정책 🍏

인천의 시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직접 선정한 5개 분야 18개의 환경정책을 소개합니다! 😊

분야별로 정책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

☁️기후에너지

기후위기 대응은 국가 정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 변화는 도시와 지역에서 만들어져야 하고, 지방정부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인천은 항만, 공항, 산업단지, 도로가 밀집한 에너지 소비 도시입니다. 동시에 방음벽, 산업단지 지붕, 마을과 공공부지처럼 재생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공간도 많습니다.

시민들은 인천이 더 이상 에너지를 많이 쓰기만 하는 도시가 아니라, 시민이 함께 재생에너지를 만들고 이익을 나누는 도시가 되기를 제안했습니다.

💚생물다양성 녹지

국제사회와 국가 차원의 생물다양성 보전 노력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생태 자원을 보유한 인천시는 관련 전략의 부재와 지속적인 개발 사업으로 인해 멸종위기종 서식지 등 자연생태공간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도시의 작은 공원, 가로수, 멸종위기종 서식지는 모두 생명의 자리입니다. 하지만 개발과 정비사업 속에서 자연생태공간은 계속 밀려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가까운 동네에서 녹지를 누리고, 가로수를 함부로 자르지 않으며, 대체서식지가 개발의 면죄부가 되지 않도록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섬 바다 갯벌

현재 인천은 풍부한 해양 생태계를 지녔음에도 갯벌 매립, 해안 개발, 해양쓰레기 등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시민투표에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정책은 ‘인천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이었습니다.

이는 시민들이 인천의 미래를 콘크리트 도시가 아니라 갯벌과 바다에서 찾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영종갯벌, 서해5도, 해양쓰레기, 섬 생태관광까지. 시민들의 제안은 인천의 바다를 함께 지키고, 현명하게 이용하자는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녹색소비 자원순환

인천시는 국가 목표보다 5년 앞선 2045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기존 매립 중심에서 자원순환 도시로의 전환이 시급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행정 주도를 넘어 시민의 일상적인 실천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쓰레기 문제는 처리시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고, 쓰고, 버리는 일상의 방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은 리필스테이션, 초록가게, 이음포인트, 해양 플라스틱 저감처럼 생활 속 실천이 정책으로 이어지는 자원순환 도시를 제안했습니다. 🌿

인천환경정책ON 정책제안서 모두보기

우리는 시민들이 제안하고 선택한 정책을 이미 정당과 후보자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렇다면 각 정당은 시민이 제안한 환경정책에 어떻게 답했을까요? ✍️

18개의 인천환경정책에 대한 각 정당의 답변을 공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 1개 정책 공약 반영, 13개 정책 일부 반영, 4개 정책 추후 검토로 답변했습니다.

🪧국민의힘 · 조국혁신당 : 정책 제안서와 답변 요청을 전달했으나 현재까지 공식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보당 : 11개 정책 반영, 7개 정책 일부 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개혁신당 : 8개 정책 반영, 8개 정책 일부 반영, 2개 정책 추후 검토 입장을 냈습니다. 시민 제안 정책을 인천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방향으로 보고 실행 가능성과 재정 건전성을 바탕으로 공약 반영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기본소득당 : 18개 정책 모두 반영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신속한 재생에너지 전환과 이익공유제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시민 참여 기반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제안 의제가 이번 선거의 핵심 의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노동당 : 13개 정책 반영, 2개 정책 일부 반영, 3개 정책 추후 검토로 답변했습니다. 지자체와 공기업이 주민과 함께 재생에너지를 책임지고 창출하며 그 수익을 마을 복지 향상에 활용하는 방향성을 제기했습니다.

🪧정의당 : 18개 정책 모두 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각 정책마다 구체적인 문제점, 목표, 성과지표가 정리되어 정책의 현실성과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며 이번 정책을 적극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답변에 그치지 않고, 정책협약도 이어졌습니다.

협약은 시민이 제안한 환경정책을 정당의 공약과 선거 이후 정책 추진 과정에 반영하고, 이후 이행 상황을 함께 점검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인천환경정책ON 추진위원회는 정의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노동당과 정책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책협약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이번 답변 공개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시민이 제안한 환경정책에 대해 각 정당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유권자에게 투명하게 알리기 위한 과정입니다.
환경정책은 선거 때 잠깐 등장하는 구호가 아니라, 인천의 삶과 미래를 결정하는 기준이어야 합니다.

인천in. 인천환경정책ON 추진위, 시민제안 환경정책에 대한 정당 답변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