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특활비, 0원으로 삭감

2024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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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말 많던 검찰 특활비가 0원으로 전액 삭감된 이야기부터
2. 그 외 쪼꼬미 뉴스들도 기대하시라

#사회 #정치

검찰 특활비, 0원으로 삭감

2 Chainz Pockets GIF by MOST EXPENSIVEST

주제

법무부(검찰), 감사원 측에서 매년 받아오던 특수활동비/특수업무경비*가 내년도 예산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0원으로.

*검찰 특수활동비(약 80억 원)와 검찰 특정업무경비 (약 506억 원), 감사원 특수활동비(약 15억 원), 감사원 특수업무경비(약 45억 원)

특수활동비/특수업무경비라면...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국정수행활동, 그 외 특정업무수행 등을 위해 여러 정부 기관에서 사용하는 예산이에요. 검찰을 중심으로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특수활동비 (특활비) : 법무부에 따르면, 마약·보이스피싱·딥페이크 성범죄 등의 위장수사, 핵심 정보원과의 거래 등 현금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주로 사용한대요. 기밀 유지가 필요한 분야라서 그간 구체적인 지출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어요. (감사원도 비슷해요.)

특정업무경비 (특경비) : 검찰, 수사관 등 일부 공무원에게 수사 활동비를 주기 위해 사용해요. 그 외에도 수사 등에 사용되는 돈을 지원해주는 데에 사용하죠. 특활비에 비해 기밀 수준이 낮아서, 지출 내역을 어느 정도는 공개해요. (감사원도 비슷해요.)

외부에 전부 공개하긴 어려운 예산이라, 그간은 구체적인 지출 내역을 공개하지 않거나 일부 내역만 공개해왔다고 하는데요. 국회에서도 이 점을 고려해 매년 예산을 내줬다고 해요.

민주당에서는 왜 갑자기 전액 삭감에 나선 거야?

민주당 측 의견을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아요.

1. 지금은 정치검사가 많아! : 특활비 논란은 이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때에는 국민의힘 측에서 문재인 정부 측 특활비를 공격하고, 민주당 측에서 방어하는 포지션을 보였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수가 바뀌는 건데요.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특활비 축소를 우려하던 박균택 현 민주당 의원은 과거와 현재에 차이가 있다고 말해요. 정치검사들의 표적 수사가 심하기에, 상황이 다르다고 주장하죠. #관련 기사

2. 특활비/특경비, 맘대로 쓰는 거 아니야? : 이번 삭감을 주도한 민주당 측에서는 사용 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한 증빙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해요. 언제 어디서 왜 쓰이는지 알 수 없었다는 것. 검찰 측에서 특수활동비 일부*를 쌈짓돈처럼 썼다는 분석과 의혹이 꾸준히 나오는 만큼, 이전보다 엄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관련 기사
*공기청정기 대여비, 회식비, 격려금, 기념사진 촬영비 등

3. 거기 말고 여기에 돈 쓰자고 : 민주당에서는 법무부(검찰) 뿐만 아니라 주요 기관*들의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를 전액 삭감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그 외 기관의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역시 절반으로 삭감하겠다고 했죠. 이 외에도 부실한 사업을 골라 재검토할 예정인데요. 이렇게 아낀 돈으로 민주당이 미는 사업**예산을 늘릴 계획이래요. #관련 기사
*국방부, 경찰청, 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등
**지역사랑상품권, 재생에너지,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아동수당, AI 지원 등

다만 법무부/검찰 측에서는 특수활동비 내역을 전부 공개하기 어렵다고 반박하는데요. 기밀이 알려지며, 진행 중인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거든요.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 여러 수사가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죠. 특경비 역시 수사 활동에 쓰이는 예산이라 비슷한 어려움을 줄 것으로 예상한대요.

나아가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를 보복성 예산 삭감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하는데요. 이재명을 수사한 검사들을 탄핵하는 데에 이어, 계속해서 검찰을 압박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관련 기사

검찰과 감사원의 특활비/특경비, 0원으로 결정 난 거야?

법사위에서 전액 삭감을 결정하긴 했지만, 부활의 여지가 있긴 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등 거쳐야 하는 단계가 남아있거든요. 민주당에서 요구한 7가지 추가자료들을 제출한다면 전액 삭감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죠. #관련 기사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삭감 폭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예결위에서 민주당 측 대표를 맡은 사람(간사)이 말하길, 소액 삭감 없이 최대한 삭감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관련 기사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삭감 의지를 강조하는 메시지가 나오죠. #관련 기사

[ N줄 요약 ]

1. 민주당 주도의 법사위에서, 검찰과 감사원 측 특활비/특경비를 0원으로 삭감했어요.

2. 특활비를 쌈짓돈처럼 쓰는 관행이 지적되었어요. 다만 이번 삭감으로 각종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요.

3. 이렇게 아낀 예산은 민주당이 미는 사업 예산을 늘리는 데에 쓰일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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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콘텐츠 등장!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가짜 뉴스가 사회를 흔들어요
블랙핑크 로제가 부른 노래 ‘아파트’를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비판했다는 뉴스, 보셨나요? 온 언론에 퍼졌던 이 소식, 알고 보니 가짜 뉴스였대요. 1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일본 총리가 성적인 발언을 하는 것처럼 꾸민 딥페이크 영상이 단 하루 만에 232만 회의 조회 수를 기록했죠.

거짓말이 빠르게 퍼지는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SNS의 발달로 어떤 소식이든 빠르게 받아볼 수 있게 되었지만, 팩트체크 과정이 생략되었기에 가짜 뉴스마저 빠르게 퍼지는 상황이에요. 더구나 AI 기술로 만들어진 진짜 같은 딥페이크 사진과 영상이 우리의 눈과 귀를 속이죠.

이걸로 돈을 버는 이들도 나타나요
백종원, 탕웨이, 나훈아, 이순재, 김계란 등 유명인이 사망했다며 거짓말로 클릭을 유도하는 유튜브 영상이 수백, 수천만 원을 벌어요.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 사망설이 퍼지며 계열사 주가가 흔들리기도 했구요. 미국 국방부에서 다량의 연기가 나는 딥페이크 사진이 퍼지며, 미국 주식시장이 하락하기도 했어요.

평생 거짓말하기와 평생 진실만 말하기, 어느 쪽이 나을까요?

거짓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해요. 아래의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면, 그 결과를 다음 뉴스레터에서 공개할게요.

※ 투표하신 분들은 실시간 투표 결과를 바로 볼 수 있어요 ※

👉 10초만에 투표하고 실시간 투표 결과 확인하기

#스마트폰 없이 일주일 살기, 도전해볼까?

지난 투표 결과 돌아보기

지난주에는 약 51.3%의 사람들이 “스마트폰 없이 일주일 버티기”에 도전해보겠다고 했어요.

*더슬랭 뉴스레터 구독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스마트폰 없이 일주일 버티기’를 선택한 사람들의 생각

익명 1 : 끊임없이 울리는 알림과 연락 탓에 정신적으로 힘들어요. 도망 아닌 도망으로 도전해 보고 싶어요.
익명 2 : 힘들겠지만, 일상을 리프레쉬할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아무 목적(이유)이 없어도 괜히 만지작거리는 중독이 심해서 강제로라도 해보고 싶어요.

‘스마트폰 적당히 쓰기’를 선택한 사람들의 생각

익명 3 : 예전에 새로운 지역에 놀러 갔을 때, 배터리가 다 닳아서 지도 앱을 못 본 적이 있는데요. 지하철역 찾으려고 얼마나 뺑뺑 돌았는지.... 지도 앱 없이 새로운 곳을 갈 생각을 하니 너무 막막해요.
익명 4 : 업무 때문에 스마트폰을 놓을 수가 없어요. 스마트폰이 생활 곳곳에 침투해있다는 게 느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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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당한 길이의 이슈를 다뤄요.

쪼꼬미 뉴스

1. 전체 주유소의 절반 이상이 셀프주유소래요

휴업/폐업하는 주유소가 계속 나타나요. 반면 셀프주유소의 숫자는 계속 확대되죠.

1. 정부 주도의 알뜰 주유소와의 가격 경쟁에서 민간 주유소가 밀리는 점
2. 인건비 부담이 매년 커지는 점
3. 전기차가 꾸준히 늘어가는 점

등의 영향을 받아, 셀프 방식을 도입하거나 아예 폐업하는 주유소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러한 흐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40년까지 전체 주유소의 70% 정도(약 8500곳)가 폐업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주유소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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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브레이크 없는 8.8만달러 비트코인

비트코인 시가총액(시총)이 한국 증시 전체 시총, 은 시장 전체 시총을 넘었습니다. 비트코인 하나의 가격이 1억 2천만원을 넘어선 건데요. 이번에 이뤄진 미국 대통령 선거와 상하원 선거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요.

블록체인 기업가 바니 모레노 등 암호화폐 업계 측에서 열심히 지원한 후보들이 당선되고 있는 점, 국가 전략자산으로 비트코인 비축하기 등 암호화폐 업계에 친화적인 약속을 이어온 트럼프가 당선된 점 등이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죠.

👉 금과 함께 쭉쭉 오르는 비트코인 이야기 _더슬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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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정 갈등, 크리스마스 전에 풀릴까

의대 증원 관련 갈등을 풀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등장했습니다. 여당, 야당, 의료계, 정부 모두가 모여 함께 이야기해보자며 만든 단체인데요. 다만 야당,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참여하지 않아 체급이 많이 내려갔다고 하죠.

일단 첫 회의에는 정부, 여당, 대한의학회, 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사직한 전공의의 복귀 방안 등이 논의되었대요. #관련 기사

정부 측에서는 12월 22일~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서 국민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겨 드릴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했는데요.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여전히 냉담한 반응*을 보이는 만큼, 정말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예요.

#관련 기사

*전공의와 의대생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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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드·메(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에 선 그은 공정위

결혼준비대행업체 18곳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따르면, 아래의 변화가 있었다고 하죠. #공정위 보도자료

1. (무조건 추가해야 하는) 추가 옵션 : 사진 파일(원본/수정본)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메이크업 얼리스타트비 등을 별도 항목이 아닌 필수 항목으로 재분류했어요. 그간은 기본적인 서비스를 따로 빼서 기본 패키지 가격이 낮은 것처럼 위장하던 업체가 많았는데, 이를 바꾼 거예요.
2. 혼란스러운 가격 체계 : 불명확하게 표시된 옵션의 가격(추가 요금), 위약금 세부기준 등을 고쳤어요. 약관에 옵션 가격의 범위와 평균적인 위약금 기준을 명시하고, 고객이 특정 스·드·메 업체를 선택하면 그에 따른 구체적인 옵션 가격과 위약금 기준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3. 과도한 위약금 : 법적인 청약 철회 가능 기간보다 짧은 기간(예: 3일 이내)에만 계약금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전체 가격의 20%를 계약금으로 한 뒤, 계약 해지 시 무조건적으로 해당 계약금을 일절 반환하지 않는 업체들이 존재했는데요. 이를 합법적인 수준으로 바꾸었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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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작년보다 수백 배로 늘어난 백일해 감염자 수

국내 첫 백일해* 사망자가 발생했어요. 생후 2개월 미만 영아로, 백일해 1차 예방접종을 받기 전에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났다고 하죠.

백일해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행 중인 질병이에요. 국내 감염자 수도 작년보다 수백 배 가량 늘어난 상황인데요. 유행 주기에 따라 2020년쯤 한 번 유행하고 지나갔어야 하는데, 코로나 탓에 그렇지 못해 한꺼번에 크게 발생했다는 분석, 방역 조치 완화 / 해외 예방 접종률 감소 / 해외 여행 증가 등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 등이 이어져요.

성인이라도 특정 집단**에 속해있다면 백신을 접종받는 것이 좋대요. 성인이라도 10년 주기로 백신을 맞아야 강력한 면역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죠. #질병관리청 보도자료

*발작성 기침이 특징인 질병. 한번 걸리면 백일 동안 기침이 나온다고 할 정도로 성가시고 환자가 영유아일 경우 사망 가능성까지도 고려해야 하는 병이에요.

**고위험군(면역저하자, 중등증 이상 만성폐쇄성 폐질환자), 영유아의 부모 등 돌보미, 의료종사자 및 산후조리원 근무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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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무더운 여름, 불금 오후 3시에 중고거래 송금을 해야 한다면 -> 집중하세요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송금 실수 사례가 많이 발생했다고 해요.

1. 8을 0으로 눌러 잘못 보내는 경우

2. 아는 사람에게 보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름만 같았던 경우

특히 날씨가 더울 때, 지출이 많은 월급날에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죠. (과거 데이터에 따르면 판매자에게 송금할 때, 금요일 오후 2시~4시에 송금 실수 사례가 많이 발생했대요.)

++ 잘못 송금한 돈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되찾고 싶다면,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이용해보세요.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라면 신청 가능하다고.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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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줄로 설명을 끝내요.

🦠마이크로 뉴스🦠

1. 요즘 음주운전자들이 하는 행동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낸 이들이 도주하는 사례, 사고 직후 술을 마시는 사례가 나타나요. 사고 시점에 취해있었다는 것을 숨기려는 시도인데요. 실제로 수사에 어려움을 준다고.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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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직 망한 건 아니에요

한국 피자헛이 회생신청을 했어요. 피자헛 측이 챙긴 부당이득금을 인정한 판결에 따라 일부 가맹점주가 피자헛 측 계좌를 동결하자, 이 압류를 막기 위해 회생 절차를 걸고 버티기(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에 들어간 건데요. 이와 관련 없이 전국 곳곳에 있는 피자헛 매장은 정상 영업을 유지한다고 하죠.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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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트코인으로 세금을 내는 미국 도시

비트코인으로 세금을 낼 수 있게 곧 허용하겠다고, 미국의 디트로이트 시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콜로라도주, 루이지애나주, 유타주 등의 지역에 이어 비트코인을 지불 수단으로 받아들이는 지자체가 늘고 있는 것. #관련 보도자료 _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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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포는 생각보다 똑똑해요

신장 세포와 (뇌세포가 아닌) 신경 세포에서 "기억 능력"이 확인되었습니다. 연구원에 따르면, 학습 능력이 모든 세포에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하죠. 이는 실생활에도 적용 가능한 아이디어인데요. 연구원은 췌장이 과거 식사 패턴을 기억할 수 있음을 고려해 건강한 혈당 수치를 유지할 수 있고, 암세포가 항암 화학 요법 패턴을 기억할 수 있음을 고려해 치료를 진행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해당 보도자료 _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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