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9 |부산시소방본부 공무직 침묵시위  

부산시소방재난본부 소속 공무직 노동자들이 최근 발표된 대규모 근무지 변경 방침에 반발하며 근무지 보호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6월 9일 오전, 부산시소방재난본부 앞에는 50여 명의 공무직 노동자들이 모여 ‘노동자 무시하는 소방재난본부 규탄한다’, ‘시장님의 직원을 보호해 주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침묵 시위를 벌였다. 


공무직 노동자들은 성명을 통해 “이번 인사 지침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상의 근무지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명백한 위법이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근무지는 근로조건의 핵심사항으로, 노동자의 동의 없이 바꿀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인사지침은 인사권 남용에 대한 우려와도 맞물린다.

부산시 소방재난본부 소속 공무직 노동자들은 “소방재난본부 간부가 ‘부산시장은 선출직이라 노조를 만나지만 소방조직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으며, 이는 명백히 노동자를 무시하는 태도”라며 비판했다.


노조 측은 부산시소방재난본부에 ▲근로계약을 위반한 인사 지침의 즉각 철회 ▲근무지 변경 시 당사자 동의 및 사전 협의 절차 의무화 ▲노사 공동협의기구 설치를 통한 인사 절차 투명화 ▲노동ㅈ와 노동조합에 대한 무시 발언에 대한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부산시소방재난본부에는 현재 총 151명의 공무직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은 주로 행정 지원, 영양사 등 현장 소방업무 외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공무직은 지방정부나 공공기관 등에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비공무원 신분으로, 일반적으로 한 기관에 장기 근무하는 것이 관례다. 실제로 부산시소방재난본부의 공무직도 각 소방서 단위에서 직접 채용되었고, 근로계약 역시 해당 소속기관과 체결됐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규모 인사 방침이 특정 직원의 전보를 정당화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를 감추기 위해 전체 공무직 근무지를 일괄 조정하는 방식이 동원됐다는 것이다.


장상수 부산시청 공무직 노조 위원장은 “오늘의 침묵시위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위법적 인사 지침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뜻을 담고 있다”며 “더는 침묵하지 않겠다는 우리의 결의를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