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DKL 뉴스레터] 2022년 1월호

VOL.10 I DKL 뉴스레터 2022년 1월호

📒 「목차」

1. 디파이2.0 및 웹3.0 서비스 현황과 DAO(이동준 파트너 변호사)

2. DAO, 혁신적 조직 운영 시스템의 확산과 와이오밍주 DAO 법안(권단 대표변호사)

3. 2022년 1월 세미나 안내

4. DKL 소식 - 무료법률상담, 업무사례, 외부기고, 외부강의, 고객사 소식, 언론보도

안녕하세요.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입니다.

DKL 뉴스레터 2022년 1월호에서 준비한 내용은 2022년 블록체인 트렌드와 관련하여 '디파이2.0 및 웹3.0 서비스 현황과 DAO' 및 'DAO, 혁신적 조직 운영 시스템의 확산과 와이오밍주 DAO 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2022년에도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널리 혁신기업을 이롭게 한다는 미션을 가지고 설립된 부띠크 로펌으로서 콘텐츠IP, 블록체인IT, 벤처스타트업 투자 M&A 3가지 전문 분야에서 더욱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2년 새해에는 밝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디파이2.0 및 웹3.0 서비스 현황과 DAO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이동준 파트너 변호사

I 1. 서론

2021. 11. 4.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고객센터에서 한 40대 고객이 코인 투자 손해를 원인으로 방화 ∙ 분신 소동을 일으켜 입건된 바 있다. 2018년부터 코인 투자 실패를 비관해 자살하는 안타까운 소식도 꾸준히 전해진다. 블록체인 기술을 태동시킨 비트코인의 어두운 면이 조금씩 드러난다.

그럼에도 블록체인의 장점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거대 조직의 통제를 반대하고, 간섭을 배제할 수 있다는 점은 매력적이지 않을 수 없다. 관심을 가진 참여자가 증가함에 따라 자연히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안되고, 기술과 개념이 발전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의 가치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 탈중앙화에 대한 시도는 현재의 시장 상식을 뒤집을 가능성이 있다. 탈중앙화는 서비스 제공자 등의 중앙 중개인 없이 시장 참여자들의 존재만으로 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는 개념이다. 따라서 현재의 대기업, 금융회사 등의 간섭이 일체 배제된다.

탈중앙화는 단어 자체의 의미와 같이 중앙화에 대한 거부에서 시작된다. 개인을 사찰한 듯 맞춤형 광고를 띄우고 검색결과의 순서를 자신들의 알고리즘에 따라 제공하는 대기업이 중앙화의 대표적 사례이다. 또한 수많은 사람들의 재산을 관리하는 금융기관도 이에 해당한다.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탈중앙화는 이들로부터 벗어나 순수한 개인으로서의 자유를 추구한다.

탈중앙화로부터 도출되는 개념과 기술 또한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 웹3.0, DAO 그리고 디파이2.0을 꼽을 수 있다. 이들은 서로 전혀 다른 개념이지만 탈중앙화라는 공통분모에서 시작된다. 각각의 개념과 현황을 안다면 인터넷과 블록체인의 다가올 흐름의 예측이 가능할 수 있다.

I 2. 웹3.0

웹3.0은 용어 자체의 정의가 분명하지 않다. 기본적으로 웹1.0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생산한 정보의 일방적 전달, 웹2.0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를 허무는 쌍방향 소통의 시대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에 맞춤형으로 정보가 수집되는 형태를 웹3.0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다만 인터넷의 속도 범위에 따라 분류를 하거나, 제공되는 정보의 형태가 텍스트인지 이미지인지 영상인지에 따라 달리 정의하기도 한다.

웹3.0을 바라보는 시각 중 흥미로운 견해가 있다. 해당 견해는 웹2.0이 소비자의 참여를 통한 쌍방향 소통과 정보 창출을 표방하지만 결국 대기업의 울타리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형태로 전락했다고 본다. 그러므로 웹3.0은 진정한 개인의 자유를 추구하는 기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블록체인을 필두로 진행되는 탈중앙화의 지향점과 일치한다.

웹 3.0은 인터넷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블록체인 플랫폼이 확산될 경우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다. 다만 실현 가능성에 대하여 다소 회의적인 견해도 있다. 트위터의 공동 설립자였던 잭 도시는 웹3.0이 사용자가 아닌 벤처캐피탈의 소유이며 궁극적으로는 중앙집권적이라는 취지의 글을 트위터에 올린 바 있다.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 또한 웹3.0은 실체가 없고 마케팅 용어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웹3.0은 확립된 정의가 없고 실현 가능성 또한 불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중앙화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을 유도한다는 점에서는 의미를 가진다. 가능성 여부를 떠나, 만일 현실화된다면 2G폰에서 스마트폰으로 플랫폼이 이전된 것 이상의 혁신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I 3. DAO

DAO(이하 “다오”)는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의 약자로, 탈중앙화 자율 조직을 의미한다. 스마트 컨트랙트 등을 통해 투자자들이 규칙을 설정하고, 정해진 규칙에 따라 인간의 개입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을 지칭한다.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은 다오가 튜링 완전(Turing completeness; 가상의 계산 기계인 튜링 머신과 능력이 동일하다는 평가 지표) 플랫폼을 통해 운영될 경우 인간의 관리도 필요없이 실행될 수 있다는 예측을 하기도 했다.

독일의 한 스타트업 개발팀은 The DAO(이하 “더다오”)라는 이름의 다오를 개발한 바 있다. 더다오는 1억 5천만 달러가 넘는 크라우드 펀딩을 성공시켰다. 다만 다오는 개념상 코드의 수정이 불가능한데, 더다오의 코드는 치명적 결함이 있었다. 결국 이를 이용한 해커들에 의해 막대한 양의 이더리움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규정에 따라 48일이 지나서야 출금이 가능했고, 그 전에 이더리움이 조치를 취해 해커들은 수익을 취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에 따라 다오의 단점이 발견되었다는 이점은 있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더리움이 포크를 감행하게 되는 등 큰 비용이 지출되었다.

다오는 계층구조가 없는 조직체이며 모두가 익명성을 보장받고 동시에 모든 의사결정이 블록체인 상에 기록되어 투명성도 보장된다. 또한 투자자가 다오에 정책을 제안하고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므로 제안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떠나 가장 효율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에 따라 다오는 사람이 모일 수 있는 목적 아래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만들어진다. 대표적으로 디파이 다오, 투자목적 다오, 콜렉터 다오, 소셜 다오 등이 있다. 디파이 다오는 후술하는 디파이2.0 프로젝트의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조직 역할을 하고, 투자목적 다오는 위에서 설명한 더다오와 같이 벤처 캐피탈의 역할을 한다. 콜렉터 다오는 값비싼 NFT 등을 수집하기 위한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렇듯 다오는 탈중앙화 커뮤니티를 통해 다양한 형태로 형성되며 자체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다.

물론 비판도 존재한다. 다오의 단점은 더다오의 사례와 같이 정지할 수 없는 코드(unstoppable code)를 사용한다는 점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다오는 참여자를 선별하는 별도의 절차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결과를 보장할 수 없다는 비판도 받는다.

다오는 최고 의사결정권자를 필두로 한 계층 구조의 중앙화 시스템에서 탈피한다는 개념으로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중앙집권화 된 단체의 단점을 상당히 보완하는 방향을 추구한다. 다오에 대한 비판처럼 비록 이러한 방향이 이상적인 것인지 장담할 수는 없다. 다만 시도를 통해 결과를 확인해 볼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I 4. 디파이2.0

디파이는 Decentralized Finance의 약자로, 탈중앙화 분산 금융을 의미한다. 탈중앙화를 의미하는 만큼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가상자산을 기반으로 형성되는 개념이다. 디파이 시장은 시장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리퀴디티 마이닝 개념을 도입했다. 이는 스테이킹(예치)에 대한 높은 이자 제공의 출혈적 방식을 의미한다. 디파이 시장은 이를 통해 빠르게 성장하였으나 큰 이자의 지급으로 코인이 빠른 시일 내에 급격히 풀리면서 가치가 하락하는 부작용을 가져왔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디파이2.0의 개념이 제시된다. 디파이2.0은 유동성 공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되고 있다.

일례로 실물자산과 연동하여 담보대출을 해주는 방식을 채택한 코인이 있다. 해당 코인은 비유동성 자산인 실물자산을 유동성으로 전환시키는 방식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였다. 다만 실물자산의 가치 판단 등의 절차에 있어 불가피하게 일부 중앙화 시스템을 도입하는 타협을 거쳤다.

또 다른 경우는 DAO라는 표현이 포함된 명칭의 디파이 2.0 프로젝트이다. 본 프로젝트는 게임이론을 적용시켜 유입된 이용자들이 떠나지 않는 것이 서로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상황을 연출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식을 택했다. 정해진 가치보다 할인하여 토큰의 채권을 팔고 차액을 이자로 지급하여 결과적으로 이익이 발생하게 유도하였다. 동시에 구매자가 자연히 스테이킹을 택하도록 하여 지속적인 유동성 확보가 이루어지는 구조로 스마트 컨트랙트를 구현하였다. 본 프로젝트는 현재까지는 성공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디파이 시장 참여자들은 위 코인이 디파이2.0의 모델로 정착할 것인지 여부를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위 프로젝트는 운영 주체가 다오인 관계로 디파이 다오로 분류된다. 때문에 위 프로젝트를 포크하여 등장한 디파이2.0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DAO를 명칭에 포함시키고 있다. 즉 프로젝트의 형태뿐만 아니라 설립자 또한 탈중앙화 단체이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주류적 디파이2.0은 진정한 의미의 탈중앙화 분산 금융에 해당한다. 이 점에서 디파이2.0에 더욱 높은 평가를 줄 수 있다.

혁신적인 기술을 표방하고 먹튀를 한 수많은 스캠 사례들이 있었다. 때문에 누구도 밝은 미래를 확신하지는 못한다. 다만, 실패나 사기로 끝나지 않은 혁신은 반드시 올 것이다. 아직 완전한 디파이2.0의 기술적 정의는 확립되지 않았으나 성공적으로 궤도에 안착하는 플랫폼이 생긴다면 새로운 표준이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I 5. 마무리

탈중앙화는 그 개념상 현대 사회를 지탱하는 여러 단체로부터 벗어나 개인의 자유를 추구한다. 따라서 현존하는 법률로는 어떠한 규율도 어렵고, 다만 계약이 큰 무게를 차지하게 된다. 물론 모든 계약은 법률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더다오의 사례와 같이 한 번 실행되면 되돌릴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대비하거나 사후에 귀책을 판단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탈중앙화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 중 하나는 이상을 쫓다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마치 칼 마르크스에 의해 공산주의가 태동하였을 때에는 이상적인 것처럼 보였으나 현실에 적용되면 그렇지 못했던 것와 유사하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비판은 자유주의적 사상에 본질을 둔 탈중앙화를 잘못 이해한 것이지만, 실제로 탈중앙화가 어떠한 폐해를 야기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는 예측하기 어렵다. 따라서 사회의 변화와 발맞춰 단계별로 변화를 시도하면서 단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포함한 현대 사회의 시스템은 긴 세월 동안 수 없는 실패의 과정에 의해 탄생되었다. 자유주의를 위한 탈중앙화는 분명 이상적이지만 그 변화 속도가 빨라 자칫 사람들을 위험에 노출시키게 될 우려 또한 인정된다. 탈중앙화를 향한 발걸음이 희생을 최소화하는 현명한 혁신이 되기를 바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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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O, 혁신적 조직 운영 시스템의 확산과 와이오밍주 DAO 법안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권단 대표변호사

#2021.7.1. 미국 와이오밍주에서 시행된 DAO(분산자율조직 :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의 약자) 법안에 의하여 세계 최초로 법인격을 인정 받은 DAO가 탄생했다. EOS 블록체인 플랫폼을 사용하는 American CryptoFed DAO LLC라는 법인이다. 이 DAO 법인은 듀캣이라는 무제한 발행 알고리즘 토큰과 10조 유통량으로 제한된 로크라는 거버넌스 토큰을 발행하였다. 이 중 듀캣 토큰을 미국 SEC에 기본 거래, 서비스 비용 지불, 은행 예금 및 회계 작업 사용 용도로 등록하였다.

대표나 이사회 등 중앙화된 인적 의사결정체가 아닌 스마트컨트랙트를 통한 알고리즘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DAO라는 새로운 조직 형태가 등장하여 그 법적 지위가 전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DAO는 각종 커뮤니티 집단, 소셜미디어, 디파이2.0, 벤처캐피탈, 프로젝트투자, 자금조달, 메타버스, NFT, 정치, 미디어 등 기존에 인적 조직으로 운용되는 모든 사회 조직 활동의 혁신적인 운영 시스템으로 확산되고 있다.

DAO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은 비탈릭 부테린이 2014년 이더리움 블로그에 최초 제시하였다. 스마트컨트랙트 기반으로 참여자들이 거버넌스와 디지털자산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방법으로 소개되었다.

2016년 ‘The DAO’ 토큰이 발행되어 2000억원 규모의 이더리움 크라우드 펀드를 모았지만 해킹으로 인하여 모금된 이더리움의 1/3이 분실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이 분리되었고, SEC는 ‘The DAO’ 토큰을 미등록 증권으로 간주하여 그 후 DAO는 한 동안 침체기를 겪었다.

그러나 최근 Defi 시장의 성장으로 스마트컨트랙트 기반 조직의 주요 의사 결정을 관리하는 조직 시스템으로 다시 DAO가 활성화 되고 있다. 올림푸스DAO를 시작으로 등장한 Defi 2.0 프로젝트는 대부분 DAO를 표방하고 있다. 벤처캐피탈, 프로젝트 투자 등 자금조달을 통한 투자 조직의 탈중앙화된 운영시스템으로서 뿐 아니라 메타버스, NFT를 비롯한 각 산업분야나 커뮤니티의 특정 목적과 이슈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직운영 및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널리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DAO 개발자와 참여자 그리고 DAO의 거래 상대방 간의 권리의무와 그 거래에 대한 책임의 범위와 한계를 누구에게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는지 불명확하다. 스마트컨트랙트라는 코드를 참여자들이 숙지하고 제대로 이해하고 참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해킹이나 스마트컨트랙트 오류 문제 발생 시 참여자들을 DAO의 구성원으로 보고 공동책임을 지도록 해야 하는지 이용자로서 보호 대상으로 봐야 하는지 조차도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최초 개발자나 개발팀이 그 후 알고리즘적으로 스마트컨트랙트 기반으로 운영되는 DAO의 활동에 대하여 과연 어디까지 책임이 있고 권리의무가 있는지도 개별 DAO 유형마다 다 다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와이오밍주는 세계 최초로 알고리즘으로 관리되는 DAO에 대하여 LLC(유한책임회사)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법안을 제정, 시행하여 DAO의 개발자나 참여자를 DAO 자체의 책임으로부터 분리, 보호하였다.

와이오밍주 DAO 법인 결성을 위해서는 1명 이상의 member가 있어야 하며, 멤버 관리형 DAO와 알고리즘 관리형 DAO 2가지 형태의 DAO 법인 구조 중 한 가지로 신청해야 한다. 와이오밍주에 등록된 에이전트가 있어야 하고 법인 존속기간 동안 에이전트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 합법적인 목적으로만 결성되어야 하고, 알고리즘 관리형 DAO는 기본 스마트컨트랙트가 업데이트, 수정, 업그레이드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야만 DAO 법인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DAO 관리 운영에 사용되는 스마트컨트랙트는 공개되어야 한다. 그리고 DAO 법인 설립 신청 시 정관 내용에 멤버간, 멤버 및 DAO 사이의 관계, 멤버의 권리의무, DAO의 활동, 운영규약 수정을 위한 수단과 조건, 멤버의 권리 및 멤버 지분권, 멤버 지분권의 양도가능성, 탈퇴, DAO 해산 전 멤버에 대한 분배, 정관 변경, 스마트컨트랙트의 수정, 업데이트, 편집, 변경 절차가 포함이 되어야 한다.

와이오밍주 DAO 법인으로 등록되면 LLC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인정해준다. 와이오밍주 거주자가 아니어도 DAO 법인 설립 신청이 가능하지만 해외 DAO는 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는다. 기존 LLC도 정관 변경을 통해 DAO 법인 설립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DAO의 운영관리는 멤버 관리형 DAO의 경우에는 멤버에 의하여, 알고리즘 관리형 DAO의 경우에는 스마트컨트랙트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스마트컨트랙트 및 정관이나 운영규정에 다른 조항이 없다면 DAO는 어떤 멤버도 신의성실 또는 공정거래 의무 이외에 DAO 또는 다른 멤버에 대하여 어떠한 수탁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이 일반 법인과의 차이점이다.

멤버 관리형 DAO의 지분권 행사는 투표 당시 전체 디지털 자산 기부 총량 중 해당 멤버 기부 수량 비율에 따르며, 디지털 자산 기부가 없는 멤버는 1 멤버 지분권과 투표권을 가지며, 투표 정족수는 멤버 지분권의 과반수에 의한다.

멤버는 DAO의 기록을 별도로 열람 등사 요구할 권한이 없고, DAO은 오픈 블록체인에 공개된 정보 외 조직의 활동, 재정상태 및 기타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 멤버 탈회는 멤버의 탈회 의사 및 스마트컨트랙트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DAO 해산은 1년 동안 DAO에서 아무런 제안도 승인되지 않거나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스마트컨트랙트에 특정된 타임 또는 사건 발생한 경우 등과 국무장관이 더 이상 합법적 목적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해산을 명령하는 경우 이루어진다.

운영규정과 정관이 충돌하면 정관이 우선하고, 정관과 스마트컨트랙트가 충돌할 경우에는 스마트컨트랙트가 우선한다.

DAO 자체가 소송당사자 능력이 있으며, 멤버 개개인은 소송당사자가 아니며, 멤버 개개인은 DAO에 기부한 디지털 자산 이외에는 개인 재산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DAO 스마트컨트랙트를 개발한 개발자가 반드시 DAO의 멤버가 되어야 할 의무가 없으며, 개발자라고 하여도 DAO 멤버가 되지 않으면 DAO와 그 멤버 그리고 DAO의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DAO의 공식 법인 명칭은 ‘DAO’, ‘LAO’, ‘DAO LLC’ 3가지 중 한 가지로 사용해야 한다.

와이오밍주 DAO 법안은 스마트컨트랙트 유형별로 다양한 형태의 법적 지위로 해석될 수 있는 DAO에 유한책임회사인 LLC 법률을 적용하여 개발자 및 멤버를 DAO 법인의 책임으로부터 분리, 보호하였다. 특히 사람이 아닌 스마트컨트랙트에 의하여 알고리즘적으로 조직의 의사결정과 운용 관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세계 최초로 부여한 점에서 혁신적인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와이오밍주 DAO 법인은 미국 내 DAO에게만 가능한 조직이다. 따라서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의 DAO는 여전히 그 법적 지위가 불명확하다.

스마트컨트랙트를 조합계약으로 편입시키기 위해서는 참여자들 모두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별도 합의 절차가 필요하다. 단순히 DAO 서비스에 메타마스크를 연결하고 가상자산을 스테이킹 하였다고 하여 복잡한 코딩으로 구성된 스마트컨트랙트 조건을 제대로 숙지, 이해한 후 합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개발자나 개발팀이 주도하여 만든 DAO 프로젝트는 개발자, 참여자, 이용자, 거래 대상자 간의 권리의무와 법률 관계, 책임 범위 등에 대하여 여전히 개별 DAO 유형, 가입 절차, 운영 구조 및 해당 DAO의 탈중앙화 수준별로 각각 다르게 판단될 수밖에 없다.

와이오밍주는 1977년 미국에서 최초로 LLC이라는 법인 구조를 도입하여 미국 전역으로 확산시킨 전력이 있다. 2021년의 와이오밍주 DAO 법인 조직 역시 LLC처럼 미국 전역으로 확산될 지, 법인 조직의 혁신 사례로 기억될 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법률은 기술의 혁신을 앞서 갈 수 없다. 다만 혁신적인 기술을 사회가 큰 피해나 혼란 없이 수용할 수 있도록 방향과 기준을 세워 안내하는 것이 법률의 긍정적인 효과 중 하나일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와이오밍주 DAO 법안은 DAO 개발자와 참여자에게 해당 프로젝트에 기부한 디지털 자산 이외에는 개인 재산으로 책임을 지지 않게 함으로써 DAO를 통한 다양한 조직 운영 실험을 함에 있어 큰 법적인 부담을 제거함과 동시에 사람이 아닌 스마트컨트랙트에 의한 알고리즘적 조직 운영 형태에 대하여 세계 최초로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미래형 자율 조직의 법적 초석을 마련해준 점에 큰 의미가 있다.

한국에서도 섣부르게 DAO에 대한 규제 법안 제정 논의를 하기 보다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혁신적인 조직 형태인 DAO의 본질적인 가치를 살리면서도 혁신을 추구하는 개발자 및 시장 참여자들의 진입과 활동을 자유롭게 하되 최소한의 이용자 보호 장치를 두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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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미나 안내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2022년 1월 14일(금) 2022년 블록체인 트렌드 DAO, 디파이 2.0, 웹 3.0과 법적 이슈에 대한 온라인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DKL 블록체인IT 전문 변호사들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일시 : 2022. 1. 14 (금) 15:00 - 16:00

• 장소 : DKL TV 유튜브 스트리밍

• 문의 :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Tel. 02-6952-2619 I E-mail. dkl@dkl.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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