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소위 ‘윤핵관’의 총선 불출마와 수도권 험지 출마설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국제신문은 이 같은 쇄신론에 우려와 회의론이 지역 정치권에서는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자칫 대통령과 소통하는 지역 일꾼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인데, 대표적인 인물로 장제원 의원을 꼽았다. 장제원 의원을 세계박람회 유치나 가덕신공항 등 부산 현안에 대통령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힘쓴 인물로 평가하면서 혁신위의 방안대로 장 의원이 총선에 불출마하거나 다른 지역구로 옮기면 지역 현안을 챙기는 의원을 잃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윤핵관을 총선에 불출마시키거나 수도권 험지에 출마시키는 것에 문제가 있다면, 정치권 내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 또는 수도권 출마에 회의적인 입장을 내는 상황에서 윤핵관 중에서도 장 의원의 영향력과 역할론만을 부각하는 것은 장 의원에게 힘을 실어주는 보도로 의심된다. 더구나 익명의 관계자 한 사람의 발언만을 인용해 이를 ‘지역 민심’이라고 전한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다.
‘부·울·경 메가시티’ 실현 가능성 알아본 부산MBC 😀
<′부산시 양산구′가 메가시티? 핵심은 분권>(11/9)
<부울경 메가시티 재추진, 진정성 있나?>(11/10)
‘메가시티 서울’이 총선 이슈로 급부상하자 지역에서는 이미 폐기됐던 ‘부·울·경 메가시티’를 되살리거나 양산과 김해를 부산시에 편입시키자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부산MBC는 이와 관련된 주장들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과거 ‘부·울·경 메가시티’는 왜 폐기됐는지 알아봤다.
먼저 부산MBC는 최근 국민의힘 인사들이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해 언급한 것을 팩트체크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특위위원장이 “누구나 다 메가시티 하겠다고 떵떵 말로만 해놓고 제대로 실천적으로 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라고 한 것에 대해 부산MBC는 과거 ‘부·울·경 특별연합’이 법적근거와 행정 절차가 갖춰 국비를 확보하는 시점에 폐기된 점을 전했다. 그러면서 “부·울·경 메가시티가 결국 동력 부족으로 좌초된 바 있습니다”라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부·울·경 특별연합이 출범 열 달도 안 돼 폐기되고 좌초된 건, 지방선거 이후 교체된 울산과 경남의 시도지사가 반대 입장으로 돌아섰기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부산에 양산·김해를 더하는 ′메가 부산′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런 단순한 행정통합은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 핵심인 메가시티의 근본 취지와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시 추진하기엔 의원 수 문제 등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쟁점이 많고, 이를 다시 논의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에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전했다.
전국 중대재해 판결 분석한 KNN 😀
<전국 중대재해 판결 8건 가운데 7건 ‘집행유예’>(11/10)
촤근 중대재해 첫 기소 사건인 경남 소재 두성산업 화학물질 중독 사고 1심에서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KNN은 전국적으로 지금까지 8건의 중대재해 1심 선고를 분석해, 1건을 제외하곤 모두 집행유예였다는 점을 알렸다. 실형을 선고 받은 1건도 사망사고와 여러 차례 안전의무 위반이 있었던 한국제강 대표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된 것이라서 최저 수준의 양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짚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취지에 맞게 엄정한 판결을 요구하는 노동계의 입장도 전했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기소된 재판 결과를 분석해 제도의 허술한 지점을 드러낸 보도였다.
자치경찰제 시행 2년, 현주소 짚어본 KBS부산 😀
<자치경찰 2년째…인지도는 ‘추락’, 공모 앱은 ‘중단’>(11/6)
지방자치 실현을 목표로 지난 2021년 7월 시행된 자치경찰제는 올해로 출범 2년째이다. 그러나 자치경찰에 대한 시민 인지도는 떨어진다. KBS부산은 지난 9월 자치경찰 시민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해 자치경찰을 모르는 시민이 지난해보다 더욱 많아졌다고 전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올해 시책 추진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홍보가 미미했다고 밝혔지만, KBS부산은 최근 자치경찰위가 추진한 길거리 순찰 정보 공유 앱이 이용률이 저조해 운영이 중단된 사례를 들어 정책 추진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선 자지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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