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교육부 업무 추진 계획 보고 중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육도 서비스의 일환으로, 국가 독점 사업이 아니다." 정부는 이 기조에 따라 ‘교육 개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교육 개혁은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3대 개혁’ 중 하나로, 그 골자는 디지털 전환과 우수 고교 육성, 대학 규제완화입니다.

디지털 전환의 핵심은 AI교과서 도입. 정부는 2025년부터 교과서를 종이책이 아닌 인공지능 기반의 플랫폼으로 대체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AI교과서는 인공지능 추천을 통해 개별 학생의 취약점을 보완하도록 설계되었는데요. 정부는 AI교과서의 기대 효과로 학생별 맞춤형 교육 실현과 교사의 부담 완화를 꼽습니다. 이를 위해 1인 1디바이스 도입이 함께 추진 중이라고 하네요.

다음으로 우수 고교 육성은 교육자유특구를 통해 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024년부터 시범 운영을 목표로 하는 교육자유특구는 한 마디로 공교육과 관련된 규제의 대폭 완화인데요. 여기에 더해 대학 규제와 관련해서는 3년 안에 ‘대학 규제 제로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국가 독점 사업이 아니라는 말은 이 내용들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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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디🎧

윤 대통령의 철학이 담긴 교육개혁안은 공통적으로 ‘교육의 시장화’를 지향합니다. 교육 부문에 대한 시장의 영향력 확대와 시장 법칙 적용을 꾀한다는 것입니다. 예컨데 정의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앞서 설명한 ai 교과서는 “에듀테크 업체의 사교육 프로그램을 교실에 들이는” 형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ai 교과서가 민간 사교육기업들이 공교육에 대한 영향력을 과도하게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참고서와 문제집이 부교재라는 명목으로 교실에 통용되었던 전례처럼 말입니다.

교육전문대학원 도입 또한 경제 논리에 입각한 교사 인력 감축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존재합니다. 교전원 설립은 교대와 사범대 통폐합 등의 구조조정을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해 법률가를 양성하듯, 교전원을 통해 질 좋은 교육 인력을 양성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런데 이미 현직 교사의 석사 학위 소지율은 40%에 이릅니다. 전문대학원에 진학해 석사 학위를 딴다고 전문성이 드라마틱하게 증진되긴 힘든 상황이라는 것인데요. ‘교전원을 통한 전문성 증진’은 사실 교사 정원을 줄이기위한 명목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배경입니다.

교육계는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안에 대해 즉각적인 규탄에 나섰습니다.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예비 교사들은 “충분한 연구 없이 급진적으로, 당사자 의견수렴 없이 추진되는 개편안”이라며 교육개혁안을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교육계는 질 좋은 교육을 위해선 현장과의 소통, 아이들에 대한 인격적 관심이 선행되어야한다고 말합니다. 교육계의 동의 없는 교육개혁안, 훌륭한 ‘교육 서비스’의 단초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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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만쥬 🌰

시장화된 교육은 곧 서열화됩니다. 지불한 만큼 서비스를 누리는 것이 시장 운영의 기본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교육이 서비스라면, 지불한 값에  따라 다른 수준의 교육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교육 불평등이 심화되는 겁니다. ai교과서, 교육전문 대학원과 함께 추진되는 ‘교육자유특구’는 이러한 교육 불평등에 대한 우려를 더합니다.

교육자유특구는 대통령 인수위 시절부터 논란이 컸던 정책입니다. 특정 지역을 교육자유특구로 설정해 학교 설립과 운영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재정지원을 강화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인데요. 사실상 ‘귀족학교’ 양성이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교육자유특구의 학교는 학생선발권과 교과구성, 교원채용, 재정지원과 설립주체까지 5가지 규제를 풀 수 있는데요. 이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수준의 큰 규제 완화입니다. 2018년 기준 자사고 평균 학비가 연간 1100만원에 달한 것을 고려할 때, 사실상 자사고처럼 높은 학비를 감당할 수 있는 학생들에게만 교육 특혜를 제공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이죠.

정부는 지역 교육수준을 높여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이번 정책의 주요 목표라 밝혔습니다.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일자리 정책과 병행해 궁극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는 겁니다. 교육 수요자의 선택지를 늘려 교육 다양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 또한 장점으로 언급됐습니다. 그러나 여러 특목고들이 본래의 목적과 달리 ‘대학 입시 기관’이 된 것을 생각해볼 때, 지역불균형 해소와 교육 다양화라는 본래의 목표가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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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일리브💫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교육 돌봄을 책임지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은,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 완화’를 두고 교육계에서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무조건적 규제 완화’가 ‘무책임한 교육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과거 이주호 장관이 설계에 참여한 유사 정책이 문제를 일으킨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김영삼 정부 당시 대학설립 기준을 완화한 ‘대학설립 준칙주의’로 인해, 이후 부실대학이 난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정부에서 추진 중인 ‘교육자유특구’는 이명박 정부의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와 거의 흡사한데요. 학교 자율과 교육과정의 다양화를 강조하면서 도입되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과거 해당 정책은 ‘수직적 다양화(고교서열화)’를 고착시켰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주호 장관 역시 “서열화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있었다”고 인정했고요. 내년부터 시범 운영되는 교육자유특구 정책은 과거와 같은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계는 AI 교과서 도입과 같은 에듀테크 정책이 사교육 업체의 홍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는데요. 과거 참고서와 문제집이 부교재로 사용되어 발생했던 문제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책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여러 지적을 받고 있는 현 정부의 정책이 과연 탈규제를 통해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을지, 또 다른 부작용을 일으키진 않을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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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모모🙈

내가 깨달아 알게 된 것을 후세에 전달하는 일. 지식의 축적과 전승은 인간 문명을 유지하고 발전시킨 동력입니다. 교육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하죠. 특히 대가를 지불해야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교육과 달리, 공교육은 개인이 학습받을 권리를 국가가 보장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공교육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의 뒤를 이어받을 세대가 부디 올바른 교육을 받기를 항상 바라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부의 교육 정책, 특히 이번엔 ‘교육 개혁’에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 했습니다. 물론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으니까요. 사실 구체성도 떨어져 말 그대로 ‘구상’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구상에 불과한 제안임에도 불구하고 검토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그 정책의 효과와 부작용, 거기에 찬성하는 이들과 반대하는 이들의 입장과 근거, 이유까지요. 윤 대통령은 교육을 통해 기업에 좋은 인재를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교육을 서비스라고 칭하며, 공교육의 공급을 ‘국가가 독점’하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국가가 교육을 독점 중인지, 우리가 기업에 인재를 공급하기 위해 아이들을 교육하는지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교과서를 바꾸고, 공교육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교사를 양성하는 방법을 바꾸려고 할 때, 만약 우리 사회에서 공교육이 갖는 의미를 해치지 않는지. 혹은 임의로 바꾸려고 하진 않는지 마땅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