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은 되고 책은 안 돼요?” 최근 지급된 민생지원금, 많은 분들이 이미 신청하고 사용 중이시죠? 지원금 사용처를 두고 담배·미용시술 같은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책의 취지와 실제 소비 사이의 간극을 열고닫기에서 짚어봤어요.

1️⃣ “지원금 소비, 어디로 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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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서베이는 헤럴드경제와 함께합니다.

조사를 통해 특정 지역이 지속적으로 고용이 악화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면 그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특별 지정하여 ‘종합취업지원대책’을 수립·실행하고 있어. 고용위기지역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에서 확인 가능해. 제4조의 내용 중에 구직급여 신규신청자가 증가한다는 건 그만큼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가 늘어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걸 말해. 그리고 고용보험은 기본적으로 이 보험 적용 사업에 고용된 모든 근로자가 의무 가입 대상자가 되거든? 근데 피보험자가 줄었다는 건 곧 고용된 근로자가 줄었다, 다시 말해 일자리를 얻은 사람이 줄었다는 뜻이 돼. 그래서 고용이 악화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