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돌아온 재키입니다.

모두 안녕히 지내고 계셨나요? 

인사노무 관련 자문업무를 하면

회사와 근로자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 많은데요.

특히 요즘에는 불황과 스타트업 혹한기를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늘어나고 있는 임금체불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업주의 입장을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들을 이야기해 볼게요!

• 임금 체불 중인 대표님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해 드려요.
• 임금 체불을 당한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안내해 드려요.

대표자 Say "투자를 못받아서 임금도 못주고 있어요 어쩌죠?"

런웨이가 다 되었는데 투자받으러 쫓아다녀도 혹한기라 성과가 없네요. 그렇다고 고생한 직원들을 해고할 수도 없어서 일단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그게 벌써 몇 개월이에요. 직원들도 더 이상은 참기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근로자 Say "투자 받을 거라고 기다렸는데, 이제 더이상 못 참겠어요"

임금을 못 받고 일한 지 3달이 넘었어요. 대표님이 투자받으시려고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참고 일하면서 기다려왔어요. 하지만 아무래도 신규 투자 받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로는 1️⃣대지급금 청구와 2️⃣진정, 형사고소가 있습니다. “대표자나 회사를 처벌하고 싶다”기보다는 임금 체불을 해결하는 것이 주 목적이라면 대지급금 제도를 추천드립니다. 하나하나 살펴보죠.

국가로부터 대신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대지급금제도

대지급금이란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을 신속하게 지급하여 근로자의 생계를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국가는 그 금액을 회사에 사후에 청구하구요.

근로자에게는 임금이 빠르게 지급될 수 있고, 사업주의 경우도 다수의 근로자들과 법적분쟁을 하는 것 보다 대지급금이 지급된 후 국가에 반환하는 것이 간명하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어요.

대지급금은 도산 시 받을 수 있는 도산 대지급금과 도산 여부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간이대지급금으로 나뉘어요.

회사가 도산한 경우, 도산대지급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6월 이상 사업을 한 뒤 도산한 사업장에서 파산의 선고.회생절차개시의 결정.사실상 도산인정 신청일(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부터 3년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상한액 2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영업중이라면, 간이대지급금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6월이상 사업한 기업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가 임금체불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갖추면 도산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입증할 서류는 사업주 확인서나 법원 판결문이 있습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의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된 대지급금 중 임금(휴업수당)과 퇴직급여액을 각각 700만원 한도(총 상한액 1천만원)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체불임금이 1,000만 원 미만이라면 도산대지급금보다는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시는 것이 더 간소합니다. 도산대지급금은 제출 서류도 많고 절차도 복잡한 만큼 체불임금이 많지 않다면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추천드립니다. 

회사를 압박하고 싶다면, 진정 및 고소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택할 수 있는 다른 수단으로는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신고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여 이루어집니다.

진정 또는 고소가 있는 경우 우선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조사합니다. 이후 근로감독관의 조사로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내리고, 법 위반이 시정되면 사건은 종결됩니다. 시정지시를 미이행하는 경우 사업주(대표자)는 형사입건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나 진정,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회사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체불임금을 지급받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참고로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저리로 생계비를 융자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금(퇴직금 포함)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1,000만 원 범위에서 연 1.5%의 금리(신용보증료 연 1% 별도)로 생계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인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급하고 싶은데, 당장은 임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대표님들을 위해 임금체불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제도인 융자제도를 안내해드릴게요.

체불 청산을 위해 돈을 빌릴 수 있는, 융자제도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임금 체불 발생하였으나 체불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융자 제공하고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6개월 이상 사업 영위한 사업장으로 임금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 대상입니다. 휴폐업 사업장이나 연체정보 등록 사업주 등은 융자 제외되므로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빨리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융자를 통해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게 1억 5천만 원까지(근로자 1인당 1천500만 원 한도) 까지 대출이 가능하구요. 현재 이자금리는 신용융자 또는 연대보증 시 연리 3.7% 담보 제공 시 연리 2.2%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매해 명절이 다가오면 고용노동부에서는 임금체불예방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합니다. 명절 전에 임금체불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임금체불대지급금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융자 금리를 일시적으로 인하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때문에 고민이 있으셨던 분 사업주 분이 계시다면 지도 기간(9월 27일까지)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임금 체불이 예상된다면, 빚 부담을 늘리기보다는 사전적으로 체불이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고용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해법이 될 수 있어요. 

끝까지 팀원들과 비즈니스를 책임지시고 싶은 책임감도 진심으로 존중하지만, 책임을 지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장기적으로는 서로에게 고통을 가중시키기도 하더라구요. 창업을 해보지 않는 제가 드리기에 조심스러운 조언이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하여 덧붙여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