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정지를 명령했어요.

추미애 장관은 6가지의 혐의를 들어 이 명령을 한다고 전했어요.

네, 지금 바로 갑니다!

추미애 장관은 2018년 11월경 중앙홀딩스 회장으로 사실상 중앙일보-JTBC 회사 주인인 홍석현과 윤총장의 만남을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적절한 교류"라고 표현하며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한 행위라고 했어요. 

반대의견) 윤총장측은 지인 전화를 받고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만났을 뿐이라고 반박했어요.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문무일 전 검찰총장에게 사후 보고를 해 행동강령상 문제도 없다는 의견도 있어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수집한 보고서를 반부패강력부와 공유하는 등의 행위가 불법 사찰이라고 주장했어요.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 개인정보에 대해 및 성향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라는 것!

반대 의견) 윤총장 측의 주장은 달라요. 재판부 판사들의 성향 등을 분석한 보고서는 그간 검찰 내부에서 통상적으로 공유해왔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가 증인을 중시 할 수도 있고, 증거를 중시할 수도 있고, 정치적인 사건에 대해 개성있는 판결을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적합한 맞춤형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정보라는 것. 또한 이미 인터넷 등에 공개된 정보와 해당 판사 재판에 함께했던 검사들의 말을 공판 업무에 참고한 것이 어떻게 불법 사찰일 수 있냐고 반박했어요.

1) 대검 감찰부가 윤총장 최측근인 한동훈 감찰에 착수하고 감찰개시보고를 하자, 윤총장이 대검 감찰부장에게 감찰을 중단하게 하였다는 것.

2) 한동훈 검사장은 윤총장과 매우 친한 관계였어요. 때문에 공정성을 위해 대검 부장회의가 수사지휘권을 넘겨받았죠. 그런데 이후 윤총장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하는 등 수사팀과 대검 부장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지휘·감독권을 남용하였다는 것.

반대의견) 대검과 수사팀의 의견차로 사건 진행이 되지 않자, 사건진행를 위해 어쩔수 없이 도입한 방법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이었다는 의견이 있어요. 

윤총장이 한동훈 감찰을 반대하던 중, 대검 감찰부장으로부터 감찰개시 사실 보고를 받자 감찰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검 감찰부장이 구두보고도 없이 한동훈에 대해 감찰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문자 통보하였다'고 언론에 알린 혐의가 있다고. 감찰 관련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여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죠.

반대의견) 대검측 주장은 달라요. 어떤 경로로 유출되었는지 법무부가 제시하고 있지 못한데, 어떻게 윤총장이 유출했다고 단정짓냐는 것.

국정감사에서 퇴임 후 정치참여를 선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하였다는 점, 이후에도 대권후보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1위가 되었음에도 어떤 능동적 조치 하나 없이 묵인하였다는 점을 들어 문제를 제기 했어요. 검찰총장의 위치는 누구보다도 정치적 중립이 중요한 자리거든요.

반대의견) 국정감사에서 운총장이 한 발언은 퇴임 후 국민에게 봉사할 방법을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는 것이였습니다. 국민에게 봉사하겠다는 부분을 "정치하겠다" 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는 의견이 있어요. 거기에 여론조사는 윤총장이 원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진행된 것이기에 대응 하는 것이 더 이상하다는 의견도 있구요.

양 쪽의 의견을 모두 찾아 정리 하다보니 글이 길어진 감이 있네요. 😱

위 글에서 적었다시피, 추장관의 주장과 윤총장의 주장은 팽팽히 맞서는 중이에요.

추장관의 브리핑에 대해 윤 총장은 "한 점 부끄럼 없이 소임을 다했다"며 "위법 부당한 처분에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죠. 

반면 이낙연 당대표는 “법무부가 발표한 윤 총장 혐의에 충격과 실망을 누르기 어렵다”면서 “법무부는 향후 절차를 법에 따라 엄정하게 진행하기 바란다. 윤 총장은 공직자답게 거취를 결정하라”는 발언을 하며 윤총장을 질타했다고.

다만 위 사항들은 혐의와 반대의견일 뿐 아직까지 확정된 사안들이 아닙니다. 과연 6가지 혐의들이 사실로 밝혀지며 해임이 될까요? 아니면 무혐의를 입증하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당장 오늘부터 직무정지가 되어 출근하지 못한다는 윤총장. 과연 어떻게 사건이 진행될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쪼꼬미 뉴스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 테슬라의 시총이 한국돈으로 550조원을 넘어갔습니다. 

연 매출 230조 정도의 삼성 시총이 약 404조원인데요, 연 매출 40조가 채 안되는 테슬라가 훨씬 높이 올라가네요. 😮 테슬라의 성장성에 주목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KSTAR연구센터에서 날아온 늬-우스!

서울대와 미국 컬럼비아대와 공동 연구로 1억도 초고온 플라스마를 20초 이상 유지하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1억도가 대단한거냐구요? 태양의 중심온도가 1500만도라고 해요. 7배정도 더 뜨거웠다구요! :)

*오늘은 메인기사가 하나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양쪽 의견을 다 찾아보다 보니 내용이 너무 길어졌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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