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국민 사기극'의 전말

2025.2.12. 120호

안녕하세요! 미지예요. 😾 오늘은 음력 1월 15일, 정월대보름이에요. 🌕 한 해의 첫 보름달이 뜨는 날로 그해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날이죠. 달 타령을 하다 보니 가수 이승윤의 노래 달이 참 예쁘다고가 떠올랐어요.

숨고 싶을 땐 다락이 되어 줄 거야

죽고 싶을 땐 나락이 되어 줄 거야

울고 싶은 만큼 허송세월을 해 줄 거야

진심이 버거울 땐 우리 가면무도회를 열자

참 위로가 되는 노랫말이죠? 사실 우리 너무 비상하고 괴로운 한 해를 시작했잖아요. 그러니 참견러 님 올해는 혼자라도 꼭 오곡밥이랑 나물 챙겨 드시고 부럼도 깨세요! 건강하게 서로의 다락과, 나락과, 허송세월이 되어 주자고요. 🙂

이번 주 참견레터는요

SK텔레콤의 5G 서비스 원가 자료 분석 결과를 짚어보고
국민의힘 최악의 의원 투표 결과와 공공재생에너지 포럼 발족 소식을 전할게요

💪오행완 공공돌봄의 거점, 사회서비스원을 지켜주세요!

5G 서비스 원가 자료 분석 결과

'대국민 사기극'의 전말

비싼 요금에도 불구하고 오지게 안 터지는 5G 서비스, 다 이유가 있었어요. 2019년 서비스를 시작할 때부터 참여연대가 여러 문제점을 제기했었는데요, 대부분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SK텔레콤의 '대국민 사기극'의 전말을 전할게요.

👻 단순 과장 광고 아닌 '사기'

'LTE보다 20배 빠르다'던 5G 서비스 광고 기억하세요? 하지만 이용자들은 '요금은 비싼데 오지게 안 터진다'는 불만을 터트렸습니다.
실제로도 광고만큼 속도가 나지 않았죠. 2023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5세대(5G) 통신 데이터 전송 속도를 25배 부풀려 광고했다"며 총 33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어요. ☝️ 2020년 6월 참여연대도 공정위에 신고했었죠.
문제는 단순한 허위·과장 광고가 아니라 그냥 '사기'였다는 사실이에요.

🔎 대법원 5년 만에 '원가 자료 공개하라'

2월 6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SK텔레콤의 5G 인가 신청 및 요금 산정 근거 자료의 1차 분석 결과를 발표했어요.
지난해 10월 31일 대법원이 2019년 참여연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제기한 자료 공개 소송에서 총 54개의 세부 정보 중 40개를 공개하라고 결정했거든요. 무려 5년 만입니다. 😱
공개된 자료는 SK텔레콤이 5G 인가신청 당시 요금 산정의 근거로 과기부에 제출한 ✅향후 3개월간 5G 예상 가입자 수 및 예측 근거 ✅트래픽 예상 증가량 ✅각 요금제별 가입 예상률 및 근거 수치 ✅평균 ARPU 추정표 ✅5G 네트워크 구축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투자 금액 등이에요.

🧐 투자 계획 자체가 없었어요

자료에 따르면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를 구현하려면 3.5GHz(기가헤르츠)와 28GHz 주파수망 투자를 병행해야 했지만, SK텔레콤은 3.5GHz에만 90%를 투자했어요. 애초에 'LTE보다 20배 빠른 5G'를 위한 투자 계획은 없었던 거죠.
심지어 5G 기지국이 설치되지 않은 지방 소도시나 도서 지역에서도 5G 서비스를 판매했는데요, 한국소비자단체협의체 자율분쟁조정위원회가 이런 경우 최대 35만 원을 보상하라고 결정했지만 응하지 않았고요.
SK텔레콤은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5G 단독 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지만 역시 지켜지지 않았어요. 결국 과기부는 2023년 5월 이통3사로부터 28GHz 주파수를 회수했어요.

💣 2,011원 vs 25,066원

SK텔레콤은 5G 인가를 신청하며 LTE에서 5G 전환 시 통신비 부담이 월 2,011원 증가한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월 25,066원이 증가했어요. *LTE 가입자 평균 매출(50,784원)과 5G 가입자 평균 매출(월 75,850원) 차액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고요? SK텔레콤이 인가 신청 당시 'LTE 가입자 평균 매출'을 고가 요금제 가입자로 한정해 월 7만 원대로 왜곡 산출했기 때문이에요. 🙈
게다가 신규 단말기를 5G 전용으로만 출시하고 각종 지원금과 불법보조금을 몰아주는 등 가입자당 매출액(ARPU)이 높은 5G 가입자 확대에 사활을 걸었죠. 이 과정에서 5G 고가 요금제 가입자를 유치한 대리점과 판매점에는 인센티브를, LTE 저가 요금제 가입자를 유치한 곳에는 패널티를 부여했다는 의혹도 있었고요.

▲5G 서비스 인가 당시 SK텔레콤 요금제별 구성

📈 이통3사 연간 최소 1조 8천억 원 벌어

그 결과 SK텔레콤은 5G 상용화 1년 만에 예상치의 4배에 달하는 가입자를 확보했고, 3년 후에는 예상치의 약 3배가 넘는 가입자를 확보했습니다.
월평균 가계통신비는 2020년 12만 원→2021년 12만 8천 원→2022년 13만 1천 원으로 증가했고요. 그만큼 이통3사의 영업이익도 증가했는데요, 2021년 4조 원을 돌파해 2022년엔 4조 4,601억 원을 기록했어요. 5G 가입자 수가 LTE의 3분의 2 수준인 걸 고려해도 💰 5G 서비스로 연간 최소 1조 8천억 원을 벌어들인 셈이에요.
2022년 베이직 요금제(월 49,000원 11GB·월 59,000원 24GB), 2024년 온라인 전용 요금제를 출시하긴 했지만, 고가 요금제에 비해 데이터당 평균 단가는 5배~9배나 높아요. 어쩔 수 없이 고가 요금제를 선택하도록 한 질 나쁜 상술이죠.

💢 정부 책임도 크죠

국민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신규 통신서비스를 인가하면서 제대로 된 검증을 하지 않았고,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과장 광고 등의 문제가 실제로 밝혀졌음에도 겨우 3일 치 영업 이익밖에 되지 않는 336억 원의 과징금 처분 외에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고,
이를 제대로 검증하기 위해 시민단체들이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이동통신사 편을 들며 대법원판결 취지에도 맞지 않는 부분 공개 결정을 반복하고 있어요.

▲2025.2.6. 5G 원가자료 1차 분석 기자회견

👺 정부·이통3사 '대국민 사기' 책임져야

당시 5G 요금제 인가를 담당했던 과기부 관료에 대한 감사가 필요해요.
통신 요금 적정성 평가를 개선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도 개정(🔼신규 요금제 출시 후 3년 또는 5년마다 요금 인하가 가능한지 재심사하는 '이용약관 재심사제도' 도입 🔼30기가의 데이터를 2~3만 원에 제공하는 '보편요금제' 도입*문재인 정부에서 정부안으로 발의)도 필요하고요.
특히 이통3사는 기지국 투자비를 회수하고도 20조 원 넘게 폭리를 거둔 LTE 서비스 요금은 반값으로 낮추고, 5G 서비스 저가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확대해야 해요. 온라인 전용 요금제의 오프라인 가입을 허용하고, 알뜰폰 시장에서 자회사를 철수시키고 알뜰폰 업체들과 공정하게 경쟁해야 합니다.

비록 민생희망본부가 청구한 SK텔레콤의 2019년~2023년 3G·LTE·5G 서비스별 회계 자료는 비공개됐지만, 이통3사의 공시자료와 이미 공개된 3G·LTE 자료를 분석해 5G 서비스로 이통3사가 얼마나 폭리를 취했는지도 곧 발표할 예정이에요. 참견러 님 계속 지켜봐 주시고, 함께 요구해 주세요!

최악의 내란공범 국회의원은 누구?

12월 4일 위헌적인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불참부터 1.19 서울서부지법 폭동에 이르기까지 기꺼이 '내란의 힘'을 자처하고 있는 국민의힘, 이대로 둬도 괜찮을까요?

참여연대가 민주주의 짓밟은 내란공범, 최악의 의원 뽑기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는데요, 우열을 가리기 힘들었어요. 영광의 1등은 누굴까요? 🥁

🏆 바로 윤상현 의원(3,189표)이에요. 그 뒤를 권성동 의원(3,004표)이 바짝 쫓았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행태가 의원 몇몇의 일탈이 아니라는 점이예요. 대통령의 위헌적인 내란 시도에 대해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긴 커녕 거짓과 선동으로 내란에 동조하는 국민의힘을 규탄하고 해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참, 1월 23일부터 2월 5일까지 진행된 이번 온라인 투표에는 총 3,175명의 시민이 참여했어요.

최악의 내란 공범은 누구?

공공재생에너지포럼을 발족했어요

기후 위기를 걱정하는 참견러가 많으실 텐데요, 한편으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 무력해지기도 하죠.

하지만 아직 포기할 순 없죠. 참여연대는 민변, 녹색연합, 에너지정의행동, 60+기후행동,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노동문제연구소와 함께 공공재생에너지포럼을 발족했습니다. 🐝

포럼은 "시민사회와 전력산업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재생에너지 전환 속도를 높이고, 모든 시민의 에너지 기본권이 보장되는 기후정의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선언했어요. 또한 "전력산업의 공공적 가치를 확대·강화하고 민영화를 저지하는 활동에 나설 것"이라며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불평등과 갈등을 해소하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한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의 활동을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공공재생에너지포럼 발족

오늘 행동 완료!

💪오행완: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을 촉구해 주세요

우리는 모두 돌봄을 받고 돌봄을 하죠. 돌봄이 개인이 아닌 공공의 몫이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고령화 속도가 남다른 우리나라에선 더욱 그렇고요. 하지만 질 좋은 돌봄 서비스 제공과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해 설립된 사회서비스원이 위태롭습니다.

지난해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문을 닫았어요. 국민의힘 시의원들과 오세훈 시장 덕분(?)인데요, 이렇게 지자체장 등의 정치적 판단이나 예산에 따라 전국의 사회서비스원이 흔들리지 않게 법 개정에 힘을 보태주세요. 참견러 님 지금 서명해 주세요!

🎯목적 :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 통과 촉구를 위한 시민 목소리 전달
🎯목표 : 2,025 시민 서명을 모아, 국회에 전달합니다
🎯기간 : 2/11~2/23(2주)*국회 일정에 따라 연장 가능

지난 호(119호) 참견을 소개합니다!

많은 참견러들께서 새해 계획을 적어주셔서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참견레터가 여러분의 새해 계획을 응원합니다!! 참, 참견레터의 장애인 접근권 관련 피드백도 있어 함께 소개할게요. 이번 주 참견도 잊지 마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할게요. 🤗

👀 성실 님 편안한 마음으로 강하게 살자

👀 서정완 님 정상화된 나라에서 백패킹 10회 도전

👀 하재설 님 책 쓰기

👀 연우아랑미심 님 새로운 직업과 공부에 도전

👀 권선비 님 윤석열 탄핵과 파면에 적극적 동참

👀 구슬 님 자격증 공부

👀 수정삼촌 님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 목마름 님 보라색 글씨를 클릭하라는 표현은 시각장애인들은 읽지 말라는 것과 같습니다. 링크 텍스트를 그 목적에 맞게 만들어서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 참견레터가 미처 생각지 못하고 놓쳤던 부분을 잘 지적해 주셔서 감사해요. 시각장애가 있는 분들은 컬러 확인이 어려우실 텐데 배려하지 못했네요. 개선해 볼게요. 앞으로도 꼼꼼하고 좋은 참견 자주 해 주세요! 조금씩이라도 더 나아지는 참견레터가 될게요. 🙇

이번 참견레터 어떠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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