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본회의, 민생 법안 처리 합의

• 여야는 1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합의된 법안 처리하기로 함
• 여당은 사법, 검찰,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고 야당은 이를 강행할 경우 필리버스터로 대응한다는 입장이었음
• 12일 어떤 법안을 처리할지는 양당 원내지도부의 협상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임

✔ 제2차 종합특검 추천에 따른 민주당 갈등 격화 

• 이재명 대통령은 2차 특검으로 조국혁신당에서 추천한 권창영 변호사를 선택
•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전준철 변호사에 대해선 이재명 대통령이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어남
• 전준철 변호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변호를 맡은 이력이 있음. 이 재판 과정에서 김성태 전 회장의 변호인단은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했던 일이 있음
• 정청래 대표는 박수현 대변인의 말을 빌어 사과의 입장을 전했지만 당 내에선 이를 두고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음
• 당·청간 엇박자가 계속 나오며 갈등이 거의 임계치에 달았다는 분석 

✔ 조국 대표 13일까지 합당에 대한 민주당 공식 입장 결정하라 요구

• 합당을 둘러싼 민주당 내부 갈등이 격해지는 가운데 밀약설 등 혁신당을 향한 갈등도 갈수록 격화
• 조국 대표는 13일까지 답변 없으면 합당 없다고 최후통첩과 동시에 정청래 대표와의 회동을 제안함

✔ 국힘 윤리위, 한동훈 제명에 반대한 배현진 의원 징계절차 돌입

• 이상규 성북을 당협위원장이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의 서울시당 사당 문제 등으로 제소
• 이전에 국힘 서울시당은 유투버 고성국씨를 ‘품위 위반' 문제로 윤리위에 제소한 상황

✔ 민주당, 최고위원들과 비공개 마라톤 최고위원회의 진행 약 2시간만에 종료

• 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과정에서 최고위를 패싱했다는 논란에 이어 제2차 종합특검 추천 문제에서도 최고위, 법사위와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문제가 다시 불거진 가운데 진행
• 정청래 대표와 최고위원들 간에 그간의 문제 
• 특검 추천 관련해서 최고위에서 이성윤 의원이 유감 표명하기로
• 10일 의총에서 합당 관련 의견 듣고 최고위에서 논의하기로 함
• 정청래 대표는 10일 의원총회·12일 상임고문단 간담회를 이어가며 의견을 듣겠다는 입장

저희는 몇 주 전 '공개 첨삭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요. 아직 많은 분이 참여해주시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다행히(?) 본인의 질의서를 보내주신 분이 계셔서 콘텐츠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보좌진과 보좌진 지망생 모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첨삭 자료: 익명 OOO님]

재학대 당하고도 다시 지옥으로 돌아가는 피해아동

재학대 문제가 심각합니다. 2018년 재학대 사례는 2,543건으로 총 학대사례의 10.3%입니다. 2024년 재학대 사례는 총 3,896건, 재학대 아동수는 2,962명입니다. 이는 2024년 전체 아동학대사례 24,492건 대비 15.9%입니다.

2024년 재학대 건수가 2018년에 비해 훌쩍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건수뿐만 아니라 비율도 늘어났습니다. 정부가 2020년 내놓은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성과지표인 ‘재학대 사례 비율’이 7.7%인데, 목표치의 2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상황을 보면, 피해아동을 주양육자에 의해 계속 보호를 받도록 하는 원가정보호가 3,215건으로 82.5%, 주양육자로부터 분리하여 보호하는 분리보호가 655건으로 16.8%입니다. 재학대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82.5%가 가정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아동권리보장원은 ‘현행법에 따라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학대 피해 아동이 가정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면 아동의 의견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아동은 가정 외에 다른 환경에서 생활해본 적이 없는 경우가 일반적일 텐데, 아동이 가정 외에 갈 곳을 의견을 내 밝힌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분리보호 후에도 가정으로 복귀하는 건수가 102건으로 15.6%입니다. 전체 아동학대사례 중 부모에 의한 재학대 사례가 98%, 아동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사례가 81.7%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재학대 당한 아이를 가정으로 돌려보낸다는 것은 또 다시 학대를 당하도록 방치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학대를 당한 아동의 경우 원가정과 분리시키는 방안을 우선순위로 두는 것에 대해 생각해본 적 있으신지? 특히, 신체학대나 성학대의 경우 무조건 분리시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동학대 대응 관련 예산은 2020년 267억 원에서 2024년 547억 원으로 2배 이상 늘었는데, 재학대 비율은 점점 늘어나는 이유와 목표치인 7.7%를 훌쩍 상회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재학대 당하고도 다시 지옥으로 돌아가는 피해아동

[아동 재학대 문제의 심각성]

<표1. 아동 재학대 발생 건수 비교>

• 2018년 재학대 2,543건, 전체 중 10.3%
• 2024년 재학대 3,896건(2,962명), 전체 중 15.9%

○ 2024년 재학대 건수가 2018년에 비해 훌쩍 늘어남

• 2020년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성과지표인 ‘재학대 사례 비율’(7.7%) 대비 2배 이상 높은 수준

<표2.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상황>

피해아동이,

• 주양육자에 의해 계속 보호를 받도록 하는 '원가정보호': 3,215건으로 82.5%
• 주양육자로부터 분리하여 보호하는 '분리보호': 655건으로 16.8%
• 분리보호 후에 가정으로 복귀하는 건수: 102건으로 15.6%

• 아동권리보장원은 ‘현행법에 따라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밝힘

[질의]

• 아동은 가정 외에 다른 환경에서 생활해본 적이 없는 경우가 일반적일 텐데, 아동이 가정 외에 갈 곳을 의견을 내 밝힌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3. 부모 및 가정내 재학대 사례>

• 전체 아동학대사례 중 부모에 의한 재학대 사례: 98%
•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사례: 81.7%

[질의]

• 재학대 당한 아이를 가정으로 돌려보낸다는 것은 또다시 학대를 당하도록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 재학대를 당한 아동의 경우 원가정과 분리시키는 방안을 우선순위로 두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으신지? 특히, 신체학대나 성학대의 경우 무조건 분리시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아동학대 대응 관련 예산은 2020년 267억 원에서 2024년 547억 원으로 2배 이상 늘었는데, 재학대 비율은 점점 늘어나는 이유와 목표치인 7.7%를 훌쩍 상회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위와 같이 요약한 자료를 제시하고 약간의 질의 논리 흐름만 담습니다. 실제 질의에서 이를 잘 요리하는 것은 의원님의 몫이겠죠. 

내용 살펴보기 🔍

주제의 선택은 적절한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논의할 만한 주제로 정책적인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언론에서도 받아쓸만한 주제입니다. 첨부한 자료가 많지는 않지만 질의를 뒷받침하기에는 충분해 보입니다. 다만,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측면에서는 조금 약해보입니다. 이 부분은 질의 전에 관계 부처의 대책을 미리 받아보거나 혹은 정책토론회를 통해 정부, 민간, 학계 등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내용을 보완한 후에 질의를 하면 더 깊이 있는 질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이 주제는 관련 법 개정까지도 할 수 있어 보입니다.

이번 첨삭 클래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지원해 주신 OOO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신의 질의서, 보도자료, 축사 등 공개 가능한 국회 업무관련 자료(익명 보장)를 첨삭받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해주세요. 보좌진이 아니어도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첨삭된 내용은 뉴스레터를 통해 구독자 전원에게 공개됩니다(개인정보 및 민감 정보는 마스킹 처리 가능)

• [안상훈 의원실(국)/복지위] 인턴 비서관 (~2/9)
• [백선희 의원실(조)/국방위] 5급 선임 비서관 (~2/10)

• [AMCHAM Korea] Manager or Senior Manager, Government Affairs

• [가평군의회] 의정활동지원(일반임기제 8급) (~2/9)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2/12)
• [익산시의회] 정책지원관(한시임기제 7호) (~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