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뉴닉

1. 강제징용 피해자 vs. 미쓰비시의 소송 길어지게 됐다는 소식 가져왔고
2. 하이트진로 제품을 운송하는 화물노동자들이 파업하고 있는 이유도 알아봤어요.

우리나라와 일본이 풀어야 할 과거사 문제 중 하나. 바로 일제강점기에 일본 기업이 우리나라 사람을 강제로 데려다가 고된 일을 시킨 ‘강제징용’인데요. 10년째 이어지고 있는 강제징용 피해자 vs. 일본 기업 ‘미쓰비시’ 사이 손해배상소송이 끝날 듯했는데... 좀 더 길어지게 됐어요.

왜 이렇게 길어지는 거야?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광복 이후 지금까지 미쓰비시와 같은 일본 기업에 꾸준히 배상을 요구했지만, 🏢미쓰비시는 “보상할 게 없다”라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거든요. 지난 10년간 법정에서 있었던 일, 자세히 살펴보면: 

뭘 더 따져보는데...?
이 얘기를 하려면 시계를 조금 더 뒤로 돌려봐야 해요. 우리나라와 일본은 광복 이후 외교관계를 끊었는데요. 박정희 정부 때였던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맺으며 잘 지내보자고 했어요. 일본이 우리나라에 5억 달러를 주는 대신, ‘두 나라 사이의 재산·권리·이익 등 청구권 문제를 완전히&최종적으로 해결한 걸로 보자’고 한 거예요. 그러나 이 협정의 효력과 범위를 바라보는 우리나라 vs. 일본의 시각이 달라 과거사 배·보상 문제의 매듭은 계속 지어지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다르냐면: 

우리나라와 일본이 이렇게 오랜 시간 줄다리기해 온 문제인 만큼, 이번 판결이 어떻게 마무리되느냐에 따라 앞으로 한·일 관계도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데?
일본 정부는 “한국이 일본 기업의 자산을 강제로 판다면 한·일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야”라고 계속 경고해왔어요. 일본은 2019년에 우리나라 대법원이 미쓰비시의 상표권·특허권을 압류하기로 했을 때도 바로 ‘무역 보복’을 했어요. 이 조치는 아직도 풀리지 않았고요. 이번에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면 일본의 반발이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번 달 안에 결론이 나올 거란 얘기가 많지만, 어떤 결론이 나와도 갈등은 이어질 것 같다고. 우리나라는 강제징용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하면서, 얼어붙은 한·일 관계도 풀어야 하는데요. 입장 차이를 좁히기 쉽지 않을 거란 얘기가 나오거든요.

대화로 풀면 안 돼?
그동안 대화가 잘 안되는 바람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이트진로는 대화에 응할 입장이 아니라고 했고, 정부도 끼어들 수 없다고 했는데요. 이유를 들어보면: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
당분간 갈등이 이어질 것 같아요. 협상이 잘 안되는 데다 서로 대규모 시위·소송으로 맞서고 있기 때문. 한편에서는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말도 나와요. 갈등이 커지는 걸 정부가 지켜보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화물노동자와 마찬가지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택배노조의 파업을 정부가 중재한 적이 있기도 하고요.

티그라이의 비극
에티오피아 티그라이 지역은 2년 전에 시작된 내전으로 물·음식 등이 끊긴 채 생활하고 있는데요.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이 이 지역의 주민 550만여 명 중 절반가량이 극심한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어요. 특히 5세 미만 어린이 3명 중 1명은 영양실조 상태라고. 상황이 심각한 만큼, 세계적으로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와요.

모가디슈 인질극
소말리아 수도 모가디슈의 한 호텔에서 극단주의 무장단체 ‘얄샤바브’가 인질극 테러를 벌여 최소 20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알샤바브는 미국 9·11 테러를 일으킨 ‘알카에다’와 가까운 사이인데요. 최근 소말리아 정부가 계속 이 단체를 없애기 위한 작전을 펴자 테러를 저지른 것 같다고. 유엔과 유럽연합 등 국제사회는 한목소리로 이번 테러를 강하게 비판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