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만 기억하는 세상

2023/1/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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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닉

1등만 뽑는 우리나라 선거제도, 바뀔지도 모른다는 소식 정리했고
중국에 있는 미국 기업이 쏙쏙 빠져나가고 있는 사연도 알아봤어요.

🦔고슴이: 겨울에 털찐다는 이야기 들어봤슴?

중·대선거구제 개편 논의

1등만 기억하는 선거, 이제 그만?

뉴니커, 투표해본 적 있나요 🗳️? 내가 표를 던진 쪽이 간발의 차로 2등이 되면 아깝고 억울하기도 한데요.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요즘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선거구를 바꾸자'!

선거구? 그게 뭔데?

선거구는 선거에서 대표를 뽑는 지역 단위예요. 예를 들어 부산시 A구에서 국회의원을 뽑으면, 부산시 A구 = 1개 선거구인 것. 지역 사이즈에 따라 소선거구·중선거구·대선거구로 나누는데요. 뭐가 어떻게 다르냐면:

소선거구제 🔸: 비교적 사이즈가 작은 1개 지역(소선거구)에서 대표 1명을 뽑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면 A 지역구 선거에서 1등을 한 사람이 A 지역구 대표가 되는 거예요.
중·대선거구제 🔶: 좀 더 사이즈가 큰 1개 지역(중선거구·대선거구)에서 2~4명의 대표를 뽑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면 A·B·C 지역구가 속한 D시 선거에서 1~3등을 한 후보가 모두 D시의 대표가 되는 것.

지금 우리나라 지역구 국회의원, 지역구 시·도의원, 교육감 선거 등은 모두 소선거구제를 따르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정치권 곳곳에서 ‘중·대선거구제로 바꿔야 해!’ 얘기하고 있어요.

왜 바꾸자는 건데?

소선거구제의 단점 때문이에요. 소선거구제는 1등만 뽑으면 돼서 선거 과정이 비교적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있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혼자서 다 해 먹어: 2·3등이 얼마나 많은 표를 받았는지와 상관없이 1등 한 명만 대표로 뽑혀요(=승자독식). ‘졌잘싸’가 아예 없는 것.
대표성이 부족해: 그러다 보니 1등 후보가 자기를 찍은 사람들의 목소리만 듣고, 다른 후보를 찍은 사람들의 말에는 귀 기울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런 문제를 흔히 ‘대표성이 떨어진다’고 해요.
사표가 너무 많아: 결국 2·3등을 찍은 사람들은 ‘내 표는 아무 의미 없어…’ 생각할 수 있어요. 이를 ‘죽은 표’라는 뜻으로 ‘사표’라고 하고요.

중·대선거구제는 이와 정반대예요. 1등이 아닌 2·3등도 대표가 될 수 있으니, 다른 후보를 뽑은 사람들의 목소리도 골고루 전달될 수 있다는 것.

사람들의 생각은 어때?

중·대선거구제도 장단점이 있다 보니 정치권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어요. 찬반 양쪽 의견 골고루 살펴보면:

찬성 “여러 목소리 들을 수 있어” ⭕: 대표를 여러 명 뽑으니까, 1등을 하기 어려웠던 작은 정당의 정치인·새로운 정치인 등이 정치판에 잘 들어올 수 있다고 봐요. 지역마다 맨날 똑같은 정당 후보만 뽑히는 일이 줄어 지역 갈등을 잠재울 거라고도 하고요. 그러면 여러 당이 힘을 합쳐 정치(=협치)하게 된다는 것.
반대 “별로 달라지지 않을 거야” ❌: 중·대선거구제에서는 큰 정당이 1·2등을 모두 차지하려고 한 선거구에 여러 후보를 낼 수도 있어요(=복수공천). 그러면 후보가 너무 많아져 투표가 복잡해져요. 원래 뜻과 달리 큰 정당의 후보나 유명한 정치인끼리 자리를 나눠 먹을 수도 있고요. 작은 정당의 정치인 등이 너무 많아지면 국회에서 뜻을 모으기 더 어려워질 거라는 말도 있어요.

만약 국회에서 올해 4월까지 선거법을 고치면, 1년 후인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총선)에서 새로운 선거구제를 따를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그 안에 법을 바꾸긴 어려울 거란 말도 있어요.

미국 기업들의 탈중국, 리쇼어링

미국 기업들: “중국에서 나가자!”

요즘 중국에 있는 미국 기업들의 공장에 도는 소문이 있어요: “들었어...? 👥 우리 공장... 멕시코로 옮길지도 모른대 👥.” 중국에서 물건을 계속 만들기가 영 불안해서, 미국이 대규모 이사를 하기로 결심한 것. 심지어 애플도 ‘이제 중국 말고 베트남에서 신제품 만든다’고 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아봤어요.

이사 간다고? 왜?
그동안 미국 기업들은 인건비가 싼 중국에 공장을 세우고 물건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중국이 코로나19 때문에 도시를 걸어 잠그자(봉쇄 정책) “문제가 많아! 중국 떠나자!” 한 것. 무슨 일이냐면:

운송 비싸고 오래 걸려: 봉쇄 정책 때문에 바다 건너 물건을 나르는 배가 줄어들었어요. 그러자 물건을 옮기는 비용(=물류비)도 크게 올라 부담을 느낀 기업이 많아졌고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 물건을 옮기는 데는 보통 1달 정도 걸리는데, 코로나19가 심할 때는 2~3배 더 오래 걸렸다고.
미국 경제 살려야 해: 미국은 이런 문제에서 자유로워지려는 거예요. “이제 중국에 그만 기대고, 우리나라 경쟁력도 갖추자!” 그래서 미국 기업들의 공장이나 거래처를 자기 나라(리쇼어링), 주변 나라(니어쇼어링), 동맹인 나라(프렌드쇼어링)로 옮기는 거고요. 세계 무역에서 중국을 쏙 빼려는 계산도 어느 정도 깔려 있다고.

리쇼어링?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맞아요. 미국이 자기 나라나 주변 나라로 공장을 불러들이는 ‘쇼어링’을 한 게 사실 하루 이틀 일이 아니거든요 🇺🇸. 잠시 시간을 되돌려보면:

트럼프 정부 “리-쇼어링”: 미국 밖에서 만든 물건을 대놓고 차별하기 시작했어요. “중국에서 만든 물건에 관세 세게 붙이자!” 하고 무역 전쟁을 시작한 것. 미국으로 공장을 옮기는 ‘리쇼어링’은 트럼프 정부의 핵심 과제였어요.
바이든 정부 “진화! 온-쇼어링”: 2022년에는 반도체 기술 공유·친환경 자동차 부품 거래를 정해진 나라끼리만 하는 반도체 네트워크(반도체법·칩4)·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만들기도 했어요. 최근에는 다른 기업에 일을 맡기는 아웃소싱까지 미국 안에서만 하는 ‘온쇼어링’을 목표로 잡았다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미국에서 가까운 멕시코가 새로운 공장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와중에 우리나라는 쇼어링 분위기를 영 따라가지 못하는 중이라고. 하나씩 알아보면:

멕시코가 미래일까 🇲🇽?: 실제로 멕시코가 미국에 물건을 내다 파는 수가 늘어나기도 했는데요. 아직 멕시코로 니어쇼어링이 시작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어요. 중국이 봉쇄를 풀고 세계적인 무역 분위기도 안정되면 미국이 다시 중국으로 돌아갈 거라는 것.
우리나라는 비어간다 🇰🇷?: 온 나라가 코로나19라는 문제를 겪다 보니, 생산 공장을 자기 나라로 되돌려오는 ‘리쇼어링’은 세계의 대세가 됐어요. 이에 우리나라도 리쇼어링을 시도했지만, 상황은 반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우리나라 기업들마저 오히려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 우리나라로 돌아왔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적기 때문이라는 말도 있고요.

뉴닉 피자스테이션

🔔띵동! ‘유명인의 사생활 보도’ 피자가 도착했습니다!

뉴니커, ‘유명인의 사생활 보도’ 피자가 도착했어요:

사생활 보호는 언제부터 법적인 권리로 인정 받았는지
정말 유명인의 스캔들은 큰 정치 이슈가 있을 때마다 터지는 건지
유명인의 사생활을 보도하는 게 법에 어긋나지는 않는지
이와 관련해 더 고민해보면 좋을 점에는 무엇이 있을지
뉴니커의 질문과 생각, 싹 모아 정리해왔어요.

다른 뉴니커의 생각이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피자스테이션 가기

*뉴니커의 다양한 의견을 볼 수 있는 피자스테이션은 뉴닉 애플리케이션에서 편하게 볼 수 있어요.
PC로 보는 뉴니커는 뉴닉 웹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답니다!

심각한 정치적 양극화입니다 💥
뉴니커는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과 잘 지내는 편인가요? 여론조사를 해보니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4명은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과의 술·식사 자리가 불편하다’고 답했어요. 또 다른 조사에서는 여당·야당 지지자 사이의 갈등이 심해졌다고 답한 사람이 10명 중 5명이나 됐고요. 이에 우리 사회에서 정치적 대립과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걱정이 나와요.

우크라이나의 반격 🇺🇦
러시아가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동부의 한 도시에서 러시아 군인 63명이 한꺼번에 사망했어요. 미국이 지원한 고성능 미사일을 우크라이나군이 쐈기 때문인데요. 미사일이 떨어진 곳이 러시아 군인 600여 명이 임시 숙소로 쓰던 곳인 데다, 같은 건물에 폭발하기 쉬운 탄약이 보관되어 있어 피해가 커진 것 같다고. 실제로 숨진 러시아 군인은 수백 명에 달한다는 이야기도 나와요.

진짜 파산할지도 몰라, 헝다 💣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부동산 개발 업체 헝다가 다시 파산 위기에 빠졌어요. 헝다는 재작년부터 주머니 사정이 어렵다는 말이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지난 연말까지 빚 갚는 계획 내놓을게!’ 했던 약속을 안 지킨 것. 헝다가 파산하면 찬바람 쌩쌩 부는 중국 부동산 시장뿐 아니라 중국 경제도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말이 나와요. 중국 경제의 25%를 부동산 시장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

고령 인구 늘면 벌어지는 일 🧓
65살 이상 고령 인구가 늘면 정부가 돈을 풀어서 경제를 성장시키기 어려워진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정부가 같은 돈을 써도 예전만큼 경제가 쑥쑥 크지 못하는 건데요. 당장 우리나라는 2025년에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설 예정이라, 서둘러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그나마 경제가 좋을 때 미리미리 나랏돈을 쌓아둬야 한다는 거예요.

가로막힌 시위 🚆
어제(3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서울 지하철 4호선에서 이틀째 시위를 벌였어요. “장애인 이동권 예산을 마련해달라!” 정부에 요구한 건데요.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직원과 경찰이 시위를 가로막으면서 6시간 동안 몸싸움이 이어지기도 했어요. 전장연은 앞으로 시위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인데, 얼마 전 서울시가 “더는 시위를 용납할 수 없다”고 해 충돌이 계속될 것 같다고.

쉽게 쓴 판결문 ✍️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쉽게 쓴 판결문을 내놨어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안타깝지만 원고가 졌습니다”라고 바꾸고,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그림도 곁들인 것. 이 변화는 소송을 낸 한 청각장애인의 요청 덕분이라고: “판결문 좀 쉽게 써주세요.” 청각장애인은 주로 수어로 소통하느라 문해력을 키우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법원이 “장애인의 당연한 권리”라며 요청을 받아들인 거예요.

ⓒDaniil Komov

#%name%$ 뉴니커, 찬바람 쌩쌩 부는 요즘 같은 겨울에는 몸을 잔뜩 웅크리게 되잖아요 🥶. 여러 겹의 옷 위에 두꺼운 패딩까지 걸치면 왠지 내 몸이 한껏 부풀어 오른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 알고 보면 새들도 비슷한 방법으로 겨울을 난다는 사실, 알고 있었나요?

우리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참새나 딱새, 뱁새 같은 새들에게 겨울은 ‘털찌는 계절’이에요. 실제로 살이 찌는 건 아니고 깃털을 한껏 세워서 살이 찐 것처럼 보이는 건데요. 깃털 사이사이에 따뜻한 공기를 가둬서, 열기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거라고.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몸을 동그랗게 마는 것도 새들이 추운 겨울을 나는 방법 중 하나이고요 🐦. 조만간 산책길에 왠지 살이 포동포동한 것 같은 새를 만나더라도 너무 놀라지 말아요! 새는 자기만의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 겨울을 나는 중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