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해선 지난 리포트에서 소개드린 바 있습니다. 비영리기구 프리덤하우스나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 지속가능 거버넌스 연구재단 배텔스만 등이 전 세계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이했다고 진단했다는 것이었는데요.

당시 리포트에선 민주주의 자체의 문제에 집중하느라 생략했지만, 여기선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뭐가 어쨌길래 민주주의가 위기라고 진단했을까요?

이는 민주주의의 ‘후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위 그림에서 볼 수 있는 이코노미스트의 민주주의 지수는 총 10점 만점으로, 10점에 가까울수록 진한 초록색, 0점에 가까울수록 진한 붉은색으로 표현됩니다. 이는 ‘선거절차 및 다원주의’ ‘시민의 권리’ ‘정부의 기능’ ‘정치 참여’ ‘정치 문화’의 5가지 범주에 대한 지수와 함께 수량화한 것인데요. 민주주의 요소라 할 수 있는 기준을 토대로 점수를 매긴 셈입니다.

민주주의의 위기이자 후퇴는 말 그대로 민주주의로 구분할 수 있는 국가의 수가 줄어든 데 대한 표현입니다. 냉전이 끝나고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며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1989년 논문 ‘역사의 종언’을 통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자유주의의 승리로 끝났다.” 이후 세계는 빠르든 늦든 자유민주주의 물결이 퍼지는 일만 남은 듯 보였는데요. 그러나 위 조사들은 오늘날 민주주의의 후퇴를 진단했습니다. 대표적 현상은 민주주의로 이행하다 권위주의로 회귀하거나, 선진 민주주의 국가 안에서도 정치적 양극화가 발견되는 겁니다.

이러한 권위주의 정부가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 내세우는 것은 국가 위기 상황의 타개입니다. 전쟁이나 외세의 위협, 정치적·경제적 위기 등이죠. ‘위기 상황에 맞설 강한 힘이 필요해!’라는 것이 권위주의 정권이 국민에게 내거는 슬로건입니다. 이 때문에 권위주의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표적으로 삼죠. 그중에서도 굶주림이나 가난, 불평등, 외부 세력의 위협 등 쉽게 인지할 수 있으면서 일차적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대상으로 삼습니다.

포퓰리즘이나 권위주의나 대중을 선동하고 호도해 하고 싶은 대로 하려 한다는 점에선 같습니다. 대중의 일차적 니즈를 공략하거나 기득권 또는 외세와 같이 적대세력을 표적화하는 정치적 전략도 유사하죠.

민주주의의 후퇴에 대한 진단과 더불어, 지난 ‘민주주의의 위기’ 화에서 짚었던 한국리서치 정치만족도 조사를 떠올려보고자 합니다. 국가 형태에 대한 선호도 조사 결과 기억하시나요? 1위인 직접민주주의와 3위인 대의민주주의 사이에 ‘강한 리더 중심의 통치’가 2위로 자리합니다. 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유럽국가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사랑이 식고 권위주의에 대한 저항이 약해지고 있죠.

왜일까요? 신자유주의 체제 아래 민주주의를 겪으며 경제적 불평등 문제가 심화됐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저소득 백인 노동자 입장에서 클린턴과 오바마 정부는 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신자유주의의 대표주자 레이건 정부에서 시작한 미국의 불평등은 민주당 정부에서 심화됐죠. 트럼프의 당선과 포퓰리즘의 득세, 민주주의의 후퇴는 이러한 맥락의 연쇄작용입니다.

포퓰리즘이나 권위주의가 왜 인기를 얻는가 하면 그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약속하는 것은 일차적 생존 위협에 대한 해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를 강하게 보장하기도 합니다. 매슬로의 욕구이론이 보여주듯 인간은 일단 생존에 관련한 일차적 욕구가 충족돼야 정치적 성숙이나 관용에 관심 갖습니다. 그러나 포퓰리즘, 권위주의는 끊임없이 일차적 문제를 건드림으로써 불만 어린 대중에 강한 소구력을 갖죠. 이는 단기적으로는 특정 이해관계를 만족하기 쉬울지 모르나나 결국 해당하는 좁은 집단, 공동체 또는 국가만을 대변하며 그 밖의 모든 이해관계자를 배척하게 됩니다. 자국우선주의나 집단이기주의로 변질하기 쉽죠. 그 과정서 저지르는 여론 왜곡이나 조작, 통제, 폭력 등도 무거운 문제고요.

성장이 정체되면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불안감이 커지면서 인구의 대다수가 자아실현의 가치에 집중하지 않게 된다. 대신, 유권자들은 다시 한 번 매슬로가 말하는 하위 계층 욕구에 관심을 돌린다. ... 자신의 안전과 생계유지를 걱정하는 유권자들은 단순한 경제적 해결책을 제시하고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해 외부자를 희생양으로 삼는 포퓰리스트들의 호소에 훨씬 더 솔깃해할 수 있다. — <위험한 민주주의>, 야스차 뭉크, 2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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