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지 하루 만인 지난 27일(현지시간)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협의 가능성이 열리자 국내 증시는 강세를 이어갔고, 한껏 긴장했던 수출 업계도 한숨을 돌렸는데요.

단 하루 동안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발언은 한국 경제에 적지 않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당장 지난 27일 원·달러 환율은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하락세에 제동이 걸렸고요. 지난해 관세로 인한 비용만 약 5조원에 달했던 자동차 업계도 경영 계획 수정을 고민해야 했습니다. 이에 따른 설비 투자 위축, 고용 축소 우려도 나왔습니다.

더 큰 문제는 문서로 된 합의조차 말 한마디로 쉽게 뒤집힐 수 있는 '불확실성'을 재확인한 점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과 이를 이용하려는 사람들 사이에서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오늘 점선면이 짚어보겠습니다.

📌점 사실들 : "관세 25%로 인상"→"함께 해결할 것"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국에 대해 자동차, 목재, 의약품과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한국 국회가 미국과의 무역 협정을 이행하지 않고(not living up) 있어서", "한국 국회가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입법(enacted)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인상 시점은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날인 지난 27일에는 취재진의 한국 관세 인상 관련 질문에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대화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한국과의 협의를 통해 관세 인상 조치를 철회하거나 조정할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으로 해석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29일 경주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관세협상을 극적 타결했습니다. 미국에 총 3500억달러를 투자하고,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관세는 15%로 하자는 합의였는데요. 양국은 11월14일 해당 결과를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로 문서화하면서 25%였던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 시점을 'MOU 이행 기금 관련 법이 제출되는 달의 1일'로 정했습니다.

실제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1월26일 합의 이행 방안을 담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이에 미국도 12월1일(현지시간)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1월1일부터 소급해 15%로 인하한다고 밝혔고요. 당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한국이 국회에서 전략적 투자 법안을 시행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움직였다"고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특별법은 현재 입법 절차 중에 있습니다. 법안의 제정이 완료되려면 국회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요.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기까지는 평균 615일(약 20개월), 가결된 법안은 평균 153일(약 5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특별법이 발의된 지 겨우 두 달 만에 입법을 재촉한 것이고요.

법안 단독 처리가 가능한 민주당은 이번만큼은 일찍부터 '여야 합의 처리'를 방침으로 정했습니다. 중요한 법안이니 꼼꼼하게 논의하자는 취지였는데요. 투자 부담을 급하게 질 필요가 없다는 판단도 깔렸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이 대규모 자금 투입을 이유로 특별법 제정이 아니라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반박하면서 논의는 지연됐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미국 의회는 비준하지 않는데 우리만 비준 절차를 거치면 불리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비준안은 한 번 통과되면 추후 변경하기 어렵고, 국회 심사 중 수정하려면 철회 후 재제출과 의결을 거쳐야 해 시간이 더 걸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경고를 두고 한국의 조속한 대미 투자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가시적인 대미 투자 성과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최근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총격으로 시민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미국 내 정치적 위기를 맞은 점도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다음 달 미국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헌 판결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한 조치라는 해석도 제기됩니다. 위헌 판결로 관세 정책이 효력을 잃기 전에 상대국을 압박해 추가 실익을 챙기려는 이른바 '쥐어짜기 전술'을 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변덕을 협상의 무기로 삼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는 지난해 8월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해 정상회담을 하기 직전 '숙청'을 언급해 위기감을 조성했습니다. 배후에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인사와 종교계 구명 로비 세력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요.

일각에서는 이번 경고 역시 쿠팡 이슈의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JD 밴스 미 부통령은 지난 23일 김민석 국무총리와 면담하면서 '쿠팡을 포함한 미국 기술 기업들에 불이익 조치를 하지 말라'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쿠팡에 대한 수사를 "미국 기업 차별"이라고 주장하는 미국 연방 의원들은 쿠팡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다만 조현 외교부 장관은 어제(28일) 미국 국무부와 접촉한 결과 '쿠팡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차분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에 급파했습니다. 관세 인상은 미 연방관보 게재 등 행정조치가 있어야 발효되는 만큼 그전까지 미국을 설득하겠다는 겁니다. 이들은 관세 합의 이행 의지를 미국 측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민주당도 지난 27일 대미투자특별법을 올해 1분기 안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 상황에서 한국 앞에 놓인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조기에 입법을 마무리하고 대미 투자를 시작하거나, 시간을 벌며 협상을 이어가는 것인데요. '트럼프식 협상' 스타일을 고려해 때로는 단호한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일부 외신이 '타코'(TACO·트럼프는 항상 겁먹고 물러선다)라고 부르는 협상 스타일을 겨냥해, 극단적 위협이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반응을 강조하자는 겁니다.

이탈리아 싱크탱크 국제문제연구소 나탈리 토치 소장도 가디언지 칼럼에서 "이번 '트럼프 쇼'(그린란드 사태)가 유럽에 던지는 교훈은 명확하다. 지난 1년간의 굴종은 별 효과가 없었고, 최근 조심스럽게 꺼내든 단호함이 훨씬 더 잘 작동했다는 것"이라고 짚었는데요. 다만 보복 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유럽연합(EU)과 한국의 처지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난국입니다. 단호함과 신중함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을지, 정부의 판단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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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어제(28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건진법사를 통해 통일교가 준 샤넬 백과 그라프 목걸이를 받은 것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게이트', 통일교로부터 또 다른 샤넬 백을 받은 혐의 등 다른 부분은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한참 못 미쳐 항소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폭압적인 이민 단속에 항의하던 시민 2명이 단속반의 총에 숨진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거리마다 슬픔과 분노가 일렁입니다. 시민들은 숨진 이들을 추모하면서 국가의 폭력에 맞서 서로를 돕고 있습니다. 수백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외출을 꺼리는 이민자들을 위해 식량을 배달해주고, 종교를 초월해 뭉친 성직자들은 이민자들에게 치유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민세관단속국(ICE) 감시단'은 단속 요원 출몰 소식을 곳곳에 알립니다. "사랑이 증오보다 강하다"며 연대에 나선 미니애폴리스 시민들을 정유진 특파원이 만났습니다.

일정량 이상의 당류가 들어간 가공식품에 담배처럼 건강 부담금을 부과하는 '설탕세'. 영국·프랑스 등 120여개 국가에서는 이미 시행 중인 제도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28일)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설탕세 도입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국민 80%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기사를 공유하면서요. 청와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국회에서도 설탕세 관련 토론회가 잡히는 등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물가 상승과 저소득층 세금 부담 증가 우려도 나옵니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여자애라는 이유로 학업을 포기해야 했던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런 이들을 위한 성인문해교육기관 '영등포 늘푸른학교' 졸업식이 어제(28일) 서울 영등포구청에서 열렸습니다. 학사모를 쓴 어르신들은 아이 같은 눈빛으로 울고 웃었습니다. 행복한 졸업, 축하드립니다!

어제(28일) 레터에서는 미국에서 큰 논란이 되는 폭력적인 이민 단속과 시민들의 저항, 진실을 마음대로 편집하려는 권력의 허위를 함께 짚어봤습니다. 현지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고 말씀해주신 독자님도 계셨는데요. 마침 현지 특파원의 르포 기사가 나와서 '오늘의 브리핑' 코너에 소개해드렸습니다! 점선면은 앞으로도 독자님들의 궁금증을 해소해드리기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한국 경제 불확실성을 키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변덕을 다룬 오늘 레터는 어떻게 읽으셨나요?

💬"결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거창한 혁명이 아니라, 권력이 강요하는 거짓에 휘둘리지 않는 개인의 단단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문단을 읽고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때 보다 정보가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만큼 잘못된 정보에 마음이 이리저리 휘둘리기 쉬운 것 같아요. 개개인이 단단한 마음과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강화됐으면 좋겠네요. 결국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은 능동적으로 배우려는 자세에서부터 나오는 것 같아요. (몽실구름님)

💬미니애폴리스에서 시민들이 미국에 맞서는 모습들을 입체적으로 더 자세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K-Democracy라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배울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뉴스는 '시위가 있었다' 정도이지, 시민들이 CCTV화하는 노력과 과정에 대해서는 몰라서요. (달복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