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비상계엄 선포 사태의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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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뉴스 |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비상계엄 선포 사태의 전말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했어요. ⓒ뉴스1

많은 사람들이 하루를 마무리하던 3일 늦은 밤,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어요. 무장 계엄군이 진입을 시도하는 와중에 국회는 서둘러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정리했어요.

계엄이 뭐였더라?: 계엄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며 개인의 기본권 일부를 예외적으로 제한하는 걸 말해요. 이중 비상계엄은 전쟁 등으로 인해 사회 질서가 극도로 혼란스러워 행정·사법기능의 수행이 곤란할 경우 군사상 필요나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계엄이고요.

#1.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윤 대통령은 3일 밤 10시 23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했어요(대국민 담화 영상).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관료에 대한 탄핵소추를 연달아 발의해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정부 예산안을 대폭 삭감해 “국가 본질의 기능을 훼손”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이라며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행위”라고 했어요.

윤 대통령은 이어 민주당이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전복을 주도하고 있다”며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어요.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은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께 다수 불편”이 있을 거라면서도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계엄이 선포된 건 5·18 민주화운동이 있었던 1980년 이후 44년 만에 처음인데요. 여당 지도부조차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윤 대통령의 고등학교 1년 선배인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건의한 걸 윤 대통령이 받아들여 비상계엄을 선포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국무회의가 따로 열리지 않았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대통령실 참모진들도 이를 알지 못했다는 말도 나와요.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에 극심한 혼란이 이어졌어요.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4일 새벽, 무장 계엄군은 국회에서 철수했어요.ⓒ뉴스1

#2. 무장 계엄군, 국회 진입 시도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적 절차에 따르겠다”며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회 본회의장에 모여달라고 했어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헌법(제77조 5항)에 따라 계엄령 해제를 위한 본회의를 개최하려 한 것.

그러나 계엄령 선포 직후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나선 데다, 무장 계엄군이 국회의사당 본청 진입을 시도하면서 충돌이 벌어졌어요. 국회 본회의장에 일부 의원들이 모인 가운데 국회의원 보좌진 등이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는 계엄군에 맞선 것. 국회 경내에 군 헬기가 착륙했고, 공수부대가 국회 후문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어요.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한 육군 대장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발표한 계엄사 포고령 제1호에 따르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대치가 이어지는 와중에 우 의장은 4일 0시 47분 본회의 개의를 선언했어요.

4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발언하는 모습이에요. ⓒ뉴스1

#3. 국회, “비상계엄은 무효입니다.”

곧바로 진행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결과, 재적의원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안건이 가결됐어요. 우 의장은 이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라며 국회에 진입한 군과 경찰은 모두 나가달라고 요청했어요. “국민 여러분들은 안심해도 된다”며 “국회가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도 덧붙였고요.

여야 대표도 “비상계엄은 무효”라고 한목소리를 냈어요.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를 “위법·위헌적”이라고 규정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 본회의 직후 “위헌, 위법 계엄 선포는 효과를 상실했다”고 했어요. 이에 따라 군과 경찰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주권자인 국민과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밝혔고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이자 위헌”이라며 “원래부터 무효였고, 국회 의결로 무효임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했어요. 이어 “국회는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한 권한으로 국회를 지키면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굳건하게 지켜나가겠다”고 했고요.

국회에 진입했던 일부 무장 계엄군은 일단 본청 건물 바깥으로 빠져나왔는데요. 여야 정치인들은 본회의가 끝난 이후에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제하기를 기다리며 본회의장에서 대기했어요. 비상계엄 소식을 듣고 국회 앞에 모인 시민들은 계엄 해제까지 시위를 이어가겠다며 자리를 지켰고요.

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의 입장 발표가 늦어지며 혼란이 이어졌는데요. 국방부는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할 때까지 계엄사령부를 유지하겠다고 했어요.

4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는 모습이에요. ⓒ뉴스1

#4. 윤 대통령, “계엄을 해제합니다.”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 대통령과 국방부에 계엄 해제 요구서를 공식 송부했어요. 계엄법(제11조 1항·2항)에 따르면, 이 경우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하는데요. 국무회의 개최 등의 절차가 필요한 만큼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어요. 대통령의 해제 행위가 없으면 계엄 효력은 형식적으로 유지되고요.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않을 경우 또 다른 혼란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비상계엄은 더 이상 작동되기 어렵다고 봐요.

결국 윤 대통령은 4일 새벽 4시 30분경 담화를 발표해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밝혔어요. 윤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며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했어요. “다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국무회의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했다”며 회의가 열리는 대로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밝혔어요.

계엄령이 해제되더라도 이번 사건의 파장이 만만치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와요. 우선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말이 있어요. 계엄법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참모나 장관 등 국무위원 대다수도 알지 못한 채 계엄을 선포한 걸로 알려진 만큼, 적법한 절차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민주당은 국회에 진입했던 계엄군 병력이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체포를 시도했음을 보여주는 CCTV를 확인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민주당은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권한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쿠데타이자 내란 음모”라고 주장했어요.

야당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에 나서야 한다는 말도 나오는데요. 국민의힘도 계엄 해제를 윤 대통령에게 요구하고 나섰던 만큼, 이번 사건으로 대통령실과 여당의 관계에도 금이 가게 될 걸로 보인다고. 계엄령 해제 뒤에도 이번 사건이 금방 마무리되지는 않을 수 있는 거예요.

+ 비상계엄 선포 관련 소식은 뉴닉 앱과 웹 ‘지금 뜨는 뉴스’에서 신속하게 전해드릴게요.

1분뉴스

휴전 중인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서로를 공격했어요. 🇮🇱🇱🇧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사이의 휴전 합의가 이뤄진 지 얼마 안 돼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이 먼저 휴전 합의 어겼어!” 하며 공격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이스라엘은 “레바논이 먼저 공격해서 대응한 것뿐이야!” 반박했어요. 레바논 보건부는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11명 이상이 숨졌다고 밝혔는데요. 미국은 휴전이 깨진 건 아니라면서도 휴전 협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미국이 한국산 HBM의 대중국 수출 통제에 나서요. 🇺🇸🇨🇳

미국 정부가 수출 통제 대상 품목에 일부 고대역폭메모리(HBM) 제품을 추가한 것. 중국이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요한 핵심 부품인 HBM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한국 등 다른 나라들의 중국 수출을 통제하기로 한 건데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일부 제품도 해당된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정부는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거야!”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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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12월 이후 물가 상승세가 가팔라질 거라고 전망했어요. 📈

3개월 연속으로 1%대를 기록했던 물가상승률이 12월 이후 다시 2%에 가깝게 오를 거라는 것. 지난달 중순 이후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하는 등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그 영향이 12월에 나타나는 거라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관세 팍팍 걷을게!” 예고한 가운데, 당분간 달러 가치가 계속 오르는 강달러 현상이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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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제왕절개 분만도 진료비를 내지 않아도 돼요. 🫄

제왕절개 수술 진료비를 개인이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어제(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 그동안 자연분만은 본인 부담이 없던 데 비해, 제왕절개 분만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를 환자가 부담해야 해서 말이 많았는데요. “임신·출산 원하는 부부 팍팍 지원해서 저출생 해결해야 해!”하며 부담 비율을 0%로 바꾸기로 한 거예요.

1인 가구의 소비 감소가 우리나라 전체의 소비 위축과 관련되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 가구의 평균소비성향 감소율은 5.8%로, 전체 가구 유형 중 가장 높았다고. 코로나19 이후 계속 오르고 있는 주거비가 원인으로 지목됐는데요. 주거·수도·광열비 비중이 1인 가구 전체 지출의 평균 20%를 넘는 상황에서 임시·일용근로 일자리가 줄고, 생활물가가 오르면서 소비도 확 줄었다고. 전체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1인 가구의 소비가 줄면서, 우리나라 전체의 소비도 위축되고 있는 거라는 분석이 나와요.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들의 책임을 따지는 공개심리가 열렸어요. 🏛️

유엔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기후변화의 책임에 대해 따지는 공개심리가 시작된 거예요. 태평양 섬나라 대표들은 “온실가스는 선진국이 왕창 배출했는데, 피해는 우리가 보고 있어!” 하며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 국가들이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는데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따른 분담금은 물론, 추가 금전 보상을 해야 한다는 말도 나왔다고. 심리를 거쳐 나올 ICJ 권고는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국제법 해석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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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니커의 한마디

“아무렇지 않게 써왔던 ‘결정 장애’라는 표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었어요.”

“우리나라 인구의 5%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어서 좋았어요. 20명 중 1명은 장애인이라는 말인데, 정말 확 와닿았어요.”

“요즘 훈훈한 날씨 덕에 의료 업계가 타격을 입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는데요. 의류 제품으로 인한 생태계적 피해도 다뤄주면 좋겠어요!”

💬 의류 산업은 기후위기의 또 다른 주범으로 꼽혀요. 옷을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자원을 소모하는 데다 탄소까지 마구 배출하기 때문. 값싸게 구입했다가 빠르게 버려지는 옷으로 인한 환경 오염도 심각하고요. 합성섬유로 만들어진 옷은 세탁할 때마다 미세플라스틱을 배출하기도 해요. 옷과 환경의 관계, 더 궁금하다면 생감 뉴니커의 아티클을 읽어보는 걸 추천해요! by. 에디터 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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