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살인 횡행하는 시대···대선후보들에게 드리는 5가지 제안
📌 대선 후보들이 저마다 돌봄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위한 돌봄·교육,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생애주기별 외로움(고독) 대응 정책 개발·추진’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장애인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와 함께 ‘어르신 돌봄과 자립의 균형 체계 강화’를 공약으로 제시한다.
-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국민 돌봄 보장, 복지국가를 넘어 돌봄국가로 전환’을 목표로 제시한다.
📌 그러나 지금까지 제시된 후보자들의 공약은 돌봄의 철학과 비전을 뚜렷하게 찾아보기 어렵다. 다음 정부는 아래의 5가지 핵심 과제를 통해 돌봄의 근본적인 혁신을 이뤄낼 것을 제안한다.
⏹ 돌봄은 권리다! 보편적 돌봄 서비스 전국 확대
돌봄을 ‘전생애 보편적 권리’로서 누릴 수 있는 제도로 체계화해야 한다. 전 생애주기를 포괄하는 재가와 지역 기반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돌봄 체계는 형식적 제도가 있을 뿐이어서 구조 개혁이 시급하다.
⏹ 공공 역할 강화! 돌봄 인프라 확충과 돌봄노동의 가치 재평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의 돌봄 인프라를 적극 확대해야 한다. 우리나라 사회서비스는 민간 영리기관 중심의 시장화 방식으로 인프라가 확충되었다. 그러다 보니 도시지역으로 돌봄기관이 몰리는 반면 지방과 농어촌 지역은 시설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공공인프라를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확충해야 한다.
⏹ 지자체에 권한을! 지방분권화를 통한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 강화
돌봄 복지를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화가 필수적이다. 중앙집권적 방식은 지역별 돌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 지자체가 돌봄정책을 자율적으로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자율 예산과 권한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의 재정과 인력 부분에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
⏹ 행정의 벽을 허물어라! 부처 칸막이 행정 철폐와 통합 돌봄 시스템 구축
이제 공급자 중심의 관료적 시스템을 전면 개혁해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에 맞춘 통합적 돌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만연한 부처 간 칸막이 행정은 돌봄사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복잡한 사업과 전달체계로 혼란을 야기한다.
⏹ 돌봄에 재정을 적극 투입하자! 돌봄 경제의 활성화와 사회문제 해결
지금까지 주장한 방안을 실현하려면 돌봄 분야에 적극적 재정 투자가 필수적이다. 이는 단순히 예산을 늘리는 문제를 넘어, 전 국민의 돌봄서비스 체감도를 높이고 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이다.
📌 향후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하고 각종 사회문제가 심화하면 해결이 불가능하다. 윤석열 정부에서 각종 돌봄정책을 사실상 방치해 사회문제가 악화한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인구 10만 명 당 자살자 수를 뜻하는 자살률이 지난해 28.3명(잠정치)으로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