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꽁꽁 얼어붙은 통신업계 위로 제4이통사가 등장합니다

2024/04/2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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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닉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중요한 법안들 자세히 살펴보고
이동통신 업계에 4번째 통신사가 곧 등장한다는 소식도 알아봤어요.

🦔고슴이: 세계에 광주의 진실을 알렸던 테리 앤더슨 기자의 명복을 빕니다.

21대 국회 법안 처리 상황

21대 국회에 남은 많은 숙제들 📚

벌써 총선이 끝난 지 2주나 지났어요. 한 달여 뒤면 21대 국회가 22대 국회에 자리를 넘겨주는데요. 그런데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무산될 수 있는 법안이 너무 많다는 말이 나와요.

무슨 얘기야?

현재까지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2만 6783건인데요. 하지만 이중 처리된 건 9676건으로, 36%밖에 되지 않아요. 법안이 역대 가장 많이 발의됐는데, 처리율은 가장 낮다고. 어떤 법안이 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지, 눈여겨 봐야 할 것들만 정리해 봤어요.

#1. 어느새 잊혀버렸어

국회가 “이게 더 중요해!” 하고 다른 법안들을 처리하는 사이, 잊힌 법안들이 있어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고 개정을 기다리는 법안들인데요:

낙태죄 폐지 법안 개정: 2019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낙태죄’는 지금까지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입법 공백이 생긴 상황이에요. 2021년부터 낙태죄의 효력이 없어졌는데, 대체 법안이 마련되지 않은 것. 때문에 병원마다 임신중단수술이 가능한 임신 주수가 다르고, 임신중단약이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약물을 구하는 과정에서 사기를 당하거나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해서 “여성들이 무법지대에 놓여 있어!” 지적도 나와요.
야간 옥외집회 금지 법안 개정: 헌법재판소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 야외 집회를 금지하는 법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해!” 하며 2009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 법안은 무려 약 15년 전에 개정 시한을 넘겼어요. 그런데도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개정안은 아직 관련 상임위원회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라고.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가 “법이 헌법에 맞지 않아!” 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하지만 바로 법의 효력이 없어지면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법 고치세요” 딱 정하고 그때까지는 기존 법의 효력을 인정해요.

#2. 아직 의견이 안 맞아

정부가 발의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로 무산될 가능성이 높은 법안들도 있어요:

대형마트 규제 완화 개정안 🛒: 정부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꾸고 새벽 배송의 제한을 푸는 유통법 개정안을 발의했어요. 이커머스 플랫폼들 사이에서 대형마트의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 피해 클 거야!” 하며 반대하고 있다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 금융투자세(금투세)* 폐지 정책도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될 가능성이 커요. 정부는 금투세를 없애면 금융시장이 활발해질 거라 봤는데요. 야당은 “부자들 세금 깎아주는 거라 반대야!” 하고 있어요.
재건축 패스트트랙 🏠: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내놓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대책도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것 같다고 해요. 도시정비법·부동산공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하는데, 이 역시 야당이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

*금융투자세: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번 돈에 매기는 세금이에요. 1년 동안 국내 주식으로 5000만 원 이상을 벌었거나 기타 금융상품으로 25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보면 여기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해요. 2020년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합의해 “2025년부터 시행하자!” 했어요.

법안들에 대해 정부는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더라도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할 거야!” 하는 입장인데요.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국회 의석의 대부분을 차지해 22대 국회에서도 통과가 쉽지 않을 거라는 말이 나와요.

제4이통사의 등장과 전망

꽁꽁 언 통신업계 위로 제4이통사가 등장합니다

뉴니커, 이동통신 업계에 22년 만에 새로운 플레이어가 등장했다는 얘기 들었나요? SKT, KT, LG U+에 이은 4번째 이동통신사가 데뷔를 앞두고 있어요. 이동통신 업계의 대형 신인을 미리 샅샅이 살펴봐요.

새로운 플레이어라니? 무슨 말이야?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시장은 SKT, KT, LG U+ 3사가 꽉 잡은 과점 시장이에요. 통신 3사가 전체 통신시장 매출의 97.1%를 차지할 정도라고. 정부는 3사가 시장을 과점해서 문제가 많다고 봤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요금제 너무 비싸고 💰: 3사 요금제가 거의 비슷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적이었어요. 대부분의 사람은 매달 40~100기가바이트 정도의 데이터를 사용하는데, 여기 딱 맞는 요금제가 없어서 비싼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것. 저렴한 요금제는 데이터 제공량이 너무 부족하고요.
관리도 엉망이야 😓: 비싼 5G 요금제를 써도 사람 많은 곳에만 가면 데이터가 느려서 답답하잖아요. 알고 보니 이통사가 주파수 관리를 엉망으로 한 탓이었어요. 28GHz 주파수는 LTE보다 20배나 빨라 ‘진짜 5G’라고 불리지만, 멀리 퍼져나가는 힘이 약해 주파수와 스마트폰을 이어주는 기지국을 촘촘히 세워야 하는데요. 이통사들이 기지국을 조금밖에 만들지 않은 것. 이에 KT와 LG U+는 할당받은 28GHz 주파수를 정부에 다시 압수당했어요.

정부는 압수한 주파수를 새로운 통신사에게 주고 “제대로 경쟁 붙여서 가격 내리고 품질 올리겠어!” 했는데요. 그렇게 지난 1월, 경매에서 주파수를 낙찰받은 제4이통사가 등장했고요.

제4이통사는 어떤 곳인데?

카카오 계열 알뜰폰(MVNO) 회사였던 스테이지파이브가 이끄는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이에요. 지난 19일 법인 설립을 위한 첫발을 떼며 “우린 3사랑 완전히 다를 거야!” 예고했는데요. 어떤 점이 다르냐면:

지금까지 없었던 요금제 💰: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요금제를 선보이겠다고 했어요. 복잡한 절차 없이 키오스크에서 커피를 주문하는 것처럼 간편하게 번호이동을 하고, 부가서비스는 필요할 때만 신청해 이용하게 할 거라고. 예를 들어 평소에는 일반 데이터를 쓰다가 사람이 잔뜩 모이는 콘서트에 간다면 해당 시간대만 미리 예약해 고속 데이터를 사용하는 거예요.
진짜 빠른 데이터 ⚡: 서둘러 28GHz 5G망을 깐 뒤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스마트폰도 선보일 예정이에요. 품질 면에서도 기존 3사보다 나은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공짜로 맛보는 진정한 5G 👀: 스테이지엑스는 사람들이 잔뜩 모이는 지하철, 공연장, 병원 등에 28GHz 주파수를 활용한 와이파이를 깔아 진짜 5G를 누구나 공짜로 체험해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에요.

나오기만 하면 대박이겠네!

하지만 제4이통사의 등장이 통신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해요. 기지국을 설치하고 제대로 영업하려면 1조 원 이상의 돈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돈 어떻게 마련할래?”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시작도 못하고 망할 수 있다는 것. 정부가 팍팍 지원하고 있는데 실패하면 세금만 낭비하는 꼴이 될 거란 지적도 있고요. 한편 스테이지엑스 측은 “그만큼 돈 안 들이고도 우린 할 수 있어!” 반박했어요. 차근차근 준비해서 내년 상반기에 전국 서비스를 시작하겠다고.

물가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
3월 생산자물가지수가 2월보다 0.2% 올랐어요. 생산자물가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얼마나 드는지 보여주는 지표로,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4개월 연속 오름세를 기록 중이라고. 배추(36.0%)∙김(19.8%)∙양파(18.9%)∙돼지고기(11.9%) 등의 순으로 많이 올랐는데요. 앞으로도 당분간 먹거리 물가는 계속 오를 걸로 보여요. 그러면 경제가 불안정해져서 금리가 낮아지는 시점은 더 늦어질 수 있고요.

반성하지 않는 일본 ⛩️

일본 여야 의원 90여 명이 어제(23일) 야스쿠니신사에서 집단 참배했어요.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취임 이후 8번째로 제사를 위한 공물을 바친 데 이어 이틀 만인데요. 야스쿠니신사는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A급 전쟁 범죄자 14명의 위패가 있는 곳이라, 이곳을 참배하는 것은 일본 정부가 전쟁을 일으킨 과거를 반성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돼요. 이에 우리 정부는 “역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며 비판했어요.

“경영권 탈취” vs.“뉴진스 카피” 💥

기획사 하이브와 소속 레이블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 사이의 충돌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어요. 하이브는 “민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시키려고 했다”며 감사에 착수했는데요. 이에 민 대표가 “하이브의 새 걸그룹인 아일릿이 '뉴진스' 베꼈다고 문제제기하니까 우리를 쫓아내려는 거야!” 하며 맞선 것. 갈등이 커지며 하이브의 시가총액은 8500억 원 넘게 증발했는데요. 다만 이번 사태가 하이브의 실적에 미칠 영향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고.

더 내고 더 받을 수 있을까 💰

국민연금을 어떻게 개혁할지를 두고 시민대표단이 참여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논의 결과가 나왔어요. 시민 중 56%가 “더 내고 더 받자(보험료율↑·소득대체율↑)!”는 안을 선택한 것. 연금 재정 안정보다는 노후 소득을 보장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쏠린 거예요. 이제 국회가 이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안을 마련해 법을 바꿔야 하는데요. 여당은 “연금 재정 적자 날 게 뻔해!” 하는 입장이라, 통과되기 쉽지 않을 거라는 말이 나와요.

주한미군 방위비 올라간다? 🪖⚖️

미국 정부가 23일(현지시간)부터 3일간 열리는 주한미군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에서 방위비를 상당한 폭으로 올릴 것을 요구겠다는 뜻을 밝혔어요. 미군이 한국에 머무는 데 드는 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몫을 늘려야 한다는 것. 협상을 잘 끝내더라도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와 방위비 협상을 다시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고.

반도체 생산 ‘빨간불’ 🇹🇼🚨

지난 3일 규모 7.2의 강진이 발생했던 대만에서 여진이 계속되고 있어요. 23일 새벽에는 규모 6.0 이상의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다행히 현재까지 파악된 인명 피해는 없다고. 3주째 지진이 이어지며 반도체 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걱정이 나와요. 대만에는 전 세계 첨단 반도체의 90%를 생산하는 TSMC가 있는데, 지진이 일어나면 설비가 자동으로 멈추기 때문. 장기적으로는 대만에 집중된 반도체 공급망을 벗어나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요.

ⓒReuters/Str Old

지난 4월 22일, 미국 뉴욕에 사는 한 남성이 향년 7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의 부고 소식은 바다 건너 우리나라까지 전해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슬퍼했어요.

그의 이름은 테리 앤더슨. 세계 여러 분쟁 지역을 누비고 다닌 기자로,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광주의 진실을 알린 기자’로 잘 알려져 있어요 ✍️.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의 참혹한 실상을 직접 취재하고, 이 사실을 세계에 알렸거든요. 그 덕분에 신문도, 방송도 모두 통제된 상황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광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고.

5·18기념재단은 추도문을 통해 그의 명복을 빌었어요: “앤더슨 씨는 숭고한 기자정신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광주 시민들의 용기와 정신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됐죠. 그에게 마음 깊이 감사합니다.” 정의로웠던 기자는 이제 하늘의 별이 됐지만, 그의 용감했던 행동은 오래오래 기록으로 남아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