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늘을 높게 쌓아놓은 채 다듬고 있다

.   그 옆을 지나가는 낯선 할아버지가 걱정스런 표정으로 말을 남기고 간다

.   "그것을 언제 다 할까?"

.   그러자, 할머지가 혼잣말을 한다

.   "눈처럼 게으른 것은 없다."

윤희상 시인의 시 '눈처럼 게으른 것이 없다'는 제가 아예 외우고 다니는 몇 개의 시 중 하나예요. 내용이 무척 짧아서 외우기 쉽고, 시를 읽으면 곧바로 시 속 풍경이 머릿속에 그려지더라구요. 무엇보다, 나주 장터 할머니의 혼잣말을 일상에서 무척 애용하기 때문이죠. 

 

'낙태죄' 위헌 판결이 나고 1년이 지나 정부가 내놓은 입법안이 고작 이따위라니.'

'현행 도서정가제가 시행된 지 6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같은 논의만 중언부언하고 있다니.'

"걱정스런 표정"으로 말만 주절거리고 하는 일이 고작 그따위라니. 

정말이지 "눈처럼 게으른 것은 없다"고밖에 할말이 없는 일이 주변을 가득 채우고 있네요.

게으른 눈과 입을 가진 이들을 향해,

분기를 탱천하며 세 번째 무무의섬을 시작할게요. 

편집자 일기는 99퍼센트의 진실과 1퍼센트의 창작이 공존하다는 점을 유념해주세요(찡긋) 

봄이면 출판사들은 '도서전' 준비로 뽁짝뽁작 움직인다. 이러쿵저러쿵 회의를 진행하고, 본격적으로 '부스' 운영을 계획한다. 편집팀과 영업마케팅팀에선 누가 언제 출판사 부스를 지킬지 논의하고 결정한다. 여전히 2년째 편집팀 막내라는 친구는 이번에도 도서전으로 출근한다고 푸념을 하며 내게 물었다. "무무는 도서전 언제 와요?" 

희한한 일이었다. 아니 사람도 많고 책도 많고, 보아하니 돈도 있는, 매출 규모가 꽤나 있는 중견 출판사인 이곳은 도서전이 코앞인데 어찌 이렇게 천하태평인 걸까. 독자의 눈을 사로잡을 멋들어진 부스를 디자인하고 독자에게 눈도장을 찍을 출간 도서와 호기심을 자극할 출간 예정 도서 목록을 꾸려야 하는 거 아닌가. 아니 그, 그리고 부스는 누가 가냐고요!

모두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걸 알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월급은 개차반인데 사장처럼 고민만 하다 결국 팀장님께 물었다. 팀장님, 우리 출판사는 도서전 준비 안 하나요? 팀장님은 고개를 한번 갸웃하더니 빙그레 웃었다. 팀장님의 말인즉슨 이랬다. 이곳 출판사는 지난 수년 동안 도서전에 참여하지 않았다. 언제부터? 2015년부터. 왜? '폭탄 세일'과 '반값 할인'으로 창고의 '재고 떨이'도 못하므로 도서전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는 게 출판사 입장이랬다.

이번에는 장안의 화제 도서정가제 이슈를 담략히 소개하고 제 의견을 공유해요.

여전히 진행하고 있는 도서정가제 논의의 흐름은 여기 에서 확인해주세요 

당장 다음 달까지 도서정가제 검토를 끝내고 향후 조치를 결정해야 하지만 그 향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에요. 이렇게 논의가 지지부진한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도서정가제의 쟁점이 상당히 다양하고, 이에 따라 당사자들의 의견이 서로 충돌하는 점을 빼놓을 수 없어요.

• 할인율:   도서정가제 논의의 핵심 중 하나예요.  할인율에 제한을 두는 조치는 자유시장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과 할인율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 '건강한 출판생태계'가 무너진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요. 여기에 일부 출판인은 아예 도서 할인을 금지하는 '완전도서정가제'의 실시를 주장하기도 해요.  (반쪽 아닌 ‘완전 도서정가제’로 개정해야, 한겨레, 2017.06.29)

        🏠출판사단체 "할인율 확대는 도서정가제의 취지와 출판계의 근간 위협"

아래는 다소 거칠게 압축한 도서정가제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이에요. 일간지 기사를 통해 의견을 수집하여 정리한 것이라 단체의 세부적인 입장 또는 동일 업계의 다른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여 정리하지는 못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주세요. 

지난 10월 7일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도서정가제 유지가 기본"이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거기에 향후에는 '유지' '완화' '폐지'뿐 아니라 '강화'도 선택지로 놓고 검토하겠다고도 이야기했고요(기사). 이에 따라, 아마 이번에도 도서정가제는 큰 틀에서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싶어요.

도서정가제 논의를 위한 민관협의체가 파행을 맞은 상황에서, 출판사단체와 서점단체 들을 중심으로 꾸린 대책위가 선전전을 벌여 도서정가제 유지라는 결과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뒷맛은 여간 씁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올해 논의했던 주요 쟁점은 지난 2014년에도 똑같이 논의했었고, 아마 2023년에도 반복될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죠.

대책위는 도서정가제가 출판생태계를 살리고 지역 서점도 살리기 때문에 독자에게 꼭 필요한 제도라고 선전했어요.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도서정가제를 시행하는 동안 출판생태계가 정말 그렇게 건강하게 발전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업계 2위 규모의 도매상이었던 도서 유통 업체 '송인서적'이 부도를 맞은 건 2017년이었고, 인터파크의 '선의'에 기댔다가 '배신'당했다며 호소한 건 2020년, 모두 도서정가제를 시행하던 시기죠. 

도서정가제 사수를 외쳤던 지역서점들 역시 도서정가제의 한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도서정가제는 버틸 수 있는 "산소호흡기"이지, 그 이상은 절대 아니라는 이야기죠. 출판문화의 발전을 논의하고 이끌겠다는 출판문화산업진흥원도, 출판문화의 새로운 비전을 만들겠다는 출판협회도, 책을 통해 새로운 문화시대를 만들겠다는 출판인회의도 '도서정가제 유지냐 폐지냐'는 블랙홀에서 허우적거릴 뿐, 지난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무런 '진흥'도 '비전'도 '시대'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실패'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한편 도서정가제 논의를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도 다시금 살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출판계'를 대표해서 들어간 세 개 단체는 출판협회, 출판인회의, 그리고 1인출판협동조합이죠. 한마디로 셋 다 사용자 단체라는 점에서 뜨악하죠. 지금까지 이어진 도서정가제 논의에서 이해당사자란 이름으로 목소리를 낸 건 모두 사용자라는 점에서 말이에요. 앞으로 관련 논의가 이어진다면, 출판노동자의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지난 7월 15일 문체부와 출판진흥원이 주최한 도서정가제토론회에는 이례적으로 출판노동자도 참석했어요. 언론노조 서울경기지역 출판지부(현 출판노동유니온)도 토론회에 참석한 것인데요. 김원중 출판노동유니온 사무국장은 토론회에서 "도서 정가제가 출판 생태계를 보호한다는 취지인데 항상 그 안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빠져있다”며 맹점을 지적하고, "매번 출판사 대표들 중심으로만 논의가 진행되니 10%, 5% 등 가격 흥정에만 집중한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사용자만이 아니라 노동자의 입장도 더해진다면 도서정가제의 논의뿐 아니라 출판계의 이슈가 좀 더 의미 있는 논의를 진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에선 지난 한 주 동안 읽은 문장 중 함께 나누고 싶은 문장을 꼽아 소개해드려요.    

"낙태죄 규정을 보면, 입법자들이 너무나 태어나지 않은 태아와 동일시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53년 국회 담론에서부터 벌써 그렇습니다. (중략) 국회의원께서 "우리 모두 한 때에는 엄마 배 속의 태아였다. 낙태했으면 우린 못 태어났다." 이렇게 발언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왜 우리 모두가 엄마가 될 수 있어, 하는 말은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낙태죄의 입법목적에서부터 태아의 보호라는 목적이 강했다는 생각이 들구요. 또 하나는 원치 않는 임신을 했을때, 만약 낙태가 완전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그것이 여성에게 갖는 차별적 효과는 심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아의 생명보호라고 하는 취지만을 지나치게 과대하게 부각하는 것은 여성의 입장에 한번도 서보지 않은, 한번도 자기 자신을 여성의 몸으로 임신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없는 주체가 이 법의 입법 목적이나 해석에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 양현아 교수

하지만, 실제로는 8년 전인 2012년 소위 '낙태죄 위헌 소송' 재판의 공개변론 내용이에요.(링크)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관이 '낙태죄'의 위헌 소송은 여성과 태아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논의인데, 왜 남성과 여성의 대립구도로 몰아가냐는 빻은 질문에 양현아 교수는 위처럼 답변하죠.  

2013년에 개봉한 영화 <자, 이제 댄스타임>을 통해 공개변론 장면을 처음 접했어요.

순간 머리가 띵- 했죠. 이 나라의 법이 누구의 얼굴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모두 태아였다'고는 말하는 사람들, 그것을 진리마냥 호도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는 모두 여성의 몸에서 태어났으며, 또 여성일 수 있다는 사실은 안면몰수하고 외면하는 사람은 또 누구일까요.

자신이 임신이 가능한 몸이라고 단 한 번도, 단 1분 1초도 생각해본 적 없는 사람들. 

낙태죄를 만들고 또 보호하려는 '주체'의 성별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주네요.

눈물은 기쁠 때도 슬플 때도, 빡칠 때(?)도 난다는 사실 이미 아시죠...?  우선 아래 영상 클릭! 

영화를 보면서 유년 시절이 떠올랐어요. 방학이면 한 달씩 머물렀던 두메산골 시골집. 밥은 아궁이에서 짓고, 화장실은 재래식이라 밤에는 무서워서 혼자 가지도 못했죠. 대청마루에 모기장을 치고 잘라치면 밤마다 대나무숲에서 부엉이가 울고, 손톱 크기부터 손바닥 크기만 한 나방까지 온갖 잡새 아닌 벌레가 날아드는 읍면리 중 '리'였지만, 시골에 가는 방학만 손꼽았죠.

'막내 손주'라는 위치 덕에 할머니의 예쁨을 받았어요. 주차시설이 없는 시골집에는 당산나무 아래 주차하고 논두렁길을 한참이나 건너야 했죠. 자동차 소리만 나면 할머니는 고무신을 신고 논두렁길을 건너오셨어요. 논두렁길 중간에서 상봉해 손을 잡고 집으로 가던 풍경이 지금도 너무 생생한 거 있죠. 영화 <남매의 여름밤>에서 남매를 대하는 할아버지의 태도, 김추자의 <미련>을 들으며 짓는 할아버지의 미소를 보며 오랜만에 그때의 기억에 푹 빠질 수 있었어요. 

최근 읽은 도서를 500자 내외로 리뷰해요, 

이번에도 무무의섬을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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