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리랑 만나서 무슨 얘기 했대?

2023/3/20 월요일

오늘의 뉴닉

한일정상회담 결과와 우리나라 안팎의 반응 싹 모아서 정리했고
국회의원 뽑는 방법을 바꾸는 걸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도 알아봤어요.

🦔고슴이: 요즘 바빠서 운동 미루고 있는 뉴니커 있슴? 좋은 소식(?) 하나 가져왔슴!

한일 정상회담 결과와 전망

우리 정부가 준 것과 얻은 것

지난주 목요일(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찾아 일본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어요. 강제동원 배상 문제를 두고 아직 논란이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만난 거라 관심이 뜨거웠는데요. 무슨 얘기 나왔는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지 살펴봤어요.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 기시다 총리가 회담에 앞서 자위대 의장대의 사열을 받고 있어요. ⓒPOOL via Reuters/Franck Robichon

둘이 어떻게 만나게 됐더라?
정부가 ‘강제동원 해법’을 내놓은 이후, 약속이 빠르게 잡혔어요. 정부는 한국인을 강제동원했던 일본 기업 대신, 한국 기업이 돈을 마련해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주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지난 몇 년 동안 찬바람 쌩쌩 불었던 일본과의 관계를 다시 잘 살려보기로 한 거예요. 4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중국·일본 정상회의를 위해 일본을 찾은 적은 있지만, 한국 대통령이 딱 한일정상회담을 위해 일본에 간 건 무려 12년 만이라고 🇰🇷🇯🇵.

만나서 무슨 얘기 했대?
한국-일본 관계를 다시 살리고, 경제·안보 분야에서 힘을 모으기로 했어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앞으로 자주 만나자: 두 나라 정상이 서로의 나라를 방문해 대화를 나누는 자리를 자주 갖기로 했어요(=셔틀외교). 두 나라의 셔틀외교가 다시 시작되는 건 2011년 12월 이후 처음이라고.
일본, “수출규제 풀게”: 2019년, 일본이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반발해 “반도체 만들 때 필요한 소재 3개, 한국에 수출 규제한다!” 했는데요. 이걸 풀겠다고 했어요.
한국, “지소미아 살릴게”: 우리나라는 일본 수출규제에 맞서 “일본과 군사 정보 공유하는 협정(=지소미아) 멈출게!” 했었는데요. 이걸 정상화하기로 했어요.

그 밖에도 두 나라 정부 관계자의 외교안보대화 등 오랫동안 끊겼던 대화를 다시 열기로 했어요.

사람들은 뭐래?
평가가 엇갈려요 💬. 정부·여당은 “일본과의 오랜 갈등을 풀고, 한일관계 정상화의 첫걸음을 뗐다”고 했는데요. 야당 등에서는 일본에 얻은 것 하나 없는 “굴욕적 회담”이었다는 말이 나왔어요:

정부·여당, “미래를 봐야 해 ”: ‘일본은 우리랑 똑같이 민주주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까운 이웃인데, 미래를 위해 사이좋게 지내야 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힘을 모아야 하고. 우리가 더 많이 내준 거라는 말도 있지만, 새로운 한일관계를 우리가 이끄는 거야. 일본도 곧 성의있는 호응을 보일 거고.’
야당·시민단체, “굴욕적이야 ”: ‘일본이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 사과도 안 했는데, 일본이 원하는 것만 다 들어줬어. 일본 기업이 배상에 참여한다는 얘기도 끝내 없었고. 한마디로 우리가 얻은 건 하나도 없어. 그리고 일본이 나중에 진짜로 성의를 보일지 어떻게 알아? 현금 잔뜩 퍼주고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어음만 받아온 거 아냐?’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일본과의 외교 관계나 경제 교류는 풀릴 것 같은데, 비판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요. 이번 한일정상회담과 강제동원 배상안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지난 주말에 이어 이번 주에도 계속될 예정인 데다, 일본이 앞으로 어떻게 ‘성의’를 보일지도 지켜봐야 하기 때문 🤔. 다음 달에 윤 대통령이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기로 한 것도 주목해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미국이 “한국한테 성의 좀 보여” 하고 일본 옆구리를 쿡쿡 찌를 건지 지켜봐야 한다는 것.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안

선거 개혁, 이제는! 더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이 정당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지난 2020년 국회의원 선거(=총선)에서 선거제도가 바뀌자 갑자기 등장했다가 사라진 ‘위성정당’들인데요. 거대 정당의 이런 ‘위성정당 꼼수’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선거제도를 제대로 바꿔야 한다는 얘기가 요즘 국회에서 뜨거워요 🔥.

잠깐, 저번에 어떻게 뽑았더라?
지역구 의원 253명과 비례대표 의원 47명을 뽑기 위해 국회의원 투표용지에 도장 하나 꾹, 정당 투표용지에 도장 하나 꾹 찍었어요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게 처음 도입됐고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뭐더라?: 정당 득표율만큼 국회 자리를 채워주는 건데요. 정당 투표에서 10%를 얻은 고슴당이 있다고 해볼게요. 300명(전체 국회의원 수) X10%(고슴당 득표율)=30명이 되어야 하잖아요. 하지만 지역구에서 20명만 뽑혔다면? 정당 득표율과 연동해 나머지 10명을 비례대표 의원으로 채워주는 거예요(=연동형). 근데 절반만 채워주기로 해서 ‘준연동형’이라고 했고요. 지역구에서 이미 30명이 뽑혔으면? 비례대표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지역구에서 인기 많은 거대 정당이 비례대표 자리를 추가로 가져가려고 정당을 하나씩 더 만들었던 거예요.

이번엔 어떻게 바꾼다는 거야?
거대 정당이 국회 자리 다 차지하지 않게 하는 3가지 방법이 나왔어요. 이름이 좀 길고 어렵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볼게요:

1️⃣ 소선거구제 +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는 지금처럼 사이즈가 작은 1개 지역(소선거구)에서 지역구 의원 딱 1명만 뽑는 거예요.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연동형과 달리, 지역구에서 얼마나 뽑혔든 무조건 정당 득표율만큼 비례대표 의원 자리를 나눠 주고요. 대신 전국을 6개 지역으로 크게 잘라 그 안에서 득표율대로 자리를 나눠요. 1안대로 하면 지역구 의원은 그대로(253명), 비례대표 의원은 50명 늘어나서(97명) 전체 국회의원 수는 300명 → 350명이 돼요.
2️⃣ 소선거구제 +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1안과 똑같은데 비례대표 중 일부를 ‘준연동형’으로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국회의원 수가 50명 늘어나고요.
3️⃣ 중·대선거구제 +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제는 사이즈가 큰 1개 지역(중·대선거구)에서 지역구 의원 여러 명을 뽑는 건데요. 1등 하기 어려운 작은 정당의 의원들도 국회에 들어올 수 있어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쭉 있었어요. 지역구 의원을 줄이고 비례대표 의원을 늘리는 거라, 국회의원 수는 지금과 같아요.

이제 어떻게 될까?
앞으로 논의가 치열할 것 같아요. 27일부터 2주 동안 국회의원이 전부 모여서 회의하기로 했는데요. 정당끼리도, 각 정당 안에서도 뭐가 유리하고 불리한지 의원들의 생각이 다 달라서 뜻을 모으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하지만 이번에 의견을 꼭 모아야 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다음 총선 딱 1년 전인 4월 10일까지만 선거제도를 바꿀 수 있기 때문.

+ 우리랑 비슷한 나라 있어?
뉴질랜드는 원래 ‘1위 대표제’라는 이름의 소선거구제로만 선거를 치렀어요. 우리나라처럼 거대 정당 2개가 돌아가면서 국회를 차지했고요. 하지만 이를 바꿔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1992년 국민투표를 했는데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70%에 달했어요. 결국 선거제도가 바뀐 1996년 총선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정당이 국회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

🍕“그 이슈, 어떻게 생각해?” 뉴닉 피자스테이션

“모든 날이 흉흉할 거야. 생기부에 오래 남을 거거든.”

드라마 ‘더 글로리’, 정순신 사태로 학폭 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뜨겁잖아요. 학폭에 대한 처벌도 강하게 해야 한다는 말 많고요. 대표적인 방법으로 떠오르는 게 학폭 가해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조치를 생활기록부(생기부)에 기재하는 걸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예를 들어 3호 이상의 무거운 조치의 경우 기존 2년 동안 생기부에 기록을 남겼던 걸 최대 10년까지 연장하는 것. 대학 입학은 물론 취업 이후 사회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러한 ‘학폭 생기부 기재 강화’에 대한 뉴니커 생각은 어떤가요? 이 얘기 듣고 이런 생각한 뉴니커라면:

학폭에 대한 생기부 기재 강화해야 해.
미래 진로까지 막는 지나친 규제야.
잘 모르겠어.

지금 바로 아래 버튼을 눌러 피자스테이션 설문에 참여해주세요! 뉴니커의 질문과 생각을 모아 이번 주 수요일(22일)에 따끈따끈한 피자 구워올게요.

난 이렇게 생각해, 연진아.

ICC: 푸틴, 범죄자로 체포합니다 ⚖️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냈어요. 푸틴을 전쟁범죄자로 보고, 잡아들여 조사하겠다는 건데요.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을 강제로 러시아로 보낸 것을 심각한 전쟁범죄로 본 거라고. 러시아가 ICC 회원이 아니라 푸틴을 실제로 체포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말이 많아요. 다만 국제적으로 ‘푸틴 = 전쟁범죄자’로 도장을 꾹 찍는 의미가 있을 거라고.

난 멈추는 법을 모르는 연금개혁 🇫🇷
프랑스의 연금개혁 반대시위가 더 심해지고 있어요. 연금 받기 시작하는 나이를 62세에서 64세로 늦추는 개혁안에 국민이 반대하면서 시위가 시작됐는데요. 정부가 의회 투표를 스킵하고 개혁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해서 시위가 더 격해졌다고. 야당은 “없던 일로 하고 정부 사퇴해!”(=불신임안 제출)라며 반발했어요.

NATO 가입하는구나, 마침내 🇫🇮
튀르키예가 핀란드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OK 할 거라고 했어요. 군사적으로 중립을 지켰던 핀란드·스웨덴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안보에 위협을 느끼고 미국·유럽의 군사동맹인 나토에 가입하겠다고 했는데요. 나토 회원국이 전부 동의해야 가입할 수 있는데, 튀르키예가 계속 결정을 미루다가 이번에 딱 마음을 정한 것. 반면 스웨덴에는 “좀 더 생각해볼게” 했는데요. 쿠르드족 무장단체 회원을 스웨덴이 돌려보내지 않고 있는 걸 문제 삼고 있는 거라고.

전두환 손자 비자금 의혹 제기
대통령을 지낸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의 폭로가 나오면서, 전두환 집안을 처벌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려요. 그는 900억 원 넘는 추징금을 안 냈던 전두환 씨가 비자금을 어떻게 만들었고, 가족들이 그 돈으로 얼마나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지 폭로했는데요. 하지만 이미 사망한 전두환 씨가 범죄로 모은 재산을 국가가 추징하기는 어렵다고. 그러자 가족이 물려받은 재산을 빼앗는 법(=추징 3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어요.

한 달 내내 몰아친 사이클론 프레디
사이클론 ‘프레디’로 말라위·모잠비크 등 아프리카 동남부 국가에서 최소 500명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어요. 프레디에 따라온 폭우·홍수·산사태로 피해를 본 사람도 34만 명이나 되고요. 2월 초에 생긴 프레디는 벌써 한 달째 사라지지 않고 이 지역에 피해를 주고 있는데요. 유엔 세계기상기구(WMO)는 프레디가 역대 가장 오랫동안 이어진 사이클론일 수 있다고 했어요.

건조한 날씨 전국 산불 주의보
지난 주말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났어요. 주말에만 강원·경북·전남·전북·충남·충북에서 17건의 산불이 일어났다고. 올해는 유독 산불이 잦은 편이에요. 올해 들어 난 산불(265건)은 지난 10년 평균(176건)보다 1.5배 많다고. 전문가들은 요즘처럼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씨에는 작은 불씨도 큰불이 될 수 있으니, 산 가까이에서는 쓰레기를 태우지 말라고 당부했어요.

ⓒUnsplash/Jonathan Borba

“운동은 꾸준히 해야지! 근데 난 요즘 바쁘니까 나중에 여유 생기면 할게...” 하면서 운동 안 하고 있는 뉴니커 있나요? 이 얘길 들으면 생각이 조금 바뀔지도 몰라요. 주말에 운동을 몰아서 해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거든요.

연구팀은 평일에도 운동하는 사람(꾸준 운동러 🏃), 주말에만 몰아서 운동하는 사람(주말 전사 🗡️), 아예 운동 안 하는 사람(쉬고 싶다러 🛌)으로 나눠서 각종 성인병의 원인인 대사증후군에 걸릴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봤어요. 당연하게도 꾸준 운동러, 주말 전사, 쉬고 싶다러 순서로 대사증후군이 있을 가능성이 낮았는데요. 중~고강도로 주당 150분 이상 운동하는 꾸준 운동러와 주말 전사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었대요. 즉, 규칙적인 운동도, 몰아서 하는 운동도 효과가 있었다는 것.

연구를 이끈 장석용 교수는 주중에 시간이 없다면 벼락치기 주말 운동을 하라고 추천했어요: “평일에 운동 못하면 주말에라도 운동하세요!” 이렇게 또 하나의 핑계가 사라진 셈이니, 이번 주말에는 벼락치기 러닝이라도 해보는 건 어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