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자신이 에이즈 원인 바이러스인 HIV에 감염된 사실을 알고도 8세 친딸을 성폭행하고, 유사강간, 성적학대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해당 남성의 양형 사유에는 피해자가 HIV에 감염되지 않은 점과 피고인이 초범인 점이 참작됐다. 

이처럼 성범죄 사건의 양형 사유로 자주 등장하는 것이 피고인이 해당 사건 전까지는 범죄 이력이 없다거나 동종 전과가 없다는 등 '성폭행은 처음'이라는 것이다.

판결문을 통해서는 실제 '초범'이라는 사유가 재판부의 양형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를 알 수 없다. 그저 판결된 것보다 좀 더 중하게 처벌될 수 있었을 것이나 일정 부분 감경됐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뿐이다.

태어나 딱 한 번 왕따를 당한 적이 있다. 10년 전쯤, 대학 졸업을 앞두고 한창 언론사 시험 준비를 할 때였다. 공부도 체력이 따라줘야 하겠단 생각이 들어 대학 근처 복싱장을 찾아갔다. 복싱을 하겠다 하니 주변에서 '응?' 하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네가 뺄 살이 어딨다고?"

그렇다. 나는 모태 마름이었다. 말라서, 힘이 없어서, 체력을 키우기 위해 운동을 하러 간 거였다. 그런데 친구들도, 심지어 등록 상담을 해주시던 코치님도 다이어트부터 떠올렸다. 나는 여차저차 취지를 설명하고 그들을 잘 납득(?)시켰다.

운동을 하는 내내 이 수고로움은 반복됐다. 복싱장에서 만나는 회원들마다 '넌 왜 왔니?"라는 식의 질문을 던졌다. 질문 속에 힐난이 섞여 있을 때도 많았다. 대답할 때마다 나는 마치 죄를 지은 사람마냥, 폐를 끼친 사람마냥 고개를 조아리곤 했다. 분위기가 그랬다. 복싱장을 찾은 여자 회원 대부분이 다이어트를 하러 왔기 때문이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사법고시 출신이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는 다르다. 가난한 집안 출신의 고졸 학력으로, 인권 변호사와 현실 정치를 경험한 뒤 대통령이 됐다. 그런데 서울대 법대를 나와 고시를 보고 검사밖에 안 했던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 또 강남 현대고 출신의 금수저가 법무부 장관이 됐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의 대표 사회학자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는 현 정부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관점대로라면, 우리는 지난 대선에서 나라를 운영할 '최고 적임자'보다 '최고 능력자'를 선발한 셈이다. 우리는 어쩌다 '시험선수'들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게 됐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