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한 임의고용제도 (At-will employment)

각 주마다 상이한 제한 및 예외가 존재하지만, 미국의 각 주는 직원을 언제든지 해고하는 것이 가능한 at-will employment 제도를 택하고 있어요. 아무런 이유 없이도 직원을 해고하거나 고용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한국의 경우와는 매우 달라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루시가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에는 California Labor Code Sec. 2922에 at-will employment에 대한 법적 추정이 이루어짐을 규정하여 이러한 제도를 택하고 있어요.  

California Labor Code Sec. 2922

An employment, having no specified term, may be terminated at the will of either party on notice to the other. Employment for a specified term means an employment for a period greater than one month.

그냥이 진짜 그냥이네! 

판례는 해고의 동기를 따질 필요 없고, 모든 직원을 공평하게 대우할 필요도 없다고 보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아무런 이유 없이 해고가 가능한 것은 맞아요. 단, 인종·성별·종교·장애 등에 대한 차별, 병가 등 법적으로 보호되는 휴직을 사유로 하는 해고, 내부고발자에 대한 해고 등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그리고 노조에 속해있거나, 연방정부, 주정부 등 공적 기관의 직원인 경우는 예외가 적용되어 아무런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어요.🙅

단, 근로계약서에 따라 다를 수는 있어요. 

이유 없이는 (without “good cause”) 해고하지 않기로 하는 근로계약상의 조건이 있거나, 근로 기간에 대한 보장을 명시해둔 경우에는 at-will employment에 대한 법정 추정이 깨지게 되어,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게 될 수 있어요. At-will employment는 직원이 아무 이유 없이(사전 통보 없이) 직장을 그만둘 수 있다는 것도 의미하는 만큼, 대표님과 직원분들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형태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모두의 권리를 존중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Googlers,

I have some difficult news to share. We’ve decided to reduce our workforce by approximately 12,000 roles. We’ve already sent a separate email to employees in the US who are affected. In other countries, this process will take longer due to local laws and practices.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여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있어요. 한국의 직원들도 ‘그 외 국가’의 직원에 해당했음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어떠한 이유가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나요?

근로기준법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어요.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아요. 판례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고용인원의 감축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어요.

해고할 때 지켜야할 의무가 또 있나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직원의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어요. 이러한 노력은 경영방침이나 직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및 전근 등,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의미해요. 

정리해고에 이를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해요. 그리고 해고를 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예고할 의무가 있어요. 

캘리포니아 주 법인에 취직한다면 계약서를 잘 확인하세요

미국법인에 취직한다면 근로계약서를 잘 확인하세요. 미국 법인에 소속된다는 건 더 이상 한국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못받는다는 의미이니 (가능한) 계약서에서 잘 규정해야 합니다. 이유없이는 해고하지 않기로하는 조항(without “good cause”) 추가를 요청하세요. 

국내 대표님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해고를 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세요

•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직원을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해요. 
•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어요. 

국내 직원분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했다면 구제를 신청하세요

부당해고를 당한 직원분께서는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힘든 시기에 날짜를 챙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부디 꼭 3개월 이내에 구제를 신청하시길 바래요. 

어려운 시기, 배려와 존중으로 함께 헤쳐 나가요

국내, 해외의 로식가 분들은 모두 상호 배려와 존중으로 업무에 임하실 것이라 믿어요. IT업계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업계의 모든 분들을 항상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