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 초등학교 3곳 중 1곳이 학생 수 60명 이하

2023년 기준으로 전국 초등학교 중 학생 수 60명 이하인 소규모학교 비율은 약 25%예요. 한국교육개발원의 권순형 선임연구위원은 2035년이 되면 이 비율이 약 34%, 즉 초등학교 10곳 중 3곳 이상이 소규모학교가 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어요. 학령인구 감소는 단기적인 이슈가 아니라 앞으로 학교 운영 방식 전반을 재검토해야 할 정도의 구조적 변화라는 의미예요.

이 변화는 단순히 농산어촌 지역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대도시에서도 대규모학교와 소규모학교가 공존하는 ‘학교 규모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 한 지역 안에 1000명 이상의 대규모 초등학교와 50명도 안 되는 소규모학교가 동시에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교육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과 학생 간 교육 기회의 격차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지금까지의 소규모학교 정책,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

그동안 정부의 소규모학교 정책은 주로 재정적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예산을 지원해서 학교 운영을 돕거나, 인프라를 개선해 주는 방식이 많았죠. 하지만 권순형 연구위원은 "이런 재정 지원이 학생 수 증가나 지역 정주 여건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평가했어요.

왜 효과가 없었을까요? 학생 수 감소는 단순히 교육청의 정책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지역 인구 구조, 일자리, 정주 환경, 교통 인프라 같은 지역 외적 요인들이 학교 존립에 영향을 줘요. 예를 들어, 지역 일자리가 줄어들면 젊은 가족이 도시로 이주하고, 그러면 학교 학생 수도 줄어드는 식이에요.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선 단순한 예산 지원이 아니라, 지역 발전과 연계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해요.

단순 '폐교'가 아니라 지역과 연계한 '소규모학교 육성 전략'이 필요

이제는 학교를 단순히 통폐합하거나 폐교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학교를 어떻게 유지하고 발전시킬지를 고민해야 해요. 권 연구위원은 이와 관련해 세 가지 방향을 제안했어요.

1.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도시 계획과 연계

   교육 정책은 교육청만의 몫이 아니에요. 지역의 도시 계획, 주택 정책, 교통망 계획과 함께 학교 존속을 논의해야 해요. 예를 들어 신도시나 재개발 지역에는 학교 수요 예측을 기반으로 한 사전 계획이 필요하겠죠.

2.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과정의 필요

   소규모학교 통합이 그동안 잘 안 됐던 이유 중 하나는, 교육청 공무원 몇 명이 지역 주민 전체를 설득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통합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주민들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과 통계 근거가 있어야 해요.

3. 데이터 기반의 합리적인 판단

   통합이나 육성을 논의할 때는 단순한 감정적 논의보다 지역 통계와 인구 자료, 경제 지표 등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지역 사회의 신뢰도 얻을 수 있어요.

소규모학교의 증가는 단순히 학생 수가 줄었다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는 대한민국 교육이 어떤 구조로 운영돼야 할지를 다시 고민해야 하는 전환점이 된다는 의미예요. 단기적인 재정 지원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가는 교육 거버넌스를 만들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책 수립, 그리고 법과 제도의 정비가 동시에 이뤄져야 해요.

지금은 소규모학교의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학교 모델을 설계할 기회일지도 몰라요.

제3차 AI와 미래교육 포럼, 29일부터 이틀간 개최

서울시교육청이 7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AI와 디지털 시민성'을 주제로 한 제3차 AI와 미래교육 포럼을 개최한다고 발표했어요! AI 시대에 꼭 필요한 디지털 소통 능력과 시민성 교육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 같네요!

첫째날 : 흥미진진한 '동의율 예측 게임' 진행 🎯

둘째날 : 실질적인 교육 방안 모색 👩‍🏫

김아미 미디어리터러시 연구자의 'AI·디지털 세대를 위한 디지털 시민성 교육' 강연으로 시작하는 둘째 날은 두 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돼요

세션 1: 어린이 미디어 이용 실태와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 권리 보호

세션 2: 디지털 시민성과 사회적 협력, 국내외 교육 사례 공유

KT ESG경영추진단, 서울여자간호대학교, 내곡중학교에서 각각 실무진과 교수, 현장 교사가 발표에 나서 이론과 실무를 아우르는 알찬 내용이 될 예정이에요!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