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퇴법이🧑🏻‍⚖️ 말하는 근로자 찐 해석 들어갑니다!😎

나는 근로자일까, 아닐까

다다: 안녕하세요, 연금술사의 앵커 다다입니다! 오늘은 ‘근로자성의 판단 기준’에 대한 소식을 전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특파원 도도가 전해드립니다. 도도, 현장 소식 전해주세요!🎤

도도: 네! 젊은 패기로 신속 정확한 정보를 전달한다. 안녕하세요, 연금술사의 연금 특파원 도도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은 퇴직금과 퇴직연금 제도를 규율하는 기본법으로 알려져 있죠. 법률 이름이 말하는 것처럼 퇴직금과 퇴직연금 제도의 혜택을 받으려면 ‘근로자’라는 신분이 필요합니다. 근퇴법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는 제1조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를 말하는데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요약하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할 수 있겠네요.👨🏻‍🏫

얼핏 보면 명확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의 일하는 모습들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근로자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이에 한국연금연구소 손성동 소장님 모시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손성동: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원장을 예로 들어볼까요?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는 사용자 같고, 어린이집 선생님처럼 매월 정해진 월급을 받는다는 점에서는 근로자 같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어린이집 원장은 사용자가 될 수도 있고, 근로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도도: 소장님, 다투고 있는 어린 여종들에게 ‘네 말이 옳고, 네 말도 옳다’고 했다던 황희 정승의 말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손성동: 맞아요. 하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이 근로자인지 여부를 따져보기 위해서는 대법원 판결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판결에 따르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의 형식보다는 종속적인 관계로 사용자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도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종속적인 관계’의 여부죠! 여기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8개 기준을 제시하였다고 하는데요.⛳️

손성동: 맞습니다. 하나씩 훑어보죠.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하고요.

이어서 ④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여러 경제적, 사회적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도도: 근로자성을 따지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군요. 특히 6번과 8번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크죠.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럼, 반대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인지 여부는 어떻게 따지는 걸까요?😮

손성동: 이 역시 대법원에서 다음과 같이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판결문이라 어렵지만 꼭 한번 정독해 보세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인지 여부는 대표이사, 대표, 사장, 이사, 감사 등 형식적 직명에 따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직무실태에 의하여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업무대표권과 업무집행권을 행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업무대표권과 업무집행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는지 여부는 ① 인사・급여・회계 등 사업장의 운영과 관련한 중요의사 결정에 참여하였는지 여부, ②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업경영일반에 대해 권한을 가지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지 여부, ③ 근로자에 관한 사항(채용, 인사・노무관리・재해방지 등)에 대해 지휘・명령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④ 독자적・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지 보조적・일상적・반복적인 업무만을 수행하는지 여부, ⑤ 사업장 운영을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하여 대외적으로 대표권을 행사하는지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도: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와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위탁계약을 맺고 원장 겸 대표자로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전 판결을 고려해 볼 때, 그 원장은 사업의 사업주로 간주되므로 근로기준법상 퇴직급여의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공식적인 입장이군요!🤔

손성동: 맞습니다. 그에 비해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계약을 맺고 원장을 통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법인과 원장 사이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계약(근로자), 법인의 임원으로 임명(사용자), 도급계약(사용자) 등이죠.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장이 법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하에 실질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며 임금을 받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도도: 반면 원장이 법인의 대표이사 등 임원으로 임명되어 사무처리 등 업무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있다면, 주주가 아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운 것이군요.😯

손성동: 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이 법인과 도급계약을 맺었다면 그는 동 사업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것이죠. 하지만 형식적인 계약과 상관없이 실제로는 법인에 고용되어 지휘와 감독을 받으며 실질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도도: 네, 손성동 소장님이었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연금술사 연금 특파원, 도도였습니다!

다다: 네! 도도 특파원, 감사합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 신분, 그 기준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 연금 특파원 앵커 다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성동 한국연금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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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 있는
부실기업 피하는 방법 <2부>

다다: 지난 시간에 부실기업을 미리 알아보는 눈을 키워보자고 했었지. 이번에는 실제로 체크해야 하는 항목들을 살펴보자.

도도: 좋아써!🔥 뭘 체크해야 해?

📖 사업이 순탄하고 잠재적 기대성장률이 높다면, 최대주주나 대주주가 보유한 비율이 축소되는 상황이 자연스럽다고만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사업이 잘되고 주가가 기대치보다 초과 상승하였다면 차익실현 성격의 매물 출회는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이 글에선 매수하기 이전 시점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최근 3~5년간 최대주주/대주주의 변동비율과 유상증자/전환사채/무상증자 등 주주 가치가 훼손되거나 변동된 항목이 있었는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도도: 중요한 건 주주 가치가 훼손된 항목이 있는지 살펴보는 거구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주주 신뢰가 떨어질 수 있는… 기업의 변동 항목을 잘 살펴봐야겠어!👀

다다: 맞아. 여기서 제3자나 주주배정을 통해 자금조달을 하는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성격에 따라 해석하는 내용이 다를 수는 있어. 하지만 어떤 방법이든 주식 수가 증가하는 건 기존 주주들에게 달가운 일은 아니지. 계속 읽어보자.👨🏻‍🏫

📖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시설투자금 마련을 위해 유상증자를 시도하는 경우까지 비관적으로만 해석할 수는 없다. 하지만 기업의 부채금 충당이나, 기존 사업 규모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운용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유상증자를 시도하는 경우는 마냥 낙관적으로 보기 어렵다.

도도: 흠. 전환사채는 어때?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회사채지?

다다: 맞아. 전환사채도 추후 특정 시점부터 시장에 지속해서 출회될 대기 성격의 주식이기 때문에 매수하기 전에 주주가치가 훼손되고 있는 징후가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어.

📖 대주주들의 비중도 중요하게 살펴봐야 한다. 어느 정도가 안정권이라고 절대적으로 수치화할 수는 없지만 말이다. 대주주 비율이 총 상장주식 대비 터무니없이 적은 정도라면, 회사 사정을 잘 아는 그들도 늘려나가지 않는 주식을 내 포트폴리오에 담는 것이 합리적일지 스스로 생각해 봐야 한다.

도도: 그러네. 그들도 안 담는다면… 안 담는 진짜 이유가 있겠구나! 대주주 비중, 체크!✅

📖 소액투자자일수록 변동성이 크고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의 매매 횟수가 많은 편인데, 시가총액이 500억 원 이하의 기업들이라면, 이미 시장에서 오랜 기간 소외됐을 가능성도 크다고 봐야 한다.

다다: 아무리 변동성이 탐난다고 해도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들 투자는 조심해야 해. 시가총액이 작은 편인데 특정 가격대에서 방어적인 매수세가 몰리지 않는다면, 시장은 그 가격도 결코 저가 영역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뜻이니까.

📖 최근 페이스북이 메타로 사명을 변경하였다. 유명한 기업 중에서 흔히 있는 일은 아니다. 사명은 곧 브랜드이며, 상징성의 가치도 있다. 애플, 나이키, 스타벅스, 테슬라 같은 기업들은 이름만 들어도 브랜드 파워가 있는 기업들이다. 이렇듯 회사명은 그 이름만으로 주는 상징성이 큰 편인데, 상장사 중에서 사명을 손쉽게 변경하는 기업도 여럿 존재하는 게 현실이다.

도도: 기존 이미지를 탈피하려고 사명을 변경하는 기업들이 많지.

다다: 맞아. 그런데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기업인데 사명이 자주 변경된다? 그러면 그 기업이 지니고자 하는 브랜드 파워의 강도도 그만큼 약하다고 볼 수 있어.🤒

📖 최근 3년에서 5년 정도의 기간 동안 발생한 공시를 일일이 체크해보면, 기업이 주주를 대하는 태도, 기업의 투명성, 주주가치를 위하는 행위들을 파악할 수 있다. 물론 그 자체로써 모든 것을 알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표면적으로 주주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내용들은 미리 알고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다.

다다: 제대로 된 기업을 알아보려면 기업 공시 보는게 필수야. 공시제도가 가진 의도는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기업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최대주주, 대주주 변동 비율부터 사명 변경까지 모두 공시로 파악할 수 있어!💡

📖 투자 경험이 많은 투자자일수록 애초에 투자해서는 안 될 확실한 근거를 통해 리스크를 피해 가는 경향이 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이 잘 모르는 분야에 손을 대지 않음으로써 더 좋은 투자 기회를 찾는 효과가 생길 수 있다.

도도: 워런 버핏도 비트코인에는 절대 투자하지 않지.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아무리 높아져도 말이야. 잘 알지 못하는 분야에는 투자 안 한다고 하더라.

다다: 투자 대현자인 워런 버핏도 그런데, 우리는 더 조심해서 선별해야겠지. 좋은 기업을 알아보는 눈만큼 위험한 기업을 찾는 능력도 중요해. 수요와 공급의 시장 논리처럼 액면 그대로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지. 어때, 잘 메모했어?📝

도도: 그럼. 제대로 배웠어. 투자할 때 잘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이걸로 성투해보자!👊🏻

돈세이, ‘알아두면 쓸모 있는 부실기업 피하는 방법’ 끝.

윤석우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직장인. 노동 소득과 자본소득의 스노우볼로 조기 은퇴를 목표로 하였다. 투자 세계엔 주식투자로 입문하였고 나아가 재테크를 폭넓게 공부하고 있다. 집단지성을 위한 다수 투자모임 활동을 하였으며, 겸손하고 현명한 투자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30대 투자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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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한테는 여기가 더현대,
압구정 갤러리아입니다🛍

Z세대에게 ‘요즘 어디에서 쇼핑해?’라고 물으면 의외의 답이 돌아옵니다.🗯 대표적인 장소가 다이소인데요. 원래도 📒다꾸(다이어리 꾸미기), 🎀탑꾸(포토 카드용 탑 로더 꾸미기) 취미에 필요한 문구 제품 등이 가득해 애착 플레이스였지만, 이제 코덕들의 💅🏻뷰티템 성지이기도 하죠.🏰 과연 여기엔 어떤 잼얘가 숨어있을까요?😉

#01. 단숨에 올영 대항마로 떠오른 다이소

출처: 유튜브 채널 ‘씬님’

입고 당일 🏃🏻‍♀️오픈런 필수인 뷰티템이 다이소에?! 균일가 생활용품점 다이소는 불황 속 저마진, 초저가를 내세운 💸갓성비 화장품으로 10~20대를 사로잡았는데요. 2021년부터 뷰티 품목을 본격 확장해 입점 브랜드만 34개, 제품 수는 310여 개(4월 기준)에 달합니다. 여러 브랜드와 협업해 전용 라인을 구축한 덕에 다이소에서만 파는 뷰티템이 많아 외국인 관광객도 끊이질 않죠.💘 국내 매장만 🏬1,500여 곳이 넘다 보니 물리·심리적 접근성이 좋은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인기를 증명하듯 올해 1분기 다이소의 화장품 부문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50% 증가했는데요. 특히 3월에 출시한 💄손앤박 ‘아티 스프레드 컬러 밤’ 3종은 ‘다이소 유니콘’이라 불려요.🦄 뷰티 유튜버들 리뷰로 명성은 자자한데 영접하긴 어렵다는 웃픈 이유~😢 3천 원인데도 명품 브랜드 못지않은 발색력을 자랑해 ‘샤넬 저렴이’로 통하며 완판됐죠.🛍 온라인에선 ‘리들샷 이후 다이소 또 일냈다’, ‘다른 다이소 화장품도 추천받고 싶은 중기’ 등 관심이 식지 않고 있어요.🙆🏻‍♀️💕

#02. 혼돈의 내돈내산 테무깡 하울

유튜브 채널 ‘침착맨’

MZ세대 사이에서 유행 중인 ‘알리깡’, ‘테무깡’.🛒 알리나 테무에서 산 저가 상품을 소개하는 📱숏폼 영상을 찍어 틱톡 등에 올리는 걸 말하는데요. ‘테무’는?🔎 중국 3대 전자 상거래 업체 핀둬둬(PDD)가 해외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2022년 7월 설립한 온라인 쇼핑몰이랍니다. 후발 주자이지만 💥초저가 물량 공세로 미국에선 불과 2년 만에 아마존을 위협하는 거대 플랫폼으로 성장했죠.📈 기존 이커머스 플랫폼보다 저렴한 가격에 무료 직구이다 보니🚀 국내에서도 빠른 속도로 저변을 넓히고 있어요.🌏

문제는 지난 4월 이들이 판매한 일부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돼 품질 및 안전 이슈가 불거진 건데요.🤭💦 그 영향으로 3월과 비교해 매출액이 40% 이상 급감했죠.⬇️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C커머스)의 인기가 주춤할 법도 하지만 ‘샵사이다’, ‘쉬인’ 같은 👚패션 쇼핑몰은 여전히 Z세대로 붐빕니다.👥 두 곳의 강점도 ⚡️초고속과 초저가💰. 쉬인은 🤖인공지능으로 최신 트렌드를 캐치해 디자인 스케치부터 제품 생산까지 10일이 채 안 걸린다고 하죠ㄷㄷ…! 앞으로 뉴 쇼핑 플레이스들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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