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주의 폴라리스: 매번 같은 문제, 매번 다른 목숨

🌿이번 주 폴라리스에 담긴 질문들

- 산업재해가 반복되는 이유

- 위험의 외주화란 무엇인가

- '진짜 고용주'가 산업 현장의 안전을 책임지게 할 방법은?

-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안전망 고민해보기

🎬오프닝

돈 버는 일이 힘들다고 말할 수는 있어.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그렇게 죽을 수도 있다고 말할 수는 없어.

먹고사는 일이 원래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어."

- 최진영, <일주일>

전남 여수의 한 선착장에서 요트 바닥에 붙은 조개를 제거하던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이 바다에 빠져 숨졌습니다. 스킨스쿠버, 잠수기능사 자격증 없이 10kg의 추를 매달고 물밑으로 내려간 그의 나이는 열여덟이었습니다.

📜산재는 왜 반복될까

만일 대학교수가 1년에 900명씩 연구실에서 사망한다면, 대기업과 공기업의 관리직·전문직 종사자들이 매일 3명씩 산재로 사망한다면 이 문제가 이렇게 방치되었을까?

- 김명희, <시사IN>, 외나무다리를 안전하게 뛰라는 세상

산재로 사망하는 노동자가 너무 많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많습니다.

올해 산재 사고 사망 노동자가 648명에 달한다고 하지만, 죽음에도 빛과 그늘이 있습니다. 평택항 이선호 군, 여수 특성화고 홍정운 군은 익숙해도 나머지 646명에 대한 기록은 없거나 희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작년 11월 12일 자 서울신문의 1면이 떠오릅니다. 1면 전체를 꽉 채운 ‘아무도 쓰지 않은’ 부고 기사가 산재의 빈번한 반복을 증명합니다.

올해 7월, 한국은 ‘선진국’ 지위를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했거든요. 선진국 한국에는 ‘재래형’ 산재가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간단한 안전장치와 제도로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는 추락, 끼임, 부딪힘 같은 사고 말입니다. 위 기사는 산재의 궁극적인 원인이 ‘사회적 불평등’에서 출발한다고 말합니다. 헐값 보상금으로 노동자의 사망을 지우면 그만이니, 현장에서는 산재 사고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것이죠.

에디터 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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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외주화, 아래로 향하는 죽음의 고리

다시 말해 하청업체가 설비를 안전하게 만들어달라고 요구해도, 원청-하청 간 불평등한 갑을관계에서 하청 노동자들의 요구는 무시당하기 일쑤라는 것이었습니다. 설비를 개선하려면 돈이 드는데, 그 분야에 투자한 돈만큼 원청의 이윤은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니 원청 입장에서 설비 개선 요구 등으로 해달라는 게 많은 하청회사가 예뻐 보일 리 없습니다. 혹여나 설비 개선 요구 등을 밉보여서 다음번 입찰 경쟁에 낙찰을 받지 못하면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원청이 주는 일감이 사라지니까요. 하청업체 정규직은 ‘진짜 정규직’이 아닌 이유입니다. 그래서 김씨와 같은 태안화력 하청 노동자들은 원청에 ‘2인1조 작업을 하게 해달라’고 말도 못 꺼냈습니다.

- 선담은, <한겨레>, ‘위험의 외주화’ 해법이 왜 ‘비정규직 정규직화’냐고요?

원청과 하청의 수직 관계에서 위험에 놓이는 것은 결국 하청업체 노동자입니다. 안전을 위한 하청 노동자의 요구는 원청에게 닿기도 전에 사전 차단됩니다. 대형 건설현장 산재 사고 사망자의 90%가 하청 노동자인 현실은 '위험의 외주화'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하청 노동자는 내일의 '생계'를 위해 오늘의 '생존'을 걸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에디터 바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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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외주화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어떻게 보면 구호성 이슈였던 게 갑자기 실제 법이 되니까….” 더불어민주당 관계자가 말했다. 산재로 사람이 죽으면 기업과 경영진을 처벌하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법)’ 제정 운동은 14년 전 시작되었다. 7년 전에도, 3년 전에도 비슷한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진지하게 논의된 적은 없었다. 산재 피해 유가족의 단식은 국회가 ‘구호성 이슈’를 사실상 처음으로 ‘실제 법’으로 다루게 만들었다.

공수처법 등 굵직한 법도 속속 통과시키는 거대 여당이 중대법은 왜 망설이는 것일까? 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대법도 여러 개인데, 이 중에서 여당이 가장 난색을 표하는 조항은 박주민·이탄희 의원 안에 포함된 ‘인과관계 추정’이다.

- 전혜원, <시사in>, "콕 찝어 명확하게 '구조적 책임' 묻는 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골자는 원청 기업에게 산업재해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즉, 현장에서 사고가 나면 그 현장의 중간 관리자만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외나무 다리'로 설계한 사업주의 '구조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죠.

법의 취지는 명확한데, 이 취지를 현행법의 체계 속에서 안정적으로 살려내는 것이 어렵습니다. 먼저 '사업주'란 누구인가. 법적으로 책임과 권리를 갖는 주체는 크게 자연인(그냥 개인)과 법인(기업이란 추상적 실체)으로 나뉘는데, 한국의 형사법은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법인에게 범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여당은 기업의 의회라 할 수 있는 이사회의 수장인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의 초안이 발의했죠. '이것이 대표이사에게 과도하고 불명확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닌가?'란 비판이 (주로 재계와 보수 야당으로부터) 제시됐습니다. 결국 '어떻게 원청에게 책임을 지울 것인가'란 물음은 '원청은 정확히 누구인가'로 전환되는데, 소개드린 기사는 바로 이 지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에디터 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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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성긴 그물

그러나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중대재해법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고 5~49인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원청 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은 법 공포(내년 1월 26일) 3년 후인 2024년부터 적용키로 했기 때문이다. (...)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고용부에도 책임이 있지만 처벌할 방법은 마땅치 않다. 중대재해법 원안에는 인허가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공무원 처벌 조항이 명시됐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 과정에선 삭제됐기 때문이다.

- 윤태석·김영훈·윤현종, <한국일보>,

"매일 300명 다치고 6명 죽었는데... 중대재해법 시행돼도 70%는 처벌 불가"

우리 사회에 노동자를 위한 안전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사회보험법 등이 존재하고, 내년부터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시행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들,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온전히 지키기엔 여전히 허술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적용되지 않고, 근로기준법 역시 일부 조항만 적용됩니다. 현재로서는 산업 현장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공무원에게도,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을 요구한 발주처에도 책임을 묻기 힘듭니다. 업무로 생긴 정신질환 등이 산업재해로 인정받기까진 지난한 과정이 필요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는 직업병의 범위는 너무 좁습니다. 이외에도 법망에서 빗겨 난 수많은 문제가 노동자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촘촘하지 못한 그물로는 무엇도 잡아둘 수 없습니다. 더는 누구도 일하다 죽지 않게, 촘촘하고 단단한 제도적 안전망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행 노동자 보호 제도 및 중대재해처벌법의 한계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이 시리즈를 참고해주세요!

에디터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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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사업장 규모별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수 비교. 대다수의 사망 사고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용노동부

📜결국 바뀌어야 할 건

마찬가지로 효율적인 회사 운영을 위해 산재처리 역시 뒷전이다. 대다수가 재벌 기업 하청 신세인 중소기업은 산재처리를 두려워한다. 기업 내 산재 처리자가 누적되면 대기업 입찰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

이처럼 한국 사회의 ‘효율지상주의’는 산업 노동현장에서도 가치 전도 현상을 낳았다. 일하다 다치면 회사가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노동자가 부끄러워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 가장 갑갑한 건 ‘교육과 처벌’에만 매달리는 정부의 모습이다. 둘의 공통점은 ‘그다지 비용이 들지 않고’, ‘분야의 전문성 또한 필요하지 않은’, 전형적인 서류 놀음이란 점이다. 하청 노동자로서 안전문제를 다루는 엘리트들의 게으름과 멸시 어린 시선이 느껴진다. (...)

모든 노동은 단지 ‘먹고살기 위함’이 아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한’ 행위다. 계산기를 두드리며 접근하면 산재는 결코 줄일 수 없다.

- 천현우, <피렌체의 식탁>, “알아서 몸조심해라” 산재 은폐율 66% 이면의 진실"

위험의 외주화를 막고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도적·정치적 노력이 필요함은 자명합니다. 칼럼을 쓴 필자는 그러한 노력이 성과를 내기 위해선, '효율'을 '생명'보다 우선해온 우리 사회의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기업이 돈을 더 벌고자 안전을 무시했던 이유, 정부가 자원이 덜 드는 교육과 처벌만으로 산업재해에 접근한 배경에 '효율 지상주의'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인식이 바뀔 때 기업은 열악한 노동 환경을 바꾸려 노력할 테고, 정부는 그를 도울 지원책을 마련할 겁니다. 지금의 의미 없는 교육과 처벌 역시도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진짜 '효율'적인 방향으로 진일보할 수 있겠죠.

필자는 정부와 언론에 산재를 더 적극적으로 다뤄줄 것을 호소하면서도, 몇 사람만의 노력으론 큰 개선이 이뤄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결국, 이 큐레이션을 쓰는 저와 읽는 독자분들의 관심과 행동이 필요하다는 얘길 겁니다. 정부와 언론, 기업의 변화는 보통 시민이 요란스레 떠들 때 이뤄지는 법이니까요. 너무도 당연한 메시지면서도, 너무도 필요한 메시지이기에 마지막 소개해드릴 글로 이 칼럼을 골랐습니다.

에디터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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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1.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요.

특히 대다수의 사고가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과 하청 기업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사고의 원인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사해요.

2. 각종 위험한 업무는 하청 노동자에게 집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위험의 외주화).

(원청 기업들은 하청을 통해 현장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진 않지만 이들을 사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서 이런 '위험의 외주화가 가능함)

3.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시도입니다.

그럼에도 이 법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또, 이 법 외에도 산업현장의 안전을 위해 더 생각해 볼 거리가 많이 있겠죠?

✉에디터 레터

뉴스레터를 만들 땐 먼저 이 주의 문제나 이슈는 무엇인지 고민합니다. 하루하루는 비슷하게 흘러가는 듯 보이지만 한 주마다 그 주를 관통하는 사건은 생기기 마련이니까요. 모든 이슈를 다 따라갈 수 없어도 시의성은 폴라리스에서 매번 주제를 선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매번 주제를 고르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최근 들어 ‘이번엔 뭐하죠…’ 뒤에 붙는 침묵이 길어지는 듯합니다. 대선이 다가올수록 관련 이슈를 제외한 문제들은 점차 축소되고 있습니다. ‘대장동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은 몇 주 째 포털 메인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번 대선은 특히나 시대 정신을 찾을 수 없는 선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선 후보들을 둘러싼 ‘의혹’들은 이야기의 주를 이루지만 핵심 공약이나 의제는 정치권도, 언론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야 후보를 둘러싼 갈등은 갈수록 거세질 것입니다. 그와 비례해서 우리가 모르고 지나치는 문제들은 점점 더 많아지겠죠. 언론의 관심을 받지 못할 뿐, 계속해서 발생하던 문제들이 선거철이라고 갑작스레 해결되진 않을 테니까요.

우리가 흘려 보내는 수많은 문제들 중, 이번 주에는 ‘산업 재해’를 가져왔습니다. 산재 사고는 반복되는 문제인 만큼 절절한 외침에 피로감을 느끼는 이들도 존재할 것입니다. 하지만 매번 같은 문제가 빼앗는 것은 매번 다른 목숨입니다. 수백 번도 넘게 지적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목숨 값’이 더 싸기 때문인 걸까요. 누군가가 다치고 깔리는 죽음을 더 이상은 마주하고 싶지 않습니다.

각종 의혹을 찾아내느라 소란스러운 정치권은 반복되는 죽음을 알고 있을까요. 이번에는 부디 이들이 만들어내는 소용돌이에 묻히지 않기를 바라 봅니다.

2021.10.18

에디터 바이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