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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미래연구원이 발간한 「지역별 주택시장 특성을 고려한 차등적 정책 대응의 필요성」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주택시장 문제를 가격·공급·재고 측면에서 비교하고, 지역별 차등 대응 방향을 제안한 보고서입니다. 서울·수도권은 가격 상승과 신규 공급 위축이, 비수도권은 미분양·노후주택·빈집 등 기존 주택 재고 문제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진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합니다.
- 가격과 신규 공급에서는 수도권 집중 현상이 확인됩니다. 2025년 서울의 아파트 ㎡당 매매가격은 도 단위 비수도권의 약 5배였고, 2026년 5월 서울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은 ㎡당 1,922만원으로 도 단위 비수도권의 약 4.5배 수준입니다. 전국 민간 아파트 신규 분양은 2015년 36만569호에서 2025년 11만6,213호로 67.8% 감소했으며, 경기·인천이 전체 신규 분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28.8%에서 2025년 53.2%로 높아졌습니다.
-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미분양과 노후주택·빈집 등 재고 문제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집니다. 2025년 최근 3년 준공물량 대비 미분양률은 서울 0.6%, 경기·인천 3.2%인 데 비해 5대 광역시·세종 8.0%, 도 단위 비수도권 8.3%였으며, 도 단위 비수도권은 전체 미분양 가운데 준공 후 미분양 비중이 52.1%를 차지했습니다. 노후주택도 대도시는 노후 아파트, 비수도권 도 지역은 노후 단독주택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지역별 주택 재고의 성격에 따라 정비 방식도 달라질 필요가 있다고 분석합니다.
- 보고서는 2024년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를 미분양률·노후주택비율·빈집비율에 따라 복합위기형 34곳, 공급과잉형 36곳, 노후유휴형 44곳, 안정형 42곳, 혼재형 72곳으로 구분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도권은 공급 확충, 비수도권은 기존 재고의 관리·재편을 중심으로 접근하고, 복합위기형은 미분양·빈집·소규모주택정비를 연계하며 공급과잉형은 신규 인허가와 준공 후 미분양 관리, 노후유휴형은 수요 회복 가능성에 따라 리모델링과 철거를 구분하는 방안 등을 제안합니다.
- 자료는 주택시장을 수도권·비수도권이라는 큰 구분뿐 아니라 시군구 단위의 미분양·노후화·빈집 여건까지 함께 비교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서로 다른 주택시장 문제의 성격을 구분하고, 공급 확대와 재고 관리·정비 등 차등적인 대응 방향을 살펴보는 자료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