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은 앞으로 경찰청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게 될 행정안전부 직속 부서입니다.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 등 총 3과로 나뉘는데요. 여기서 주목해볼 부분은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경찰국이 행정안전부 직속 부서로 신설된다는 점, 다른 하나는 그런 경찰국이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인사권까지 쥐게 됐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경찰청은 행정안전부 내에 소속되긴 했지만, 독립 외청으로 운영됐습니다. 덕분에 정부와 어느 정도 분리된 상태에서 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었죠. 주요 정책을 결정할 때도 행안부가 아닌 국가경찰위원회에 보고한 뒤 심의·의결을 받아왔습니다. 인사권 역시 대통령 민정수석실과 치안비서관이 협의하면, 행안부 장관은 그 다음 형식적으로 인사 제청을 하는데 그쳤죠. 하지만 앞으로 경찰국이 신설되면, 이 모든 의사결정 권한은 행안부 장관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행안부가 경찰국 신설을 강행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래 기사처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말을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경찰국을 통해 역대 정부가 해왔던 비공식적인 경찰 통제를 이젠 행안부가 법률로써 정당하게 통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인사에 있어서는, 과거 대통령 민정수석실과 치안비서관이 주도하던 밀실 인사를 양지로 끌어내, 객관적인 인사 평가 시스템도 마련하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에디터 시원🌊

경찰국 신설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시행령을 통한 경찰국 신설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조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절차가 합법적이라 해서 곧바로 정당성이 확보되는 건 아닙니다. 앞서 언급했듯, 1991년 경찰이 내무부로부터 독립할 당시에는 정부조직법이 개정된 바 있습니다. 법으로 없앤 업무를 이제와 시행령으로 되살리는 게 과연 정당하냐는 비판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국 신설이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법적 관점이 갈리고 있습니다. 위헌 여부를 논외로 두더라도, 논쟁의 여지가 많은 사안을 두 달만에 졸속으로 처리한 건 큰 문제입니다. 시행령이 통과되기까지 의견 수렴과 설득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경찰의 집단행동은 “쿠데타”에 빗댈 정도로 줄곧 강경 대응해왔으며, 시행령을 막으려는 야당의 국회법 개정안에는 “위헌의 소지가 많다”고 맞불을 놓았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을 들이는 과정에는 진통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경찰 안팎에서 제기되는 우려의 목소리와 국회의 견제를 힘으로만 밀어붙이면 진통을 더 키울 뿐입니다. 비판을 듣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 국정 운영에 요구되는 정부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에디터 무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로 ‘공룡경찰’에 대한 문제제기는 계속되어왔습니다. 경찰국 설립 과정에서 발생한 내용상·절차상의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에 반기를 들 사람은 없어보입니다. 문제는 경찰국이 과연 ‘민주적’ 통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느냐입니다.

정부는 국가가 경찰을 통제하지 않는 나라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는 어느 정도는 맞고 어느 정도는 틀린 말입니다. 일본의 경우 경찰이 총리 직속의 위원회 소속이지만 이 위원회에 대한 총리의 지휘 권한이 없습니다. 미국의 FBI는 법무부 소속이지만 예산 관리 지원만 받을 뿐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외국 경찰 대부분은 중앙 정부의 통제를 받긴 하지만 별도의 위원회를 두어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경찰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위원장의 실질적 권한이 약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이 모두 행안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권력 앞에 중립적인 태도를 취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외국 경찰처럼 경찰위원회의 위상을 격상하여 경찰의 수사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정부는 최소한의 관리·감독을 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통제 방식의 변화 없인 새로운 기구가 들어선다한들 변화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에디터 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