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뉴스 |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공수처 논란

공수처에 쏟아지는 비판, 예견된 일이었다고?

• 저항 예상 못 했다?: 공수처는 법원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받아 지난 3일 체포에 나섰는데요. 대통령경호처의 거센 저항에 막혀 5시간 넘게 대치하다가 결국 빈손으로 철수했어요. 대통령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가로막을 게 뻔히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데도 “그 정도 저항은 생각 못 했다”고 밝힌 걸 두고 준비가 부족했다는 비판이 나왔고요.
• 법을 잘 몰랐다?: 영장 유효기간 마지막 날이었던 6일에는 2차 체포 시도에 나서는 대신, 경찰에 “윤 대통령 영장 집행을 대신 맡아줘!” 했다가 경찰이 거부하자 원래대로 진행하기로 했어요. 공수처는 “법에 따라 요청한 거야!” 했지만 경찰은 “법을 잘못 해석한 거야!” 반박했는데요. 공수처 내부 자료에도 있는 것처럼, 공수처가 애초 경찰에 무리한 요청을 했다는 지적이 나와요.
• 시간 벌어줬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게 영장 집행에 대비할 시간을 벌어줬다는 지적도 나와요. 국회에 나온 공수처장이 긴급체포를 언급하고, 법원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는 사실도 언론에 대대적으로 알렸기 때문. 체포영장은 당사자가 대비하지 못하도록 은밀하게 진행하는 게 원칙인데, 이를 어겼다는 거예요.

• 수사 역량 부족해 🔍: 공수처가 대통령 수사 같은 큰 사건을 맡을 능력이 있냐는 지적이 나와요. 공수처의 검사 정원은 25명인데, 현재 14명밖에 없다고. 2021년 문을 연 이래 한 번도 정원을 채운 적이 없고요. 그동안 재판에 넘긴 사건은 5건밖에 없고,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은 5건 전부 기각됐다가 최근에야 처음으로 발부받았어요.
• 불분명한 게 너무 많아 ⁉️: 공수처를 만든 건 수사·기소 권한을 독점한 검찰의 힘이 너무 강하니까 검찰과 경쟁하며 견제할 기관을 만들기 위해서였는데요. 이때 검찰·경찰·공수처의 수사·기소 권한을 정리(수사권조정)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와요. 각 기관이 수사·기소할 수 있는 범죄 종류나 대상자가 제각각 달라졌기 때문. 1년 전에도 공수처와 검찰 사이에 큰 혼란이 있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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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기사를 찾아보지 않으면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도 항상 다양하고 상세하게 알려줘서 좋아요! 뉴닉을 읽으면 지식이 다방면으로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에 반대하는 미국의 입장을 자세히 설명해줘서 좋았어요. 경제와 기업의 논리보다 정치 논리가 더 앞서는 것 같아 아쉽네요.”

“이번에 개막한 ‘CES 2025’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정리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 매년 가장 핫한 행사 중 하나인 세계가전전시회(CES)가 7일(현지시간) 미국에서 개막했는데요. 애플·엔비디아·마이크로소프트 등 거대 IT 기업들이 최신 기술을 발표하는 행사인 만큼, 올해에도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올해 CES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싹 정리해서 다음 주 화요일(1월 14일) 레터로 돌아올게요! by. 에디터 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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