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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2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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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 법률신문 편집 | 조한주 · 안 현

[‘한국 기업 사냥터’ 텍사스지방법원 - ② 특허괴물의 천국]

관할지역 내 사업장 있으면 표적

미 연방 텍사스 동부·서부지법에선 지금까지 한국 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침해 소송이 수백 건 진행됐습니다. 반면 애플 같은 미국 기업들의 피소는 3분의 1 수준이었죠. 그 이유를 법률신문이 알아봤습니다. '피고 기업의 사업장이 텍사스 관할지에 있다면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미 법원의 판례 등 여러 요인이 있었습니다. 더보기

삼성전자 특허 유출 의혹 안승호 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은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삼성의 초대 글로벌 IP 센터장을 지내며 삼성의 특허권 개발, 특허소송 감독 등을 담당했습니다. 검찰은 안 전 부사장이 삼성전자 IP센터 직원에게서 내부 기밀 자료를 전달받아 특허 침해 소송에 활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더보기

대법, 의대 증원 집행정지 재항고심 기각 결정

의대생과 전공의 등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재항고심에서 대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2025년에 정원이 늘어나더라도 의대 재학생들이 받는 교육의 질이 크게 저하될 거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또 증원 배정 처분 집행이 정지되면 공공 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도 봤습니다. 더보기

탈북민 출신 1호 법무사 임윤미 분투기

“내 오빠가 북에서 당한 마녀사냥, 한국은 진영 떠나 없어야지요.”

경력이 부족해 여러 곳에서 채용을 거절당했지만, 한 법무사의 도움으로 법무사 사무실에 일하며 수년간 공부 끝에 시험에 합격한 법무사가 있습니다. 탈북민 출신 1호 법무사, 임윤미 법무사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더보기

[미리 보는 LTAS]
오는 26일부터 28일, 리걸테크와 생성형 AI의 현재와 미래를 경험할 수 있는 ‘2024 리걸테크 인공지능 특별 전시회(LTAS)’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립니다. LTAS에서는 어떤 서비스와 인사이트가 제공될지 소개합니다.

'자연어 문장 검색 시 맥락 맞는 정보 찾아준다'

로앤굿

로앤굿은 의뢰인이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종합 법률 플랫폼을 추구합니다. 현재 리걸테크 업계를 선도하며 소송금융·AI법률챗봇·법률상담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보기

'대량 문서 재빨리 분석해 전략적 결정 돕는다'

BHSN

BHSN은 자체 개발한 AI 기술을 적용해 법률 전문가의 업무 생산성을 높이는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지난 1월, 클라우드 기반 올인원 AI 리걸 솔루션 앨리비를 출시하고, 자체 개발한 법률 특화 언어모델을 고도화하는 등 리걸 업무 혁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더보기

[법신논단]

판사선출제라는 놀라운 발상

김종민 변호사(S&L 파트너스)

최근 판사를 투표로 뽑아야 한다는 '판사선출제'에 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판사 임용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김종민 변호사는 이를 두고 '헌법과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더보기

[인터뷰] 美 인플레 견고, 올해 금리 안 내릴 수도

S&P글로벌 전 부회장이자 《돈의 권력》 저자인 폴 시어드는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은 현재 진행형이며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첫 번째 금리 인하가 2025년 초까지라고 해도 놀라지 않을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와의 인터뷰를 전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