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의 나라, 민주주의를 압수수색하다 5월의 끄의세계
그사건 그검사의 세계를 안내하는 검찰개혁 뉴스레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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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검찰감시 요원님, 검찰감시 요정 참돌입니다.
소중한 이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가정의 달’ 5월, 참돌이에게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는 달인데요. 일 년간 차곡차곡 모아놓은 검찰감시의 결과물을 공개하는 ‘검찰⁺보고서의 달’이기 때문이에요. 2년이 지난 윤석열정부에서 검찰이 (선택적으로) 열심히 일한 탓에, 정리할 내용이 한둘이 아니었답니다. 검찰⁺보고서 발간을 기다리고 있을 요원님들을 위해, 이번 달 끄의세계는 ‘검찰⁺보고서 미리보기’로 준비해 봤어요. 올해 검찰⁺보고서의 제목부터 주요 내용까지 살짝쿵 스포일러 해볼게요. 그럼, 참돌이와 5월의 끄의세계 함께 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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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의 나라, 민주주의를 압수수색하다
- 정치는 사라지고, 압수수색만 남았네
2년을 맞이한 윤석열정부, ‘수사 통치’는 더욱 심화하고 있어요. 전 정부의 정책적 판단도 수사 대상, 언론의 비판적 보도도 수사 대상! 정치적 해결보다 고소와 수사가 먼저인 윤석열정부에서 민주주의는 실종 상태예요. 🕳️ 특히 정권 맞춤형 수사를 제공하는 게 아닌가 싶은 검찰과 경찰은 압수수색을 무기로 휘두르고 있고요. 참돌이가 올해 검찰⁺보고서의 제목을 「윤석열정부 2년 검찰⁺보고서 2024 검사의 나라, 민주주의를 압수수색하다」로 정한 이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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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수수색으로 ‘입틀막’ 🙊
구체적인 사례와 수치를 보면 압수수색의 심각성을 느낄 수 있어요. 압수수색영장 건수는 2021년에 비해 2023년에는 약 10만 건 가량 증가했어요(45만 건이 넘어요).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정권 비판의 목소리를 ‘입틀막’ 하거나, 전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대한 강제수사가 이어지면서 국정·사회문제에 대한 정치적 접근보다 사법적 개입이 일상화되고 있고요. 이대로 두고 볼 수 없죠. 압수수색 당한 민주주의의 현실, 올해 검찰⁺보고서에 꼼꼼히 담았어요.
- “검사도 리필이 되나요?” 🥤 by 법무부, 대통령실, 국회, 기업
윤석열정부 2년 동안의 검찰 인사도 그나마 진행된 검찰개혁에 완전히 역행했어요. 법무부의 외청에 불과한 검찰이 검사 파견을 통해 역으로 법무부를 장악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대통령실은 물론 기업의 사외이사와 국회까지 수많은 (전직) 검사들이 자리하고 있죠. 그 영향력을 넓히고 있는 검찰의 행태를 보고서에 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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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도 꼼꼼히 담았어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검찰⁺보고서”라는 이름으로 발행돼요. 검찰에 대한 기록에서 나아가, 경찰과 공수처의 주요 수사까지 기록한다는 취지를 담았어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신설로 검찰 외의 수사도 많아졌거든요. 검찰이 아닌 수사기관의 수사에도 문제가 많아요. 검찰의 주특기였던 ‘피의사실 공표’가 경찰에서 똑같이 반복되기도 했고요.
이외에도 올해 검찰⁺보고서에는 ✅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과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 ✅ 대통령 처가의 양평 고속도로·공흥지구 수사, ✅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수사 등 공수처와 경찰의 수사를 담았어요.
- 미흡했던 검찰개혁, 수사에서 다 보여요 👀
특히 올해 검찰⁺보고서에서는 여전히 비대한 권한을 가진 검찰이 대장 노릇을 하려는 행태가 두드러져요. 🚨 검찰이 경찰에 넘겨야 할 사건을 꿋꿋이 수사하는가 하면, 🚨 공수처와 검찰이 “이거 기소해!” → “안돼, 다시 수사해!!” → “너 그럴 권한 없어!!!” 하면서 사건이 표류하기도 했거든요. 물론 이 모든 혼란의 근간에는 미흡했던 검찰개혁이 자리 잡고 있고요.
- 문제 많은 수사기관들, 대안도 제시했어요 💡
견제 없이 늘어만 가는 압수수색, 혼란스러운 형사사법체계… 지적할 문제가 한가득인 현실에서, 검찰⁺보고서는 대안까지 제시했어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법관이 사전에 대면해서 더 구체적으로 심리한다면 어떨까요?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제대로 된 검찰개혁을 위한 대안까지 검찰⁺보고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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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틀막’을 넘어서는 시민들의 목소리
비판의 목소리를 틀어막는 윤석열정부의 입틀막, 왁자지껄한 수다로 반격해 봤어요. ‘시민수다회’에서 모인 시민들의 목소리가 검찰⁺보고서에 실릴 예정인데요. 일상화된 압수수색과 공정성을 잃은 검찰의 수사에 대한 이야기는 물론, 이를 넘어서는 검찰개혁을 향한 희망의 말까지 담겨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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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나 경찰, 검찰 같은 기관들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들이 어떻게 변할지 우리가 눈을 뜨고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으로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저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많이 모이면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요), 희망적으로.”
🗣️ “그래도 국민이 있으니까, 검찰 개혁을 원하는 국민이 있으니까 성공할 거예요.”
🗣️ “저는 근본적인 질문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검사는 법률 전문가고 공직에 있는 사람인데, 왜 이 사람들은 더 특별한 권력을 가지고 있지?’ 지금 다시 생각해 보니까 정말 이상한 것 같아요. (검찰⁺보고서가 검사, 경찰, 공수처 검사 등을 비롯한) 500명에게 발송이 된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얼마나 볼지 모르겠지만, 어떤 생각을 할까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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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보고서, 시민의 힘을 보태주세요
시민수다회에 참여하지 못하셨다고 해서 아쉬워 마셔요! 모금함에 남겨주신 응원의 메시지들도 검찰⁺보고서에 담을 거거든요. 검찰⁺보고서 제작 비용 마련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카카오 같이가치 모금함에는 벌써 3,900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함께 해주셨어요.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어요.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당신들을 지켜보고 있다!”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선 시민 한 명 한 명의 동참이 절실해요.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검찰⁺보고서, 요원님도 함께 해주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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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보고서, 2024년 5월 8일 공개 예정!
5월 8일, 발간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검찰⁺보고서를 공개합니다. 끄의세계 구독자들은 그날 공개하는 링크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어요. 실물 검찰⁺보고서를 원하는 분들은 별도의 후원 프로그램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다운로드 링크는 발간 이후 발송될 끄의세계 특별호로 보내드릴게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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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의 끄의세계 어떠셨어요?
매달 주신 피드백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읽고 있어요. 참돌이는 원앤온리 요원님들 생각뿐이니 언제나 어디에서나 귀한 의견 부탁드려요. 6월 첫 주에 만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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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끄의세계에 요원님들이 남겨주신 의견, 참돌이는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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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원A님 "참돌이 언제나 성실하고 바쁘게 일하며 수고 많으십니다. 세월호부터 런종섭에 이르기까지 알차고 유익한 정보와 소식에 감사드립니다. 참돌이 화이팅입니다. ^^"
💌 힘 나는 응원 감사드려요 😭 늘 알차고 유익한 이야기 전해드릴 수 있도록 참돌이가 노력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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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원B님 "잘 읽었습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장하는 바(정책슬로건 등)를 계속 적으면 좋겠습니다."
💌 제안 감사드려요.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21대 국회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 요즘, 요원님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정보인 것 같아요. 참돌이가 차차 정리해 돌아올게요! 🏃 그때까지 기다리기 힘들다면? 총선 때 참돌이가 ‘이건 꼭 해야 해!’ 제시했던 “22대 총선 정책과제”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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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정부, 정치세력, 기업에 종속되지 않고
오직 시민의 힘으로 독립적인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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