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류세 인하 왜 계속 하는 거에요?

1) 유가 상승

• 가장 큰 이유는 고유가 때문이에요. 이란과 이스라엘의 갈등으로 중동 지역 정세가 불안정해지고 이로 인해 원유 공급 시장 또한 불안감을 안고 있죠. 공급에서의 불안정성은 원유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2) 물가 상승 대비

•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인 물가 상승 상황을 겪고 있죠.

• 특히 우리나라는 물가상승률 연 3%대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의 물가상승률 목표치인 연 2%를 계속 웃돌고 있는 상황이에요.

• 이러한 상황에서 고유가는 국내 물가 상승을 더 부추길 수 있는 요인이 되죠.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중동산 원유 수입 비중이 72%(2023년 기준) 정도로 꽤나 높은 편입니다.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유가가 90달러, 100달러 올라가서 굉장히 오랜기간 머물러 있으면, 당연히 저희도 물가 전망을 바꿔야 될 것이고요”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 유류세 인하는 소비자 가격에 포함된 세금을 낮게 책정하게 되어 유류비 절감 효과를 낼 수 있죠.

• 기름값 = 원가 + 유류세(교통세+주행세+교육세) + 부가가치세

3) 물가 상승 기대 심리 방지

• 실질적인 물가 상승 억제 외에도 심리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소비자와 기업들이 고유가로 인해 향후 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하게 된다면 지출을 더 줄이게 됩니다. 지출을 줄이면 경기 활력에는 악영향을 미치게 되죠.
• 그래서 정부는 고유가가 지속되더라도 관련된 세금을 줄여 물가는 상승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를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