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9]푸틴의 ‘미치광이’ 전략

Vol. 821

2022년 09월 29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지에 대한 병합이 속도를 내면서 핵전쟁 위기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28일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루한스크주와 남부 자포리자·헤르손주에서 진행된 러시아 편입 주민투표에서 87~99%의 찬성표가 나왔다고 주장. 러시아 일간 코메르산트는 “블리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30일 의회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점령지의 편입을 공식 선언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1일 모스크바에서 대국민 연설을 통해 군 동원령을 선포하고 있다. 러시아 대통령 공보실 제공 AP 연합뉴스

우크라이나 영토 강제 병합은 핵전쟁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푸틴은 러시아가 공격받으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엄포를 놨는데요. 서방도 푸틴이 수세에 몰리거나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점령지 탈환을 위해 공세를 강화하면 핵 버튼을 누를 수 있다고 우려. 미국이 러시아의 핵무기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사이에 위치한 칼린그라드에 정찰기를 띄웠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열 사람이 한 도둑 막기 어렵다’는 속담처럼 핵무기 사용을 사전에 알아채기는 어렵습니다. 요즘은 전투기에서도 전술 핵 발사가 가능하기 때문.

러시아인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 푸틴이 ‘예비군 30만 명 동원령’을 내리자 조지아와 몽골로 탈출하려는 행렬이 수 십㎞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새 유럽연합(EU)으로 입국한 러시아인도 30% 이상 증가한 6만6000명에 달했습니다.

혹시나 푸틴이 ‘미치광이 전략’에 따라 핵 명령을 내리면 서방도 가만있지 않을 겁니다. 3차 세계대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겐 핵 위협이 하나 더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은 신년사에서 “핵 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 있다”고 경고했었죠. 북한은 지난 26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푸틴과 김정은의 도박을 막을 방법은 정녕 없는 것일까요. 지구 종말을 알리는 핵 시계가 자정을 향해 급박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이노성 국제신문 편집국 디지털부문장

독일~러 가스관에 잇단 구멍

기장군의회 전경. 기장군의회 제공

*세 줄 요약

1. 부산지역 기초의회 중 6곳은 월정수당을 올해 공무원 보수인상률(1.4%) 이상으로 인상하려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 월정수당은 기초의원의 직무활동비로, 매월 받는 의정활동비(110만 원)와 별개.

2. 가장 먼저 월정수당을 결정한 기장군의회는 내년부터 15% 인상된 금액 받기로. 애초 의원들은 24.9% 인상 원했으나, 인상률이 너무 높다는 위원회의 판단으로 하향 조정.

3. 해운대구·북구·중구·금정구·영도구의회 역시 공무원 보수인상률보다 높아야 한다는 의견 낸 상태. 최종 인상률은 다음 달 말 안에 결정될 전망으로, 원칙대로 지역 인구와 재정자립도에 근거해 정해야 한다는 비판 일어.

공무원 보수인상률 10배

부산지역 아파트 전경. 국제신문DB

*세 줄 요약

1. 지난 26일 부산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제외. 사업자가 분양가를 산정해 신청하면 심사 없이 HUG의 분양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 것.

2. 지역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은 반색하며 분양가를 높이려는 움직임 보여. 아예 이전에 받은 고분양가 심사 결과를 철회하고 다시 분양가를 계산하는 곳도 있어.

3. 올해 원재잣값 급등으로 공사비 상승 압박이 여전한 가운데 고분양가 심사까지 거른다면, 수도권 높지 않은 분양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 나와. 단,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높은 분양가를 내세울 경우 미분양 등 타격받을 수 있단 신중론도 제기.

부산 조정지역 해제 그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