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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설치법, 검·경 수사권조정안(형사소송법 개정안·검찰청법 개정안)이 모두 통과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 조사실로 향했다.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로,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체포영장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무분별한 의혹 제기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국회 국정조사에 출석한 전·현직 군 관계자들이 직접 야권발 의혹 해소에 나서자 당내 자정 작용이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는 16일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의 불참으로 4분 만에 종료된 지난 1차 변론기일과 달리 이번 변론기일에는 양측이 3시간 넘게 공방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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