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의 "동업"!! 수익 분배는 어떻게??

님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최근들어 창업을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진만큼 동업을 계획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야심차게 시작한 동업, 손익을 어떻게 분배할지는 정하셨나요?

오늘은 이러한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동업 계약의 수익 분배는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번 주 창업 꿀 TIP~💌

👂 동업 관계, 손익 분배 시 주의할 점 총정리

동업자는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수익금과 결손금을 분배받게 돼요. 만약 당사자끼리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않았다면, 손익분배 비율은 각 동업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게 설정해야 해요. 반대로 당사자가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해 분배 비율을 정한 경우,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해야 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 비율이 출자가액에 비례하며,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다는 점인데요. 이 비율이 명확하지 않거나, 지켜지지 않는다면 조합 관계(동업관계)라고 할 수 없어 조합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창업을 준비하는 A 씨가 자금이 모자라 출자해 줄 동업자, B 씨를 구했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런데 B 씨가 제안하기를 “출자를 해서 공동으로 경영하되, 가게가 일정 금액의 이익을 얻을 때까지 B가 우선 이익분배를 받겠습니다. A는 추후 가게가 정상 궤도에 오르면 받아 가세요.”라고 한다면? 이러한 동업 계약이 성립할 수 있을까요?

가게가 반드시 성공한다는 가정 하라면 시도해볼 법한 계약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법원이 2000년 7월에 내린 판결에 따르면 이는 조합이 성립되지 못한 사례라고 해요. 영리 사업을 목적으로 하면서 당사자 중 일부만이 이익을 분배 받고 다른 자는 전혀 이익 분배를 받지 않은 경우는 조합 관계(동업 관계)라고 할 수 없어 조합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 각 조합원은 출자가액에 비례해 손익분배를 받아야 한다는 점 그리고 조합 관계가 있으려면 서로 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요!!

👥 수익의 계산 - 수익산정단위

공동사업장별로 수익을 산정해야 해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함)를 1 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해요. 여기서 공동사업은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하는 출자 공동사업자가 있는 공동사업도 포함한답니다!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동업자(익명 동업자, 유한책임동업자 포함)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분배해야 해요. 만약 약정된 손익분배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 비율이 손익분배 비율로 설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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