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지난 2월부터 시작된 도이치모터스 사건 재판에서, 대통령 측의 주장이 거짓말이라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타파스는 도이치모터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대통령 측의 거짓말, 그리고 그 증거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건의 전말, 의혹, 그리고 해명🤔

먼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 도이치모터스는 BMW 등 독일 자동차를 공식 수입하는 업체로, 시가총액 2000억 원 이상의 코스닥 상장사입니다. 

• 그런데 지난 2010년에서 2012년 사이,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작전 세력’들이 결탁해 도이치모터스의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있어요. 
• 또 김건희 여사는 작전 세력에게 수십억 원의 돈과 주식을 빌려주는 등, 주가조작 사건의 ‘전주’(자금 공급원)로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크게 두 시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2010년 1월부터 5월까지를 ‘1차 작전’ 시기, 2010년 5월부터 2012년까지를 ‘2차 작전’ 시기로 나눌 수 있는데요. 대통령 측은 1, 2차 작전 모두 김건희 여사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측의 주장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아요.

• 1차 작전 시기에는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범 이 모 씨에게 계좌를 맡겼다. 이 시기 모든 거래는 이 모 씨가 임의로 한 것이다. 따라서 김건희 여사는 주가조작과 무관하다.
• 2차 작전 시기에 이루어진 거래는 모두 김건희 여사가 직접 한 것이다. 단 보유하고 있던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정리하기 위해서였을 뿐, 주가조작과는 아무 관계도 없다.

‘김건희 녹취록’은 김건희 ‘직접 거래’ 증거🤔

지난 5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와 증권사 직원 사이의 녹취록이 공개됐어요. 각각 2010년 1월 12일, 1월 13일, 6월 16일에 녹음된 것들인데요. 모두 증권사 직원이 거래 여부를 묻고 김건희 여사가 승인하는 내용이에요. 다시 말해 이 녹취록은 해당 날짜에 김건희 여사가 직접 주식 거래를 했거나, 거래를 승인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1차 작전’의 주범인 이 모 씨의 증언에 따르면, 이 모 씨는 2010년 1월 13일부터 김건희 여사의 계좌로 주식 거래를 했다고 해요. 그렇다면 그 전날인 1월 12일에 녹음된 녹취록은 김건희 여사가 직접 주식을 거래했다는 증거인 셈이죠. 이로써 ‘1차 작전 시기의 모든 거래는 이 모 씨가 한 것’이라는 대통령 측의 해명은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1월 12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 내용을 분석한 결과, 전체 거래 내역 중 약 60%가 시세 조종성 거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정리하자면 김건희 여사는 2010년 1월 12일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직접 거래했는데, 그 거래 내역 중 상당수가 시세 조종성 거래, 즉 주가조작이 의심되는 거래로 드러난 것입니다.😨

주가조작 거점 사무실에서 ‘김건희 파일’ 발견😨

그렇다면 ‘2차 작전’과 김건희 여사는 관련이 없다는 대통령 측의 해명은 사실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해명 역시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재판 과정에서 2차 작전 세력과 김건희 여사의 관계를 유추할 수 있는 증거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도이치모터스 2차 작전의 주범인 이 모 씨(1차 작전의 주범 이 모 씨와 다른 사람이에요😅)는 ‘B인베스트’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검찰은 이 ‘B인베스트’가 주가조작의 거점 중 하나로 쓰였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 9월 검찰이 B인베스트 사무실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라는 제목의 엑셀 파일이 발견됐습니다.😨

이 파일에는 김건희 여사의 주식 계좌 잔고와 인출 내역 등, 도이치모터스 주식 관련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B인베스트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체계적으로 관리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죠. 게다가 이 파일이 작성된 시기는 2011년 1월 13일. 바로 도이치모터스 ‘2차 작전’이 한창 진행되던 시기였어요. 

정리하자면, 주가조작이 한창 진행되던 시기, 주가조작의 거점으로 쓰였던 사무실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식을 관리했다는 증거가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2차 작전과 김건희 여사는 무관하다’ 라는 대통령 측의 주장도 힘을 잃게 되죠.

하지만 B인베스트 대표 이 모 씨는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적도 없고 연락처도 모른다’ 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어지는 재판에서 이 모 씨 등 작전 세력과 김건희 여사의 관계를 의심할 만한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게 됩니다.🤔

작전 세력이 김건희 계좌로 ‘시세 조종성 거래’ 한 정황도 나와🤨

위에서 말했듯이 B인베스트 대표 이 모 씨는 김건희 여사와 연락처도 모르는 관계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이 모 씨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의 돈 15억 원을 받은 사실은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받은 시기는 2010년 7월에서 10월 사이, 도이치모터스 ‘2차 작전’이 진행 중인 시기였어요.

김건희 여사가 빌려준 15억 원이 주가조작에 사용됐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15억 원이라는 거금을 빌려주는 것은 웬만한 신뢰가 없다면 하기 힘든 일이죠. 작전 세력과 김건희 여사의 관계가 여러 모로 의심되는 정황입니다.🤔

또 작전 세력들이 김건희 여사의 계좌로 다수의 시세 조종성 거래를 한 정황도 드러났어요. 2차 작전 시기인 2010년 말부터 2012년에 걸쳐 김건희 여사의 주식 계좌(대신증권, 미래에셋)로 다수의 시세 조종성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 드러났는데요.

검찰은 이 거래 시기와 작전 세력들의 문자메시지 내용을 비교해서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작전 세력들이 대화를 주고받은 직후, 또는 작전 세력들이 지정한 시기에 김건희 여사의 계좌에서 거래 주문이 나오는 경우가 다수 발견됐어요.🤨

대통령실의 반박… ‘공정’은 어디에

지난 9월 2일 뉴스타파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녹취록’ 기사를 공개하자, 대통령실은 ‘허위 날조 보도’라며 반박에 나섰어요. 하지만 반박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사실상 ‘김건희 여사의 주식 거래는 모두 주가조작범 이 모 씨가 한 것’ 이라는 기존의 주장을 반복한 것에 불과합니다. 대통령실은 정작 김건희 여사가 직접 주식 거래를 했다는 증거(1월 12일 녹취록)에 대해서는 아무 반박도 하지 못했어요.🤔

검찰총장 사퇴 후 1년여만에 대통령 자리에 올라선 ‘최초의 검찰 출신 대통령’. 그만큼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를 기대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유난히 ‘공정’과 ‘법치’를 강조했던 것도 그런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였을 거예요.

하지만 지난 120일간 윤석열 정부는 계속해서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임기 초부터 이어지고 있는 사적 채용 논란과 김건희 여사의 권력 사유화 논란 등 ‘공정’이라는 가치에 맞지 않는 논란들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어요.🤔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 역시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에 기대하는 것,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과 약속했던 것은 바로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였습니다. 뉴스타파는 앞으로도 김건희 여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만만한 대한민국 소비자] 1. 집단소송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
• [만만한 대한민국 소비자] 2. "미국식 안 된다"는 기업들 미국서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