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0일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공무직 임금실태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한 공무직위원회의 역할」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자회사 등 27개 기관 소속 조합원이 참여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기관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공무직 임금·복리후생 실태를 살펴보고, 새롭게 출범한 공무직위원회의 역할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 공공연맹 정정희 위원장이 참석했다.

1부 발제에서는 정흥준 교수가 좌장을 맡아 공무직 임금과 직무가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한 과제를 짚었다. 장진희 선임연구위원은 공무직 임금 및 복리후생 실태를 바탕으로 공무직위원회의 운영 방향을 제시했으며, 박선효 초빙교수는 현장 인터뷰를 통해 공무직의 직무가치와 처우개선 과제를 살펴봤다. 조현민 교수는 국내외 사례를 중심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한 공무직위원회의 역할과 과제를 제시했다.

2부 지정토론에서는 공무직 현장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최동준 분과장은 공무직 노동자를 위한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박선혜 위원장은 정부 주도의 실태조사를 통해 임금 하한선을 마련하고 임금체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기산 국장은 지난 10년간 공무직 처우 개선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현실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와 차별 해소, 노조 간 교섭력 차이 등 공무직 노동자가 현장에서 겪고 있는 문제를 짚었다. 이에 신솔원 고용노동부 공무직위원회 설립 TF팀장은 현장 실효성을 중심에 두고 2기 공무직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실태조사 등 기초적인 작업부터 충실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정정희 공공연맹 위원장은 공무직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문제를 확인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동안 정부가 충분히 다루지 못했던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 문제를 이번 기회를 통해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공무직 노동자의 임금실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한 공무직위원회의 역할과 향후 과제를 함께 짚어보는 자리였다. 참석자들은 현장의 임금·처우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를 넘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