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에이드 PICK
- 2025년 1월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권영진 국민의힘 간사를 주축으로 한 정책간담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본 간담회는 한국부동산경제단체연합회 소속 9개 단체의 대표들이 참석하여 업계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사항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번 자료는 업계의 애로사항과 요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 자료는 각 협회가 제시한 건의사항과 제도 개선안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금융기관의 위법적 자체 감정평가 관행 개선
- 한국부동산개발협회: 개발사업 실적 확인 제도 도입 및 정비사업 시행자 확대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협회의 법정단체 전환과 권리금 중개대상물 포함 제도 개선
- 한국리츠협회: 리츠 관련 법률 개정안 조속 통과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공동주택관리 제도와 근로 환경 개선
-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지방 미분양 해소와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
- 한국주택관리협회: 공동주택관리 분야의 다양한 제도 개선
- 한국주택임대관리협회: 민간임대관리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행정적 지원 제안
- 본 자료는 정부 및 국회가 부동산 산업의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 협력하여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더욱 심도 있는 논의와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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