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가 멀다하고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댔습니다. 남북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얼어붙었고, 4년 전 평양정상회담을 통해 맺은 9.19 군사합의를 파기해야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먼저 북한의 도발이 9.19 군사합의의 어떤 부분을 위반했는지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이번 도발은 과거의 그것과 어떻게 다른지를 이야기 합니다. 그럼에도 독자적인 핵개발은 위험합니다. 왜 그런지 다뤄봤습니다. ‘핵’ 아닌 다른 해답은 없을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대북정책 방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총 910발. 최근 엿새 동안 북한이 쏜 포탄의 수입니다. 포탄은 북한 바다의 ‘해상 완충구역’ 내에 떨어졌습니다. 이 곳은 남북한이 우발적 충돌이나 긴장 고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설정한 구역인데요. 합의에 의하면 해상 완충구역 내에서는 해상 기동훈련과 해안포 등의 사격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쏘고 군용기 10여 대가 9.19 군사합의상 비행금지구역 근처까지 내려오는 등 북한은 이례적인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야말로 동시다발이자, 남북한 평화의 한계선인 9.19 군사합의까지 위반한 도발입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정치권에서는 9.19 군사합의 파기 카드를 꺼냈습니다. “북한이 합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데 우리만 준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합의의 실효성을 의심하는 논의인데요. 하지만 군사합의가 남북의 충돌을 막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먼저 합의의 존폐 여부를 거론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아래 기사는 이번 도발의 타임라인과 그 과정에서 어떻게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는지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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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헤일🐋

북한의 도발은 오랫동안 반복돼온 이슈입니다. 국민들의 반응 또한 둔감해진지 오래입니다. 이번 도발은 무슨 이유로 이전의 도발과 다르게 군사합의 파기와 전술핵 배치까지 논의되는 걸까요.

이번 북한의 도발이 이례적인 이유는 이전과 달리 매우 공세적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북한은 이전까지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국에 배치되어 있을 때는 큰 도발을 자제했으나, 이번에는 한미일 합동훈련이 있는데도 큰 도발을 감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국면 전환으로 인식합니다.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단계를 넘어, 전술핵이 이미 실전 배치된 것이 아니냐는 추측입니다.

과거 파키스탄 역시도 비공식적 핵 보유국이 된 이후 공세적인 태도를 보인 적 있습니다. 이를 설명하는 개념은 ‘핵 지렛대’로, 핵을 보유한 이후에는 국제사회를 향해 더욱 공세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잠재적 핵 보유국으로 자리잡아, 더이상 비핵화 주장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목표가 있는 것으로 분석합니다. 북한이 얼마전 최고인민회의에서 공세적 핵교리를 법제화 했고, 전술핵 운용부대까지 공개했다는 점은 북한의 목표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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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일리브🌠

북핵에 대한 불안이 커질수록 ‘우리도 북한처럼 독자적으로 핵을 가져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옵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로 9.19 군사합의 사항을 어기자, 정치권 내에서는 9.19 군사합의 파기부터 핵무장론까지 강경한 입장이 이어졌습니다.

<서울신문> 민병권 기자는 무턱대고 ‘핵무장론’을 주장하고, 용어의 의미를 모른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국가안보에 해를 끼친다고 말합니다. 한미동맹은 핵확산방지조약(NPT)을 인정하고 미국 핵우산 등을 제공받는 안보동맹을 기반으로 하는데, 정치권에서 강경발언으로 이를 부정하는 듯한 입장을 드러내면 미국으로 하여금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켜 한미동맹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북한의 숨은 의도일 수도 있겠죠.

정부는 핵에 대한 모호한 입장을 접고 기존 ‘확장억제’ 전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했습니다. 미국의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함이겠죠. 물론 미국의 반대에도 독자적으로 핵 기술을 개발해 핵을 보유한 나라들이 몇 있습니다. 그들을 따라 여전히 핵 강경론을 펼치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국제 기조를 무시하고 핵 개발을 선택한 나라들은 국제사회에 의해 대부분 경제적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취하고 있던 기존의 핵 무기 기조를 버리고 ‘독자 개발’을 선택하기엔 우리가 잃을 것이 너무나도 많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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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부기🐢

핵 보유가 현실성, 효용성 측면에서 불가능하다면, 대북 관계는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요. 문제가 불거진 9.19 군사 합의부터 살펴봅시다. 전문가들은 우리가 먼저 9.19 군사 합의를 파기하는 것은 섣부르다고 말합니다. 9.19 합의 파기는 강대강 구도로 치닫고 있는 남북 관계가 대화 국면으로 전환할 가능성을 없앤다는 거죠. 더욱이 지금도 북한은 계속되는 도발의 탓을 우리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적반하장의 상황이지만,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에게 불리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핵 보유에 점점 가까워지는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요? <SBS> 안정식 북한전문기자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상황을 전제로 대북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북한 비핵화는 대북 정책의 궁극적 목표로 설정해야 하지만, 북한의 핵 보유가 가까워지는 상황에서 비핵화만을 전제로 할 때 현실적인 대북 정책을 수립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7차 핵실험이 본격화되는 지금, 남북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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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바이타🍑

전쟁은 이미 일어나고 있어.

2년 전 일입니다. 제 친구 에밀리는 뉴스에서 북한의 도발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겁에 질렸습니다. 한국인인 저는 그 마음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이건 매번 반복되는 일이야. 큰 문제가 생기진 않아. 전쟁이 일어날리 없잖아. 전쟁은 이미 일어나고 있어. 에밀리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을 때,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북한의 도발 소식은 너무 오래 반복되어온 나머지 관성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킵니다. 문제를 대하는 언론과 정치권의 태도 역시 당파적인 경우가 잦습니다. 이것이 ‘핵’과 관련된다는, 그래서 종래에는 ‘전쟁’과 연관된다는 생각은 꽤나 낯섭니다. 다소 딱딱한 이번 주제를 선정한 이유입니다.

올해 저는 우크라이나에서, 미얀마에서 살해당했을 얼굴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전쟁이라는 위험의 실체가 점점 커지는 요즘입니다. 대북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것, 반복되는 ‘전술핵 배치’의 의미에 대해 고민해보는 것이 한국인인 제가 전쟁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몇안되는 실천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레터를 받으신 독자분들께 저희의 고민과 마음이 전해지길 빌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