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임대사업자 제도가 부활합니다!

😎 아파트 임대사업자 제도가 부활합니다!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감면 혜택이 큰 폭으로 제공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현 정부의 등록임대사업 활성화 방침에 따라 전임 전부에서 폐지됐던 ‘아파트 등록임대 제도’가 부활하고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세제 혜택이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12월 21일에 정부가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내용들인데요.

이날 발표된 여러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들 중에서 가장 관심이 쏠린 정책은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부활한다는 방안이었습니다.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의 장기(10년) 매입임대주택 등록을 재허용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 취득가액 기준 수도권은 6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 아파트를 등록할 수 있어요

전용면적, 취득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아파트라면 장기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전용면적인 85㎡ 이하이면서 취득가액이 수도권은 6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등록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새롭게 매입임대 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2호 이상의 주택을 등록 신청해야 합니다.

👉 아파트 분양받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최대 100% 취득세 감면해줍니다

신규 아파트를 매입해, 그러니까 새 아파트를 분양받아 장기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임대사업자에게는 주택 규모에 따라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할 예정인데요.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에는 85~100%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전용면적 60~85㎡ 아파트에는 50%의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 조정대상지역 임대주택도 양도세 중과 배제,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 받을 수 있어요

매입임대사업자에게는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감면 혜택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전임 정부 시절에 폐지됐던 세제 혜택 중 일부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복원하고, 추가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양도세 중과 배제와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제공받게 됩니다.

기존에는 등록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이더라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에는 이 같은 혜택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갱신된 계약은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할 수 있어요. 통지일로부터 3개월 뒤 자동 해지돼요.

이번 글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된 주요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갱신청구권과 관련된 주요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임대인분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인데요.

👉 계약 기간 중 1회에 한해 2년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계약 기간 중 1회에 한해 임차인에게 2년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제도입니다. 전세 계약과 월세 계약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되고요.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청구하면 임대인은 본인이 해당 주택에 실거주하려는 등의 법에서 정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의 요구대로 계약을 의무적으로 갱신해야만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 제도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갱신된 계약은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할 수 있어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통지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되고요.

다만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통지했다고 하더라도 계약이 해지되기 전까지 3개월간은 임대료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 계약 기간 중 1회에 한해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 기간 중 1회만 행사할 수 있으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계약기간이 2년 갱신됩니다.

✅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갱신되면 계약기간 2년이 보장됩니다. 월세와 보증금은 기존 금액의 5% 범위에서 올릴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갱신된 계약은 기존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갱신되는 임대차 계약 기간은 2년이 보장됩니다.

월세(차임)와 보증금은 기존 금액의 5% 범위 내에서 각각 올릴 수 있습니다. 다만 5%는 임대료의 증액을 제한하는 상한선일 뿐이고 임대인과 임차인은 그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협의를 통해 임대료를 정할 수 있습니다.

증액과는 달리 감액에는 제한선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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