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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때 잊지 말고 챙겨야 할 국회 업무

모든 정치 이슈가 대선에 집중되고 사람들의 관심도 대선으로 쏠려 있지만, 그래도 캠프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우리들은 해야 할 일을 해야될 겁니다. 혹시나 대선이라고 놓칠 수도 있는 국회 업무를 셀럽이 정리해봤습니다.

📍결산보고서 검토 (감사원 → 기재부 → 국회)

◦ 5/20 전후: 감사원이 각 부처별 결산보고서를 기재부에 제출

◦ 활용 포인트

- 과다 집행, 이·불용 예산 확인

- 보도자료용 소재 발굴, 상임위, 장기적으로는 국정감사용 아이템 선점

→ 인허가 짬짜미, 이권성 연루 사업, 사업 집행률 저조, 성비위 등 새롭고 흥미로운 사례가 자세하게 적시

- 상임위 소속 기관 위주 스크리닝. 인화성 있는 이야기 있을 시 보도자료 활용


📍예산요구서 제출 및 반영 여부 확인 (부처 → 기재부)

◦ 5/31까지: 각 부처가 기재부에 2026년도 예산요구서 제출

◦ 활용 포인트

- 지자체 건의사업(지역구 요청)이 반영됐는지 부처 예산서 확인

- 예산 사전조율 → 향후 기재부 8월 정부안 반영에 영향

- 국회단계(11~12월)에서 전격 증액을 위해 미리 자료 확보

◦ 이외에도 챙기면 좋은 자료

- 기재부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 담당부처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예비비사용금액 총괄명세서」 확인


📍각종 발간물 챙기기

◦ 담당기관 사업연보, 통계연보, 연차보고서, 심사분석보고서 등 책자 자료요구 및 확인(주로 5월 경에 전년도 통계 책자 발간)

◦ 활용 포인트

- 지난해 여러가지 통계를 잘 정리된 표로 확인 가능

- 여러가지 지표를 정부의 성과 및 실정 등의 근거로 활용


📍공약 챙기기

◦ 후보들의 세부 공약 확인해서 본인 상임위, 지역구와 관련된 내용 챙기기 

◦ 활용 포인트

- 상임위 질의서에 활용

- 의정보고서에 활용

- 법안 발의 할 아이템으로 활용


📍법안 발의하기

◦ 법안이야 항상 발의하는거죠😁

이미지를 클릭하여 테이스팅에 참여해 보세요🍷

*YTN이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 5월 11일~12일 전국 유권자 1,003명 대상 전화면접 방식의 조사 결과. 95% 신뢰 수준 표본오차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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