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에 나가본 적이 있나요? 전 자주 가지는 못하지만 종종 함께하고 있어요. 저는 시위의 분위기를 좋아합니다. 가는 길이면 늘 축제를 가는 설렘이 있어요. 그리고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가 된 것처럼 긴장되고 두렵기도 합니다. 어떤 곳보다 시위에서 가장 큰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비슷한 문제의식을 갖고 밖을 나온 이들의 구체적인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곳이자, 낯선 누군가에게도 쉽게 다정함을 내어줄 수 있는 자리, 여기선 어떤 모습이든 어떤 생각을 하든 뾰족하고 거친 걸 그대로 보여줘도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있어요. 광화문이 보이는 도로에 앉아 여성인권을 외치고 소녀시대의 노래를 부르던 순간 뒤에서 전해준 사탕의 달콤함, 전장연 출근길 행동에 참여하며 만난 기사에서는 볼 수 없었던 활동가의 해맑고 순수한 미소, 누군가가 앞으로 나가 노래를 부르고 그 노래를 들으며 훌쩍훌쩍 흘린 눈물, 퀴어퍼레이드에서 비를 맞으며 다함께 춤추고 걸었던 풍경, 밀양 희망버스를 타고 찾아간 자리에 원의 움직임을 만드는 이들을 보며 락페스티벌을 떠올린 순간. 

시위에서만 느낄 수 있는, 몸으로 느껴지는 감각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문제에 답답하고 무기력하다면 한번 거리로 나와봐요. 서울에선 9월 7일 강남대로에서 ‘907기후정의행진’이 열립니다. 지역 곳곳에서도 열린다고 하니 함께 해요. 조금만 관심을 갖고 찾으면 힘을 보탤 자리들이 많습니다. 어디든 마음이 끌리는 곳으로 몸을 움직여봐요.

☘️무수한 존재들과 함께 살고 싶은, 무수 드림

저도 매일 올라오는 기사를 읽고 여성들과 여성단체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실태를 짚어보고, 분노의 목소리와 크고 작게 일어나는 변화를 전합니다.

• 📱평범한 일상을 범죄로 만드는 ‘딥페이크 성범죄’
  • 2024년 5월, 경찰은 서울대 딥페이크 성범죄물 만든 서울대 졸업생 3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피해자는 약 60여명, 성범죄물은 100건, 범죄물을 공유한 대화방은 200개. 심각한 사건이었음에도 3년 전, 2021년 7월 피해자가 경찰서 4곳에 고소장을 접수했을 때 경찰은 텔레그램 특성상 피의자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이에 직접 가해자를 찾아나섰고 이 과정을 추척단 불꽃 원은지님이 함께 도와 결국 가해자를 잡은 것이죠. 이 사건을 담은 전자책 <나 잡으려고 텔레그램 가입했어?>도 발간했습니다. 
  • 2024년 8월, 딥페이크 성범죄의 실상이 기사로 알려졌습니다. 기사에 따르며 ‘겹지인방' 이름의 텔레그램 채널에서 지역, 대학교, 초중고등학교 등으로 모이고, 특정 여성을 동시에 아는지 서로 확인하고 있다면 그 여성이 SNS에 올린 사진을 공유해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제작한다고 합니다. 특정 개인의 성범죄물이 여러 대화방에 반복적을 유포되고 이모티콘까지 만들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 📱대학 성범죄물 채널 : 단체대화방 약 70여개, 참여 인원 1,300여명
    • 📱중고등학교 성범죄물 채널 : 참여 인원 2,340여명
    • 📱가족 성범죄물 채널 : 참여 인원 2,000여명
    • 📱군인 성범죄물 채널 : 참여 인원 924명
    • 📱유료 딥페이크 성범죄물 제작 채널 : 참여 인원 22만여명
  • 2024년 8월 28일, 서울대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박모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평범한 일상을 살다가 표적인 된 피해자가 느낄 성적 굴욕감 등 정신적 고통을 헤아릴 수 없다며 이는 피해자의 인격을 몰살하는 것과 같다며 지적했습니다. 선고 이후 여성단체들은 딥페이크 성범죄에 국가도 공범이라며 국가 책임도 더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 내고 있어요.

• 🔥일상의 안전이 위협받는 사회, 국가위기다

• 🎤여성민우회 “여성들은 남성 동기・선후배에게, 직장 동료・상사에게, 아주 가까운 지인들에게조차 몸평/얼평의 대상, 나아가 벗겨서 망가뜨릴 수 있는 여자로 취급된다. 이 문장이 과장이 아니라 사실이 그저 참담할 뿐이다. 같이 낄낄대고 부추기고 방관하고 방조하고 못 본척하고 용서하고 처벌을 미뤄 주면서, 성폭력 가해자와 가담자를 대거 양산해 온 것은 누구인가? 수많은 구성원이 일상의 안전을 위협받는 사회, 동료 시민에 대한 집단적 모욕과 멸시가 용인되고 학습되는 사회는 존속할 수 있는가? 아니, 존속해도 되는가? 이는 국가위기 상태이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된 이후 5년이 지난 지금, 과연 국가가 거대한 산업이자 문화로서 양산된 디지털 성범죄 및 여성폭력 문제에 관해 어떤 입장과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 🎤교사노동조합연맹 “딥페이크 가해자 4명 중 3명이 10대라고 한다. 청소년들의 성범죄를 더 이상 ‘단순호기심'으로 치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부 청소년들은 디지털성범죄의 결과물을 경제적 가치로 교환하는 것이 학습되고 있는 상황이다. 딥페이크 착취물의 제작, 유포, 시청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하고 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교사들은 학교 차원에서 학교폭력예방법 등의 절차로는 이 문제에 대응하거나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어려워 무력감을 느낀다고 호소한다. 학생들을 가해자 처벌이나 제대로 된 대응을 기대할 수 없어, 스스로 SNS나 온라인 공간에 올린 사진을 내리거나 삭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여군을 군수품, 즉 물질로 치환하고 오로지 성적인 존재로 취급하기 위해 군복 입은 여군들의 사진을 이용했다. 이러한 행위는 과거 일본군 성노예범죄와 맥이 닿아 있다. 당시 일본군은 위안부 피해자들을 군수품으로 취급했기에 가능했다. 지금도 여군들은 열악한 조건과 직장내성희롱, 성폭력, 성차별에 시달리면서도 불모지인 군대에서 국토방위와 맡은 바 책임을 다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만약 국방부가 사건을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면 여군이라는 귀중한 자원을 상실하는 것이고 국토방위 불안이라는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

• ✨ 목소리 덕분에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 👤윤석열 대통령은 팀페이크 성범죄 사건 심각성 언급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이며 가해자 대부분 10대로 드러났다며 기술을 악용한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짚었습니다. 누구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기에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로 성범죄를 뿌리 뽑아달라고 요구했어요.
• 🚨서울경찰청은 딥페이크를 자동으로 만드는 텔레그램 봇을 수사하고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집중대응 TF운영을 시작
• 🏢여성가족부는 삭제 지원 및 피해자 심리상담과 법률지원, 경찰 수사 의뢰를 진행
• 🏢교육부는 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급 TF를 꾸리고 엄단 방침, 긴급스쿨벨 발령해 딥페이크 범죄 처벌 경고와 신고 안내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SNS 해외사업자과 협의체를 구성해 성범죄물을 신속히 차단하도록 자율 규제를 요청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딥페이크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제도 강화, 여성과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 추진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으로 느끼는 분노, 슬픔, 막막함, 무기력을 저도 느끼고 있어요. 어찌 살아야할지 모를 세상에 당신과 비슷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 힘든 마음을 다독이며 같이 이 문제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크고 작은 변화를 만들어요.

지난 6월, 23명이 숨진 ‘아리셀 화성참사' 사건을 경찰이 조사하면서 문제가 드러나고 있어요. 

• ☑️ 근로자 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인력공급업체 (주)메이셀로 노동자 53명을 신규로 대거 받고, 충분한 교육 없이 주요 공정에 투입
• ☑️ 미세단락으로 인한 발열현상이 발견되었지만 발열전지 선별 작업을 중단하고 분리・보관해오던 발열 전지도 정상으로 분류
• ☑️ 참사 이틀 전인 6월 22일, 전지 1개가 폭발하는 사고 났지만 원인 분석이나 대처 없이 생산라인을 가동
•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감식 결과, 전지의 발열은 미세단락 과정에서 발생한 전기적 발열에 기인한 것으로 화제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밝힘
• ☑️ 비상구 설치, 노동자 안전 및 소방교육을 지키지 않음

고용노동부는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아들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혐의를 적용해 박 대표 외 3명을 구속했습니다. 

아리셀 화성참사를 기억하고 애도하며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지난 17일, 아리셀 희망버스 행동이 있었어요. 전국 50여개 도시에서 약 2500명이 화성 아리셀 공장을 찾아와 공장 펜스에 파란 리본을 달고 애도했습니다. 

• 🎤 유가족들 “저희의 안녕은 6월 24일 이후로 멈췄다. 처음엔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현재는 50일 넘도록 아무런 진상이 규명되지 않아 억울해서 거리로 나섰다.”

• 🎤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 “이주노동자가 위험한 노동현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은 기업의 이윤 수단으로만 이용되고 있다. 이주노동자도 같은 사람으로서 같은 노동자로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 장서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이번 참사에 희생된 노동자들 대다수가 고위험 소규모 사업장, 불안정한 고용, 언어와 문화 문제까지 삼중고에 노출된 이주노동자들이다. 책임에 맞는 진심어린 사과와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그것이 진정한 애도의 출발점이다.”

• 🎤 아내와 초등학생 아들 둘과 함께 온 한범승님 “한 명 한 명 얼굴을 자세히 본 것은 오늘 분향소에서 처음이다. 너무 어리다. 너무 안타깝다. 한국 사회에 이주민이 엄청 많고 그들도 사회 구성원이지만, 많은 이가 그들을 못 본 체 하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