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참 고민이 많았다"면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대해 고민한 결론을 꺼냈습니다.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이 맞겠지만 현재 주식 시장이 너무 어렵다"면서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당 대표 연임 뒤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앞세워 외연 확장을 모색해왔는데,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였던 금투세 이슈에서 다시 한 번 '우클릭'을 선택한 셈입니다. 

국내 '개미 투자자'들에게 미칠 영향과 이들의 여론 동향 등을 중시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 촉구를 위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면서도, 정쟁만 하는 게 아니라 민생을 챙기는 '실용적 노선'의 야당 대표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당내에는 금투세 시행 찬반 의견이 있었지만, 이 대표 결정에 따르겠다는 분위기입니다.

대표적인 금투세 찬성론자인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SNS에 "의원총회에서 당 지도부에 결정을 위임했고, 지도부가 결단한 만큼 저 역시 당인으로서 따르지 않을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증권업계와 개인투자자들은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주식시장도 모처럼 웃었습니다. 코스피는 1.83% 올라 2,580대를 회복했고, 코스닥지수도 3.43% 올랐습니다. 

국민의힘도 모처럼 이 대표 결정을 반겼습니다. 그런데, 반응을 보면 '국민의힘 정책이 결국 맞았다'는 식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 폐지는 국민의힘이 여름부터 굉장히 강조하며 집요하게 주장해 온 민생 정책 중 하나"라며 "민주당이 늦었지만 금투세 완전 폐지에 동참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별도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 자체로도 이례적입니다.

추 원내대표는 "금투세 시행이 58일 남은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결국 금투세 폐지 입장을 밝혔다"며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친한(친한동훈)계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취임 이후 줄기차게 요구한 금투세 폐지가 먹혔다'며 한 대표를 띄우는 분위기입니다.

조국혁신당은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정책위원회 이름으로 입장문을 내기도 했고, 황운하 원내대표와 차규근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조국혁신당 기자회견문의 첫 문장은 "이재명 대표님, 실망입니다"인데요, "제1야당 대표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세금 깎아주는 일에 동참하면, 민생은 누가 지킨다는 말인가", "깊은 고민도 없이 눈앞의 표만 바라본 결정이다"라면서 이 대표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금투세 예정대로 시행'이 당론인데요, 제도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하되 일부 내용을 보완한 '금투세법 개정안'을 지난달 말에 당론으로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조국 대표도 지난달 19일 SNS에서 "금투세 폐지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혁신당은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금투세는 사실상 법 폐지 절차만 남겨놓게 됐는데요, 지난 4년 동안 숱한 논의가 소모적인 논란으로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투세는 기본적으로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세금을 매긴다는 원칙을 기반으로 합니다. 대주주든 개미 투자자든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일정 금액(주식 5천만 원·기타 25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세금을 매기도록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입법이 됐는데요, 2020년 법이 마련됐고 2023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예 기간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시행 시기를 2025년 1월로 2년 유예할 것을 주장했고, 여야도 합의했습니다. 올 들어서는 정부가 '폐지론'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결국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정부안을 수용하기로 하면서 금투세는 4년 동안의 숱한 논란만 남기고 폐지되는 운명을 맞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