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IPTV방송협회 'KIBA REPORT'입니다.
2026년 1월의 유료방송 관련 이슈들을 큐레이션해서 보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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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수집 : 26.01.01.~26.01.31. / 발송 : 26.02.04.
- 제작 및 발행 : 한국IPTV방송협회 정책팀
01. 유료방송 관련 법 제·개정(안) 현황
 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대표 발의: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법안명: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요 내용: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과 연계편성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송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②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대표 발의: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 법안명: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요 내용: 영화산업의 제작ㆍ유통 구조가 영화관 중심에서 OTT를 포함한 다양한 플랫폼 기반의 복합 유통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유통매체가 아닌 콘텐츠 자체의 특성과 서사적 완결성을 중심으로 한 정의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영화의 정의를 개정하여 OTT 영화도 법률상 영화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사회적 인식과 법적 체계를 일치시키고 영상 콘텐츠 산업 전반에 법적 정비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02. 유료방송 관련 법·제도 개선 현황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인공지능 기반 제작 및 개인 맞춤형 서비스 기술개발 등 8개 신규과제 공모 
  •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확산, 개인 맞춤형 미디어 이용 증가, 제작비 급증 등에 대응해 인공지능 기반의 방송미디어 제작‧서비스 혁신 기술개발을 중점 지원


  • 2024년 기준 방송 광고비는 3조 2,191억 원으로 전년 대비 5% 감소

  • 사업자별로는 2023년 대비▲지상파(TV·라디오·DMB)는 7.2% 감소한 1조 2,317억 원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는 3.8% 감소한 1조 7,830억 원 ▲종합유선방송(SO)는 3.8% 증가한 1,147억 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는 12.3% 감소한 635억 원 ▲위성방송은 4.7% 감소한 262억 원
  • 2025년 방송 광고비는 2024년 대비 13.8% 감소한 2조 7,744억 원이 될 것으로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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