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연합] 장관도, 진전도, 의지도 없었지만 함께 싸우는 여성은 있다!

[6월 뉴스레터] 장관도, 진전도, 의지도 없었지만

함께 싸우는 여성은 있다!

여성차별철폐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은 여성인권에 대한 권리장전이라고 불릴 만큼 여성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담고 있어요. 협약 비준 국가는 협약에 따라 국내법을 정비하고 국가정책을 추진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협약 이행 현황을 담은 국가보고서를 정기적으로 CEDAW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은 1984년 협약 비준 이래 8차례 정기 심의를 받아 왔고, 2024년 5월 14일, 제9차 정기 심의를 받았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19개 여성/시민사회단체 및 네트워크는 지난 4월 CEDAW 협약을 기반으로 평가한 한국사회의 여성인권 현황과 우려 및 개선 방향을 담은 NGO 통합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연합을 포함한 11개 여성/시민사회 및 네트워크는 한국정부 심의가 열리는 제네바 현지에서 제88차 CEDAW 비공식브리핑(Informal meeting with NGOs)에서의 구두발언(5/13) 및 런치 브리핑(Private Lunch Briefing) 개최 및 발표(5/13), 5월 14일 정부 심의 모니터링 및 논평 발표(5/14-15), 유엔 여성폭력특별보고관 데스크오피서 및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동아시아담당관 면담(5/15) 등을 통하여 CEDAW 위원 및 국제사회에 한국 여성인권 현황에 대해 알리고, 실효적 권고를 이끌어내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습니다. 여성연합은 이번 CEDAW 한국정부 심의 전 과정에서 NGO 대응활동의 총괄 기획과 코디를 맡아 진행하였습니다.

CEDAW 비공식브리핑과 한국정부 심의 내용은 UN Web TV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6월 3일 발표된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에서는 한국정부의 성평등 정책 전반의 큰 전환이 필요함이 강조되었습니다. 특히, CEDAW 위원회는 정부의 ‘여가부 폐지 시도, 여가부 장관 임명 실패, 여가부 관련 예산의 급격한 축소, 여성 관련 정책 퇴행, 여성단체 참여 제한’을 우려하며, '여가부 강화'를 2년 이내 이행 현황을 보고할 긴급과제로 명시하였습니다. 여성연합은 연대단체들과 함께 앞으로도 <최종견해 한국어 번역본 배포>, <CEDAW 최종견해 이행촉구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한국 정부의 CEDAW 위원회 권고를 조속히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정·난관복원 시술비 지원, 맞선 주선, 출생장려 국민댄조 등 최근 몇년간 지자체들을 중심으로 실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성평등 정책과는 동떨어진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저출생의 위기를 맞이하게 된 한국 사회의 현주소이자 성평등 인식이 결여된 정책 수립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반증입니다.

이성애·가부장제 중심의 전통적 가족제도와 규범, 임금 및 가사·돌봄노동에서의 성별불평등, 성별·임금·연령·장애여부·지역 등 수많은 사회적 요인에 따른 불평등과 차별, 배제와 혐오가 만연한 한국사회의 특성, 결혼과 출산관련 청년들의 인식에 있어서의 성별격차 등의 저출산을 둘러싼 사회구조적 원인을 명확히 직시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