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눈에 보는 특례보금자리론

2023년 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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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하이라이트 🙌

1. 특례보금자리론 이야기부터
2. 구인 광고 내 "주방 이모"를 지적한 고용노동부 이야기까지
3. 그 외 쪼꼬미 뉴스들도 기대하시라

#부동산

한눈에 보는 특례보금자리론

Mysticpop GIF

주제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한 관심도가 높습니다. 오픈 첫 날 사람들이 몰리면서 홈페이지 / 앱 접속이 지연되기도 했다고. #한국주택금융공사 링크

특례보금자리론?

지금으로부터 1년간 운영되는 이번 특례보금자리론은, 쉽게 말해 아래의 기존 정책 대출 제도들을 합쳐놓은 녀석이에요.

변동/혼합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바꾸어주는 안심전환대출
오랜 기간 고정금리로 천천히 갚아나가는 적격대출
무주택자 or 1주택자 / 연 소득 제한 등을 통과하면 좋은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한 보금자리론

오, 특례 보금자리론의 특징이 궁금한데?

특례보금자리론의 특징을 살펴보자면...

1. 무주택자 or 1주택자만 빌릴 수 있어요. (단, 1주택자가 이번 대출로 신규 주택을 구매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2. 9억을 넘어가지 않는 집까지 살 수 있으며, 집값에 따라 최대 5억 원까지 빌릴 수 있어요.
3. 대출금리가 낮은 편이에요. 약 4% 초반의 대출금리가 디폴트지만, 전자약정 및 등기(0.1%), 저소득 청년(0.1%), 신혼가구(0.2%), 사회적 배려층(항목별로 0.4%) 등 다양한 경우에 따른 금리인하를 적용받을 수만 있다면 3%대로 대출받을 수도 있거든요.
4.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들 외에,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하려는 사람 +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대출하려는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어요.
5.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요. 더 좋은 대출 상품이 나타나면 쉽게 갈아탈 수 있다는 것.

++ 보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한국주택금융공사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다양한 정책 대출제도를 합쳐놓은 만큼 혜택은 많고 제한은 적어졌네.

그렇습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비교해보면 확실히 이점이 존재하죠. 그렇기에 홈페이지를 지연시킬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거구요. 다만 부동산 시장이 하락세에 있는 만큼, 지금의 흥행/관심도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더슬랭

이번 특례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링크)
스마트주택금융 앱
SC제일은행 창구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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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방 이모"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생각

Studying Wake Up GIF By Lily Padula

주제

앞으로는 "여자 알바 구해요, 남자 알바 구해요."와 같은 말, 보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무슨 일이야?

고용노동부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아래의 구인 광고 사례들이 불법적인 성차별 범주에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1. ‘남자 사원모집’, ‘여자 모집’ 과 같이 특정 성에만 모집·채용의 기회를 주는 경우
2. ‘여성 우대’, ‘남성 우대’ 와 같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성을 우대한다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
3. ‘키 172㎝ 이상 훈훈한 외모의 남성’, ‘주방 이모’ 와 같이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 등의 신체적 조건을 요구하거나, 직종의 명칭에 특정 성만을 지목한 경우
4. ‘주방(남), 홀(여)’처럼 직종·직무별로 남녀를 분리해서 모집하거나, ‘라벨 부착 및 포장 업무(남 110,000원, 여 97,000원)’처럼 성별에 따라 임금을 달리 제시하는 경우

실제로 고용노동부에서는 해당 업체들에게 서면경고 / 시정조치 /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입건 등의 조치를 취한 상황이라고.

고용노동부는 위 사례들이 왜 성차별이라는 거야?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되고 +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등의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를 해서도 안되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위의 사례들이 이 부분을 어겼다고 봤대요.

흠.. 구인구직 앱 / 사이트에서는 위와 같은 문구,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던데?

그렇긴 한데요. 고용노동부에서 모니터링 횟수를 연 2회로 늘리고 + 모니터링 대상도 (1만 4천 개 -> 2만 개) 크게 늘리기로 했기에, 앞으로는 적발 규모 + 처벌규모 또한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에요.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게 되면, 고용노동부의 의도대로 위 표현들이 줄어들 수 있겠죠.

더슬랭

고용 노동 관련하여 성차별을 비롯한 위법 사례를 목격하셨다면, 여기(고용노동부 신고센터)를 클릭해주세요. 성차별 뿐만 아니라 수당 미지급, 부당 노동, 부정청탁, 공익침해 등 다양한 사례에 대해 신고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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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당한 길이의 이슈를 다뤄요.

쪼꼬미 뉴스

1. 곧 흘러나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이에 대한 반발

정부에서, 주요 수산물 생산 해역에서의 방사능 조사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봄~여름쯤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만큼, 대응을 서두르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편, 이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게 나타나는 중이래요. 태평양 섬나라 모임(PIF) 측에서는 당사자가 안전하다고 인정할 때까지 방류해서는 안 된다며 방류 연기를 요구했구요. 북한, 중국, 우리나라 등 인접국들 또한 외교 담당자의 브리핑 등을 통해 일본을 압박하는 중이죠. 얼마 전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렸던 일본 인권검토(UPR) 시간에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위험할까 안전할까 _더슬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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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세사기와의 이별은 가능할까

국토교통부에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일부 내용만 짚어보자면...

1. ｢안심전세 App｣을 통해 전세보증금 시세 + 집주인 정보 + 전세계약 / 해당 매물 관련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대요.
2.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가구당 최대 2억 4천만 원을 대출해준대요.
3. 어쩔 수 없이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해서 청약 당첨에 불이익이 없게 해준대요. (공시가격 3억원 이하(지방 1.5억원)이면서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에 한해요.)

이 외에도 전세사기 단속과 처벌을 강화한다고.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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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하직원의 보고서가 왠지 모르게 수상했다면 👀

AI 챗봇 ChatGPT를 만든 OpenAI에서, 최근 새로운 웹사이트 하나를 열었습니다. 특정 글이 AI 챗봇에 의해 쓰였을 가능성을 5단계 중 하나로 알려주는 사이트인데요. 예를 들어, 님이 입력한 텍스트가 사람이 쓴 것으로 강하게 추정될 때는 "Very unlikely to have been AI-generated" 라고 답하는 식입니다. 왠지 모르게 의심스러운 텍스트가 있었다면, 아래의 사이트를 통해 한번 확인해보세요!

#AI 챗봇 작성 여부 검증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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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준과 시장 사이의 미묘한 거리

미국 연준에서 다시 한번 기준금리(0.25%p)를 올렸습니다. 한편 연준 의장은 물가 상승률이 완화되었다면서도, 2%대의 물가 상승률에 도달해야 하는 만큼 올해 추가 금리 인상을 이야기하며 + 올해 내 금리 인하는 예상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그럼에도 미국 주식시장은 이를 긍정적으로 해석해 상승세를 보이는 상황이라고.

++ 한국은행 부총재는 이러한 미국 연준과 시장 사이의 인식 차이가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다고 봤대요. 경제부총리 역시 향후 금리 경로에 대한 연준과 시장의 인식 차가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구요. 쉽게 말해, 시장이 요동칠 수 있다는 것.

#한국은행 부총재 발언

#경제부총리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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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줄로 설명을 끝내요.

🦠 마이크로 뉴스 🦠

1. 불에 약한 -> 불에 강한

최근 방음터널에서 일어난 화재로 5명의 사망하고 41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일어났었는데요. 해당 방음터널에 쓰인 싸지만 불 잘 붙는 PMMA 소재가 피해를 키운 원인 중 하나로 꼽혔대요. 이에, 해당 소재를 사용한 방음터널 58개에서 해당 소재를 교체한다는 정부의 발표가 나왔다고.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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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 + 은행권에서 바라던 영업시간 복구, 일단은 이뤄졌는데...

은행의 일반적인 영업시간이 오전 9시 ~ 오후 4시로 복구되었습니다. 다만 금융 노조 측에서는 코로나 19 이후 은행 점포 수가 크게 줄었는데, 영업시간까지 복구하게 되면 은행원들의 업무가 너무 과다해진다며 영업시간 복구를 여전히 반대한대요. 이번 복구도 노조 합의를 위반한 일방적인 조정이었다며, 은행 측을 고소하겠다고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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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슬랭 원탁 회의 🗡️

많은 분이 이전 뉴스레터에 대한 피드백을 보내주셨는데요, 일부를 적어보자면...

- 정치 부분에 대한 기사에서는 명칭 설명이 짧고, 작게라도 들어간다면 이해하기 더 쉬울 것 같아요.

- 그 외에도 모든 피드백, 정말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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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잡습니다.

2월 1일자 뉴스레터의 메인기사 "퍼져 나가는 마약, 중심에는 젊&외"에서 일부 오타가 발견되어 바로잡습니다.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수정 전 : 2. 10대~20대의 경우 : 2017년 119명에 불과하던 10대 마약사범 숫자가 2021년 450명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2017년 2112명에 불과하던 마약사범 숫자도 2021년 5077명으로 크게 증가했죠.
수정 후 : 2. 10대~20대의 경우 : 2017년 119명에 불과하던 10대 마약사범 숫자가 2021년 450명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2017년 2112명에 불과하던 20대 마약사범 숫자도 2021년 5077명으로 크게 증가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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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슬랭과 이별하고 싶다면 😭 😭 -> 수신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