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밥지법(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12월부터 본격화하는 가운데 네이버, 카카오, 페이스북 등 주요 플랫폼이 난감스런 표정을 보입니다.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이들 사업자는 사용자가 업로드하는 영상의 불법 촬영 여부를 선별하고 이를 사전에 차단하는 기술을 적용해야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플랫폼 기업이 스스로 필터링 기술을 개발한 뒤 정부의 성능평가를 통과해 '셀프 적용'하거나, 전자통신연구원이 자체 개발한 기술을 적용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업계는 기술적으로 실현이 어려운 기술을 인위적으로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기업의 사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조치라고 주장합니다. 방통위와 사업자간 충분히 소통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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