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피고는 대한민국

2023년 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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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하이라이트 🙌

1.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의 작전 중 민간인 학살을 인정한 법원 이야기부터
2. 그 외 쪼꼬미 뉴스들도 기대하시라

*오늘 더슬랭 라디오는 오전 10시 30분 쯤 올라가요.

#국제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피고는 대한민국

Blood Drop GIF By Kochstrasse™

주제

베트남전에서의 민간인 학살에 한국군의 책임이 있다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과거, 베트남은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라져 있었는데요. 이 베트남 민주공화국(=북베트남)과 베트남 공화국(=남베트남)이 맞붙었던 전쟁이 바로 "베트남 전쟁"이에요. 당시 이 베트남 전쟁에 우리나라 역시 병력을 파병하여, 미국이 힘을 실어주던 남베트남을 도왔었다고.

다만 그 과정에서 여러 불미스러운 의혹들이 나타난 상황인데요. 그 중 하나가 이번 소송에서 다뤄진 한국군의 베트남 민간인 학살 의혹이었습니다. 베트남전 작전을 수행하던 중 우리나라 군인들이 민간인 학살을 자행해 자신이 피해를 보았다며, 베트남 사람 한 명이 우리나라 정부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요구해 온 것.

우리나라 정부는 뭐래?

그간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베트남 전쟁 참전 중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해 사과하는 스탠스를 보여왔습니다.

김대중 : "불행한 전쟁에 참여해 본의 아니게 베트남인들에게 고통을 준 데 대해 미안하게 생각..."
노무현 : "우리 국민이 마음의 빚이 있다. 그만큼 베트남의 성공을 간절히..."
문재인 : "우리 마음에 남아 있는 양국 간의 불행한 역사에 대해 유감의 뜻을..."

다만 승전국에서 굳이 사과받을 필요가 없다는 인식 + 동족상잔의 역사를 굳이 들추고 싶지 않다는 것이 베트남 정부 입장인지라, 이렇게 "유감" 식으로 에둘러 표현해 왔다고.

한편 이것은 국가간의 외교적인 측면의 이야기이고, 2020년에 베트남 측 원고가 걸어온 이번 소송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정부도 강경한 입장을 보였는데요. 아래의 논리를 바탕으로 손해배상 못 해준다며 맞섰거든요.

1. 국가 간에 맺은 약정서가 더 중요해 : 베트남, 미국, 한국 등이 각각 맺은 국가 간의 약정서 내용에 따라,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어 소송 제기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이것이 군사 당국 간 합의일 뿐이라며,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를 막을 순 없다고 봤어요.
2. 거기는 속고 속이는 전쟁터였어 : 적군과 민간인의 구분이 어려운 상황이었던 만큼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학살의 주체가 한국군으로 위장한 적군이었을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 군인이었다는 점을 명백하게 증명할 수도 없다고 했죠. 다만 법원에서는 생존자 측 증언, 남베트남 민병대 측 증언, 미군 측 진술서, 당시 참전했던 한국 군인들의 증언등을 바탕으로 -> 한국군이 학살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대요.
3. 이미 수십 년이 흘렀어 : 당시로부터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기에, 원고 측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다만 법원에서는 이번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는 원고의 권리행사가 가능하지 않았다며 소멸시효 예외 사례로 보았는데요. 어려운 가정 형편인데다가 베트남 사람인 만큼, 그간 대한민국 정부에 소송 거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원고 측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고.

결과적으로는 이번 소송에서 우리나라 법원이 베트남 측(응우옌티탄)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우리나라 정부가 3천만 100원(+지연 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 내린 거에요.

이번 판결,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일단 판결에 따르면, 소송을 제기한 베트남 여성에게 우리나라 정부가 3천만원 가량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아직은 1심 판결인 만큼, 항소를 통해 더 다투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로 국방부에서는 후속 조처를 검토하겠다고 했죠.

다만 이번 판결이 확정된다는 가장 하에, 크게 2가지 영향을 생각해볼 수 있어요.

1. 일본, 일본 기업 측을 상대로 각종 과거사 소송(위안부, 강제동원 등)을 진행 중인 피해자들에게 힘이 실릴 수 있어요.
2. 유사한 성격의 많은 소송이 뒤따를 수 있어요. 베트남 전쟁 중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해 다루는 것을 꺼리는 것은 베트남 정부일 뿐, 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베트남 민간인들은 많거든요. 실제로 이번 소송의 원고였던 응우옌티탄이 2019년 당시 우리나라를 방문해 제출한 청원서에만 103명의 베트남인 서명이 들어가 있었다고. 민간인학살로 피해를 입었다고 이야기하는 이들의 서명이었죠. #관련 영상

이번 판결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도 궁금해.

민주당 : 당대표가 직접 나서서 법원의 판결을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역사와정의특별위원회 역시 더 많은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진실규명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죠.
일부 법조계 A : 군사당국간 합의보다 개인의 청구권을 우선시했고 + 소멸시효 예외 사례로도 적용한 만큼, 이러한 부분들이 일본 및 일본 기업 측을 상대로 각종 과거사 소송(위안부, 강제동원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피해자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것. #관련 기사
일부 법조계 B : 국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A국가의 행위나 재산을 B국가의 사법 체계로 심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각 국가의 주권이 평등하다는 인식하에, "국가 면제"라는 원칙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국제사법재판소 역시 비슷한 사건에 대해 국가 면제를 적용해야 한다며 해당 문제는 국가 간 협상(협정) 등을 통해 이야기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었구요. 이에, 이번 사건 역시 비슷한 논리를 따라서 개인의 청구권을 막은 국가 간 약정서 내용을 중요시 했어야 하며 + 우리나라의 주권적 행위에 배상책임을 물린 것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이 나와요. (다만 베트남 법원이 아닌 우리나라 법원에서 우리나라 정부를 대상으로 내린 판결인 만큼, "국가 면제" 원칙과는 관련이 없다는 이야기도 나와요.) #관련 기사
해병대 전우회 : 죽느냐 사느냐가 갈리는 밀림 내 전쟁 상황 속에서의 일이었는데, 이걸 지금의 잣대로 판결하는 것은 양국의 외교관계에도 + 해병대 참전전우의 명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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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당한 길이의 이슈를 다뤄요.

쪼꼬미 뉴스

1. 정치권 압박 속에 살짝 열린 돈 주머니

현대오일뱅크 / 에쓰오일(S-Oil) / SK에너지 / GS칼텍스 등 여러 정유사에서, 취약계층을 위해 각각 100억 / 10억원 / 150억원 / 100억원을 기부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해당 기부금은 취약계층의 난방비 등을 지원하는 데에 쓰인다고..

작년, 민주당에서는 정유사 4곳을 데려다가 '고유가 국민고통 분담을 위한 정유업계 간담회'를 열었었는데요. 당시 주요 주제가 "돈 많이 번 정유사에서 특별 세금 걷자"는 횡재세 & 정유사의 자발적인 기금 출연, 두 가지였다고 해요. 민주당에서는 최근에도 횡재세를 계속 언급하고 있죠. 이에, 이러한 정치권의 압박이 이번 기부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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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O 헌법재판소 : ______에 대한 탄핵을 요구합니다.

민주당의 주도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무소속 등 야 3당이 힘을 모았다고. 민주당 측에서는 아래의 이태원 참사 관련 의혹 / 문제들을 탄핵 사유로 들었대요.

재해예방 + 안전 관리 소홀의 책임
공직자로서의 성실 의무 위반 책임
국회 위증
유족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2차 가해 등

다만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헌법에서 정한 탄핵 조건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습니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 때에만 탄핵 절차를 밟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가벼운 법 위반으로는 어렵고, 중대한 법 위반의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판례도 존재하구요. 위의 의혹/문제가 탄핵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것.

이러나 저러나 탄핵소추안은 국회를 통과했고, 바통을 넘겨받은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탄핵심판)만이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장관으로서의 권한행사가 정지된 상황이래요. 대통령의 장관 해임 권한도 제한된 상황이라, 당분간은 행정안전부 1차관이 장관 자리를 대행하게 된다고.

TMI, TMI! : 지금까지 딱 4번, 공무원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안,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 그리고 이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안이 그것입니다. 이 중에서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만이 헌법재판소 인용 결정을 받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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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 자본 끌어당기기

기획재정부에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 외환시장을 조금 더 개방해서 외환시장 규모를 키우고 + 환율을 안정시키겠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고.

님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으로는, 외환거래시장 오픈 시간을 조금씩 늘려서, 궁극적으로는 24시간까지 확대하기로 한 점이 있었어요. 그간은 님이 외환시장 문이 닫혀있는 밤에 환전하면, 환전을 해주는 금융기관 측에서도 다음 날 환율이 변동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는 만큼 교환비 나쁜 환율(가환율)로만 교환을 해준 다음 + 다음 날 정산을 해주고 있었는데요. 만약 외환 시장이 24시간 열려있게 되면, 깔끔한 실시간 환율로 언제든지 환전을 할 수 있게 되겠죠. 밤이나 새벽에 열리는 해외주식 시장에 참여할 때 특히 유용하다고 느낄 수 있을 거에요.

다만 이번 외환시장 개방으로 해외 금융기관의 국내 영향력이 강해지고 + 국내 금융기관의 국내 영향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대요. 요컨대 해외 금융기관의 참여가 적은 것도 문제이지만, 너무 과도해지는 것도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니 적절한 균형을 찾는 중요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 입법 절차 등이 필요한 만큼, 이번 개선 방안은 2024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천천히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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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줄로 설명을 끝내요.

🦠 마이크로 뉴스 🦠

1. 뱃속으로 들어가는 엄마손 약손

FDA의 허가를 받은 약물 없는 알약(Vibrant pill)이 이번 주부터 미국에서 처방되기 시작합니다. 약물 없는 이 알약에는 대신 진동 기능이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소화기관 곳곳의 신경세포를 진동으로 자극해서 -> 소화능력을 되찾아주는 원리라고. #해당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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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전쟁 이기려면 비행기도 필요해

우크라이나의 지도자 젤렌스키가 그토록 원하던 전투기 지원이 이뤄질 것 같아요. 최근 영국에서 우크라이나군에게 전투기 조종 훈련을 도와주겠다고 했고 + 영국 총리 또한 전투기 지원이 논의 대상이라고 말했거든요. 그간 전쟁 확산 리스크를 고려해 다소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던 서방 국가들의 우크라이나 지원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는 것. (++최근의 탱크 지원 또한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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