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3 |지방공공기관운영 민주화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 개정 국회 토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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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맹은 7월 23일(수)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지방공공기관 운영민주화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 개정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법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을 논의하고 공론화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토론회는 양대노총 공공대책위원회 산하 지방공기업특위(공공연맹, 공공운수노조)가 공동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소속 국회의원 53명이 공동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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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 년간 지방자치의 발전과 함께 지방공공기관은 1,200개를 넘어설 정도로 양적으로 확대되었으나, 지난 윤석열 정부는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기관 통폐합과 인력감축을 추진하며 시대적 흐름에 역행했다.
그러나 고령화, 감염병, 기후위기 등 복합위기에 직면한 지금, 지방공공기관의 역할은 오히려 더 확대되고 강화되어야 한다. 지역 공공서비스는 주민의 일상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지방공공기관의 운영 민주화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공공연맹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바탕으로, 정기국회 내 관련 법안이 실질적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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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공공연맹 김대련 수석부위원장, 강대빈 상임부위원장, 박철구 상임부위원장을 비롯해 지방공공기관분과 의장이신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이양섭 위원장 및 집행부, 대구도시철도노조 신기수 위원장(분과 부의장), 울산시설공단노조 채수용 위원장, 청주시설관리공단노조 김광락 위원장, 중랑시설관리공단노조 한진수 위원장, 수도권공공서비스노조 성동지부 김성철 위원장, 통합인천교통공사노조 안증섭 위원장 등 각 지역의 공공기관 노동조합 대표자들이 함께해 토론회의 무게감을 더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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