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3 |지방공공기관운영 민주화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 개정 국회 토론회   

공공연맹은 7월 23일(수)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지방공공기관 운영민주화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 개정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법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을 논의하고 공론화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토론회는 양대노총 공공대책위원회 산하 지방공기업특위(공공연맹, 공공운수노조)가 공동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소속 국회의원 53명이 공동 주최했다.

30여 년간 지방자치의 발전과 함께 지방공공기관은 1,200개를 넘어설 정도로 양적으로 확대되었으나, 지난 윤석열 정부는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기관 통폐합과 인력감축을 추진하며 시대적 흐름에 역행했다.


그러나 고령화, 감염병, 기후위기 등 복합위기에 직면한 지금, 지방공공기관의 역할은 오히려 더 확대되고 강화되어야 한다. 지역 공공서비스는 주민의 일상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지방공공기관의 운영 민주화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공공연맹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바탕으로, 정기국회 내 관련 법안이 실질적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공공연맹 김대련 수석부위원장, 강대빈 상임부위원장, 박철구 상임부위원장을 비롯해 지방공공기관분과 의장이신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이양섭 위원장 및 집행부, 대구도시철도노조 신기수 위원장(분과 부의장), 울산시설공단노조 채수용 위원장, 청주시설관리공단노조 김광락 위원장, 중랑시설관리공단노조 한진수 위원장, 수도권공공서비스노조 성동지부 김성철 위원장, 통합인천교통공사노조 안증섭 위원장 등 각 지역의 공공기관 노동조합 대표자들이 함께해 토론회의 무게감을 더했다.